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심의 확정 및 결산승인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예산안 심의 확정 및 결산승인, 중요사항에 대한 동의 승인등의의결권이 있어 정책집행에 관여하게 되고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활동 등을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집행에 대한 통제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밖에 청원의 수리,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들을 처리한다.

예산안심의 확정 및 결산승인

예산이란 울산광역시의 한해동안 살림규모라 할 수 있다.
시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재정제도의 적정성, 합리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시장이 편성제출한 예산안을 시의회에서는 시민이 내는 세금이 최대한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예산편성 요구안을 엄격하게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또한, 결산승인절차는 한해 동안에 시가 집행한 예산이 적법·타당하게 운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로 시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 결산이다.

예산안처리절차

01

예산안 편성ㆍ제출(시장, 교육감)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제출
02

예비심사(상임위원회)

소관부서 제안설명, 질의ㆍ답변
03

종합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는 시장, 교육감의 동의없이 지출 또는 예산 각 항목별로 편성된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시장, 교육감은 예산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
04

심의의결(본회의)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의결.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 이내에 시장, 교육감에게 이송

결산승인절차

01

승인요구(시장, 교육감)

시장, 교육감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작성,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첨부, 시의회에 결산 승인 요구
02

예비심사(상임위원회)

예산이 의회 의결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
03

종합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것을 최종심사
04

심의·의결 승인(본회의)

결산승인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