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입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내신 5등급제 운영 과정에서 학교 규모 및 학급 수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학생 피해 문제에 대해 서면질문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제출한 답변서는 본 의원의 질문 취지와는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어, 이에 재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간담회, 5분 자유발언, 서면질문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내신 5등급제 시행 이후 학교 간 규모와 학급 수 차이에 따라 상대평가 결과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답변서는 내신 9등급제와 내신 5등급제의 제도적 차이에 대한 비교와, 단일 학교 내에서의 내신 등급 산출 방식에 대한 설명에 치중되어 있어, 학교 간 규모 차이로 인한 불이익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요지는 제도 비교가 아니라, 상대평가 체계하에서 학교 규모·학급 수 차이가 실제 학생들의 등급 산출에 어떠한 불균형과 불이익을 초래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교육청이 어떤 인식과 개선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1. 행정적 제약 요인에 대한 구체적 설명 요구
교육청의 답변서에서는 상대평가 체계하에서 학교 규모에 따라 등급별 학생 수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답변서 3회 언급), 내신 5등급제 도입에 따른 학교 규모 격차 완화를 위해 별도의 학생 배치 조정이나 학급 수 조정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사유로 지역 간 학생 수 불균형 등 현실적인 행정적 제약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답변서에서 언급한 ‘행정적 제약 요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한 그러한 제약으로 인해 학교 규모 격차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교육청이 말하는 행정적 제약 요인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해당 제약 요인이 학생 배치 조정 또는 학급 수 조정 검토를 배제할 정도로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근거 자료는 무엇인지, 단순한 사후 설명이 아니라, 실제 정책 판단 과정에서 검토·배제된 내용과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학교 규모에 따른 상대적 경쟁 환경 차이에 대한 인식
교육청은 답변서에서 소규모 학교의 1등급 인원 예시를 제시하며, 기존 내신 9등급제와 5등급제를 단순 비교하고, 제도 전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동일 제도 내에서 학교 규모가 다른 경우 발생하는 상대적 불이익 문제에 대한 답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아래의 예시와 같이, 학생 수가 크게 다른 소규모 학교와 대규모 학교 간에는 상위등급 배정 인원 자체의 차이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상위 등급을 확보할 수 있는 경쟁 환경이 본질적으로 달라집니다. *첨부파일 참조
이처럼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일수록 상위등급 인원이 확대되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가 형성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답변서에서는 이러한 대규모 학교와의 상대적 차이에 대해 어떠한 답변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일한 내신 5등급제 하에서 학교 규모 차이에 따른 상위 등급 확보 가능성의 차이를 교육청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장기 연구와 단기 대응의 공백 문제
교육청은 개인 및 학교 정보 보안 문제를 이유로 내신 성적 분석 및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자료 제공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울산정책연구소에서 표집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기적인 종단 연구가 진행 중이며, 이를 참고하여 향후 학교 규모에 따른 내신 성적 분석 등에 대한 연구 의뢰 또는 자체 연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은 중·장기적 연구 가능성에 대한 언급에 그칠 뿐, 현재 내신 5등급제 운영 과정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는 학교 규모 격차로 인한 학생 피해에 대한 대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종단 연구를 통해 학교 규모에 따른 내신 성적 격차 문제가 실제로 개선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개선이 어느 시점에서 가능하다고 보는지, 연구 결과가 도출되기까지 수년간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학생 간 불이익과 형평성 문제에 대해 교육청은 이를 어떻게 책임지고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단기적으로라도 학교 규모 차이에 따른 내신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학생 배치, 학급 수 조정 등)를 검토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안은 단순한 연구 과제가 아니라, 현재 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 운영의 문제인 만큼, 장기 연구 검토에 앞서 단기적 대응 방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학생부종합전형 논리의 적절성에 대한 질의
교육청은 내신 5등급제 전환이 소규모 학교에 교육적 수혜로 작용하고,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적어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가 정교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과 상담·연수 강화를 통해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답변하며, 그 근거로 2024학년도 전북 백산고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설명은 정성평가 중심의 학생부종합전형 준비 가능성에 관한 것으로, 상대평가인 내신 5등급제에서 학교 규모에 따라 발생하는 등급 산출의 구조적 불이익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이 아닌지,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상담 강화가 배정 인원 자체가 학교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를 보완하는 실질적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지, 또한 농어촌 특별전형 대상 학교인 전북 백산고 사례를 일반 지역 소규모 학교와 비교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청이 일부 입시 성과 사례를 근거로 내신 5등급제 운영에 따른 학교 규모 격차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는지, 그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 상대평가 구조에 대한 판단 근거 요구
교육청은 동일한 성취 수준의 학생이 학교 규모에 따라 내신 등급 차이가 발생한다는 뚜렷한 근거는 없으며, 학교 규모보다는 학생 개인의 학업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였고, 소규모 학교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 대비 역량이 대입의 관건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내신은 정해진 비율에 따라 산출되는 상대평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규모에 따라 1등급에 포함될 수 있는 인원 수 자체가 달라지는 구조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개인의 학업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는 설명은 절대평가에 가까운 해석으로 보이는데, 이를 상대평가 제도인 내신 등급 산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지, 또한 5등급제가 등급 폭이 넓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경쟁 집단의 크기가 다른 상황에서 발생하는 확률적·구조적 차이가 상쇄된다고 판단한 실증 자료나 분석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규모 학교 선호가 현실임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학교 규모에 따른 내신 유불리는 없다고 단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는지, 학생부종합전형 대비 역량을 강조하는 것이, 현재 내신 5등급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대평가 불균형 문제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학생과 학교에 전가하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근거가 없다’는 판단의 근거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본 재질의는 기존 답변이 질문 취지와 달라 핵심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기존 서면질의의 제1·2·3·4번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인 만큼, 해당 질문 각각에 대해 누락 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사실관계와 행정 판단의 근거, 그리고 단기·중장기 대응 방안이 분명히 드러나는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