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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발안 청구
주민조례발안 청구 제도는
주민이 직접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 연서(連署)로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민조례(발안) 청구가 쉬워졌습니다~~
- 청구연령 하향(19세 이상→18세 이상)
- 청구권자 연대서명 완화(936,514명→6,244명)
- 청구절차 간소화(시장→의회 의장)
- 청구안에 대한 이행력 강화(의원임기 종료일→1년 이내 심의의결)
주민조례(발안) 청구 개요
- 청구권자 : 만18세 이상의 울산시민(청구일 기준, 선거권 없는 자 제외)
- 청구방법 : 청구서 제출(조례안 첨부)
※ 온라인 청구 가능 '주민e직접' 플랫폼 바로가기 - 청구요건 :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 × 1/150 이상 연대 서명
※ 2024년 : 6,244명 이상(청구권자 총수 936,514명 × 1/150) - 서명방법 : 수기 또는 전자 서명
- 서명기간 : 청구인 대표증명 신청 후 6개월간(「공직선거법」 제33조 선거기간 제외)
주민조례(발안) 청구 근거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22.1.13.)으로 청구 근거 마련
-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22.1.13') 주민 자치입법권 확대
- 「울산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제정('22.1.13.)으로 본격 시행
주민조례(발안) 청구 업무처리 절차
- 청구인→의장1. 대표증명서 발급 신청
- 의장→청구인2. 대표증명서 발급ㆍ공표
- 6월 이내3. 청구인 명부 제출
- 10일 이내4. 청구인 명부 제출
- 공표(5일 이내)5.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14일 이내6. 이의신청 심사ㆍ결정
- 의장→청구인7. 수리ㆍ각하 통지
- 수리후 30일 이내8. 발의(의장)
- 1년 이내9. 심의ㆍ의결(의회)
- 5일 이내10. 집행부 이송(공포안)
- 의회 이송 후 20일 이내11. 조례공포(시장)
주민조례(발안) 청구 절차별 주요내용
| 단계 | 주요내용 |
|---|---|
| 1.~2. 조례안 청구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 |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이상이 연대서명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해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도 함께 해야 합니다. |
| 3.~4. 서명요청 및 청구인 명부 제출 | 대표자는 청구권자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공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서명을, 서명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청구인 명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 5. 청구인 명부 공표 및 열람 | 의회 의장은 청구인 명부를 제출받거나 청구인명부의 활용을 요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해야 하며,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 명부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6. 이의신청 및 보장 |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지방의회 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의장은 열람기간에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ㆍ결정을 합니다.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20일 이내로 합니다. |
| 7. 조례안 수리 및 각하 심의 | 요건에 적합한 경우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합니다. |
| 8. 조례안 발의 |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의장 명의로 발의합니다. |
| 9. 본회의 의결 | 주민조례청구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 의결되어야 하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