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의회자료실 > 입법정보 > 자치입법길라잡이
자치입법길라잡이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첨부파일 | 조회수 |
|---|---|---|---|---|---|
| 111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5. 1월 "조례에 출자 근거를 규정할 수 있는지?“ | 의사입법담당관실 | 2025-01-06 |
|
9 |
| 110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4. 12월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관련“ | 의사입법담당관실 | 2025-01-06 |
|
14 |
| 109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4. 11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경우“ | 의사입법담당관실 | 2024-11-04 |
|
33 |
| 108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4. 10월 "위원 수당 지급 규정을 조례에 규정해야 하는지“ | 의사입법담당관실 | 2024-11-04 |
|
18 |
| 107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4. 9월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규정해야는지“ | 의사입법담당관실 | 2024-09-02 |
|
85 |
| 106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4. 8월 "당연직 위원의 임기를 규정해야 하는지"“ | 의사입법담당관실 | 2024-08-01 |
|
41 |
| 105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4. 7월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 명칭을 사용해야 하는지" | 의사입법담당관실 | 2024-08-01 |
|
33 |
| 104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4. 6월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 법령 적용 관계" | 정책입법담당관실 | 2024-06-03 |
|
77 |
| 103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4. 5월 "어떤 경우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 정책입법담당관실 | 2024-05-01 |
|
58 |
| 102 | 자치입법길라잡이 [Tip] 2024. 4월 "시 조례에 교육감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가능한지?“ | 정책입법담당관실 | 2024-04-01 |
|
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