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식

조례 (규칙) 본문

신구조문대비표

참고사항

찬성자 서명부

• 법규 위계 체계

  • 법령의 일반적인 위계체계는 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의 순서로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은 위의 법령의 하위체계를 이루고 있음.
  • 총리령과 부령은 동일한 지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 법규의 상호관계

  • 상위법 우선의 원칙 :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에서 제정하는 규칙에 우선하고,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시·도의 조례나 규칙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의 조례나 규칙에 우선함.
  • 후(신)법 우선의 원칙 : 같은 순위의 법규가 충돌할 때에는 나중에 만들어진 법규(신법규)가 먼저 만들어진 법규(구법규)에 우선함.
  • 특별법 우선의 원칙: 같은 순위의 법규가 충돌할 때에는 나중에 만들어진 법규(신법규)가 먼저 만들어진 법규(구법규)에 우선함.
  • 특별법 우선의 원칙 : 특정한 사업을 정한 특별법규는 일반법규에 우선함 - 소관사항의 원칙 : 조례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고, 당해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만 규정할 수 있으며,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별 법률에서 구체적인 위임 규정이 있어야 하고, 조례로서 조례위반 행위에 대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는 조례를 정할 수 있음

예산안

예산안 제출 및 심의·의결 법정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