울산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애쓰는 김두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방인섭 의원입니다.
작년부터 가시화된 미국의 통상 압력 강화와 함께, 올해 발생한 중동 전쟁은 유가 상승과 공급망 불안을 초래하며 지역 중소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고환율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경영 압박과 영업 부진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울산시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정책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울산시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그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 다음 질의를 드립니다.
첫째, 2026년 상반기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총괄적인 집행 현황과 신청 추이를 밝혀 주십시오.
작년 동기 대비 자금 신청 건수와 금액의 변화는 어떠하며, 특히 중동분쟁과 통상압력이 본격화된 최근 수개월간 신청 수요 급증 등 특이 동향이나 특이 업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미국발 통상 압력과 중동 분쟁으로 직접적인 경영 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한 별도 긴급 경영안정 자금 편성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 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와 함께, 현재 운영 중인 자금 중 통상위기나 에너지가격 상승에 특화된 지원 항목이 있는지, 있다면 해당 자금의 수혜기업 수와 평균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알려 주십시오.
셋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따른 이차보전 금리 결정 체계가 현시점의 고금리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중 금리를 볼 때, 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이자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위기 기업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이차 보전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거나 금리 상한제를 도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넷째, 자금 지원 신청부터 집행까지의 절차 간소화 및 신속지원(Fast-Track) 시스템 운영 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중동 전쟁과 같은 돌발 변수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들은 적기 지원이 생명입니다. 현재 심사 기간은 평균 며칠이며, 비상 상황에서 이를 단축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갖춰져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다섯째, 향후 국제정세 불안 장기화에 대비한 울산시의 중장기적인 자금 운용 및 예산확보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하반기 자금 조기 소진 가능성에 대비한 추경 편성 검토 여부와,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지원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응 시나리오가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울산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울산의 미래도 없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자금 지원 정책이 더 촘촘하고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방인섭 의원님
○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중동 전쟁 및 미국발 통상 압력에 따른 관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현황과 대응 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째,‘2026년 상반기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총괄적인 집행 현황과 신청 추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올해 상반기 육성자금은 총 2,300억 원 규모로, 현재 1·2차 1,500억 원을 공고하여 운영 중이며, 잔여 800억 원은 하반기 지원 예정입니다.
○ 특히 AI 인프라 육성자금 200억 원과 통상환경 대응 자금 100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접수 중입니다.
○ 업종별 신청 추이는 조선, 일반 제조, 자동차 관련 업종, 시설자금 순으로 전반적으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26년 1차(1월) 접수 경쟁률 : 1.71대 1(’25년 동기 1.09대 1 대비 상승)
☐ 둘째,‘미국발 통상 압력과 중동 분쟁으로 직접적인 경영 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한 별도 긴급 경영안정 자금 편성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통상환경 변화 대응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26년 1회 추경에 신규로 편성하여 지원 중입니다.
○ 매출 감소가 확인된 수출·수입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5억 원, 이차보전율 1.2~3.0% 범위 내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유가 상승 대응을 위해 물류·화물운송업체 지원을 포함한 총 200억 원 규모 융자 지원을 ’26년 2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 셋째,‘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따른 이차보전 금리 결정 체계가 현시점의 고금리 상황 반영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지원횟수 및 상환조건 등을 반영하여 1.2~3.0%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 대출금리(’26. 1월 4.21%*)는 안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시장금리 추이를 반영하여 지원율 조정, 지원 대상 확대 등 병행 검토해 추진하겠습니다.
* 한국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기준(’23년 5.34%, ‘24년 4.81%, ’25년 4.2%)
☐ 넷째, ‘자금 지원 신청부터 집행까지의 절차 간소화 및 신속지원(Fast-Track) 시스템 운영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신청부터 융자 추천까지 평균 약 2주가 소요되며, 최소한의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신속 심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작년 도입한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으로 비대면 접수를 시행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처리 속도를 개선하였으며, 기업의 서류 준비 기간 단축, 방문 횟수 감소 등 체감 처리 속도도 향상되었습니다.
○ 또한, 행안부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 사업」 연계를 통해 기업체의 서류 제출 부담을 추가로 줄일 계획입니다.
☐ 다섯째,‘향후 국제정세 불안 장기화에 대비한 울산시의 중장기적인 자금 운용 및 예산확보 전략’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는 안정적인 자금 운영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40억 원을 ‘26년 2회 추경에 편성하여 80억 원 규모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국제 정세와 통상환경 변화에에 대응하여 긴급자금을 추경으로 적기에 편성하여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 바쁘신 중에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을 위해 힘쓰고 계신 데에 감사드리며, 의원님의 제안을 유념하여 중소기업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