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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의회소식 > 입법정보 > 자치입법길라잡이
자치입법길라잡이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첨부파일 | 조회수 |
|---|---|---|---|---|---|
| 131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6. 9월 "사회적 신분만을 이유로 과태료를 달리 정할 수 있는지“ | 장효민 | 2026-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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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130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6. 8월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 | 장효민 | 2026-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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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 129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6. 7월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 이승우 | 2026-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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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 128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6. 6월 "재재위임 및 재재위탁을 할 수 있는지“ | 이승우 | 2026-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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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 127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6. 5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이승우 | 2026-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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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 126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6. 4월 "민간위탁 대상 사무와 수탁기관에 관한 사항의 조례 규정 관련“ | 이승우 | 202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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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 125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6. 3월 "조례에서 민간위탁의 대상 사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 이승우 | 2026-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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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 124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6. 2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해당하는지?“ | 이승우 | 2026-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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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
| 123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6. 1월 "권한의 위임·위탁과 전결의 차이“ | 이승우 | 2026-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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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
| 122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5. 12월 "시·도지사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지“ | 이승우 | 2025-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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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