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 원 명 : 김종섭 의원님

□ 질문요지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제도 개선을 위한 공식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이유, 교육청이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노력 내용
○ 근거리 배정 원칙이 우선 적용되지 않는 이유, 향후 근거리 우선 원칙을 도입하거나 타 시․도 사례와 같은 개선 모델을 검토 도입할 의향
○ 올해 강제 배정 학생들에게 교통비 지원, 통학비 보전, 통학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할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지원 대상과 기준, 시행 시기
○ 강제 배정 사례 외에도, 남외․내황지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원거리 도보 통학을 해야 하는 학생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학생들에게 교통비 또는 통학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할 의지가 있는가
○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설득하고 소통할 계획인지, 또한 공청회 개최, 학부모 여론 수렴, 배정 방식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계획

□ 답변내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제도 개선을 위한 공식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이유, 교육청이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노력 내용

○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학교 배정에 따른 학생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취지로 중학교 배정 방법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 다만, 배정방법 변경을 위해서는 충분한 내부 검토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현재 이러한 검토(협의) 과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2025.11월˜ : 배정방법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 타 시도 자료 수집 등
- 2026. 1.12. : 중학교 배정방법 개선을 위한 실무 협의회
- 2026. 1.16. : 정책회의(중학교 배정방법 개선 방안 협의)
- 2026. 1.21. : 중학교 입학 배정방식 개선 추진 계획 수립
- 2026. 1.26. : 정책대화(중학교 배정방법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역량 강화)

2. 근거리 배정 원칙이 우선 적용되지 않는 이유, 향후 근거리 우선 원칙을 도입하거나 타 시․도 사례와 같은 개선 모델을 검토 도입할 의향

○ 울산 관내 중학교 전․입학을 위해 12개의 학교군과 12개의 중학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군 내에서 학생배정이 이뤄지고 있어 별도의 근거리 배정 방식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최근 학교군 내에서도 원거리 학교에 배정됨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근거리 배정 원칙 도입 등 배정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 또한, 타 시도에서도 근거리 배정 방식을 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울산 관내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희망배정과 통학여건을 고려한 원거리 억제 배정을 혼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학교 배정방식을 현행 희망 배정방식에서 원거리 억제 배정방식(통학거리 및 통학여건 반영)을 혼합 운영하여 학교 배정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올해 강제 배정 학생들에게 교통비 지원, 통학비 보전, 통학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할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지원 대상과 기준, 시행 시기

○ 중학교 배정은 학교군 내에서 희망학교 지원(1˜4지망) 후 추첨 배정하고, 희망학교 미배정 시 입학추첨관리위원회를 거쳐 배정학교를 정하는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학교군은 학생수 규모, 통학 여건, 학교 선택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고 있으므로, 학교군 내에서는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통학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희망배정을 받은 학생들 중에도 다양한 통학 여건의 학생들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 배정 학생들에게 교통․통학비 지원(보전), 통학지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4. 강제 배정 사례 외에도, 남외․내황지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원거리 도보 통학을 해야 하는 학생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학생들에게 교통비 또는 통학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할 의지가 있는가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제 배정 사례 외 원거리 도보 통학 학생들에게도 교통비 또는 통학 지원 대책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학생통학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등하교 시간 대중교통 확대 요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설득하고 소통할 계획인지, 또한 공청회 개최, 학부모 여론 수렴, 배정 방식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계획

○ 중학교 배정방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은 후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남 ․ 강북 학교군별로 임의 배정 등 민원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교직원과 학부모 의견청취 간담회를 2월초 개최할 예정이며, 전체 학교군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청취 과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2026. 2. 5. : 대표학교군(옥동야음학교군, 동구학교군) 교직원 대상 사전 의견청취
- 2026. 2. 9. : 대표학교군(옥동야음학교군, 동구학교군) 학부모 대상 사전 의견청취
○ 학교 관계자, 학부모,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공청회를 통해 최종 의견청취 과정을 거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다만, 2027학년도 중학교 배정 시 개선 방안을 적용하기 위한 일정을 감안할 때 연구용역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