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천창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안대룡 위원장입니다.
정부는 2022년 12월 확정된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고교 내신 평가체계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새로운 내신 평가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어 교육부는 2023년 12월 27일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확정안」을 통해 내신 5등급제 도입을 공식 확정하였습니다.
내신 5등급제는 상대평가 구조를 전제로 학생의 내신 등급이 진로·진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인 만큼, 학교 현장에서의 공정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학교별 학급 수와 학생 수에 따라 등급 산출의 안정성과 경쟁 조건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울산의 경우 고등학교 간 학급 수 및 학생 수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내신 5등급제가 적용되어, 동일한 성취 수준의 학생임에도 학교 배정에 따라 내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이는 학생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이 결정한 학교 규모·정원·배정 구조와 직결된 행정의 영역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점검과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첫째, 내신 5등급제 전환에 따라 학교 규모(학급 수·학생 수)에 따른 상대평가 결과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울산광역시교육청은 2022년 개정 교육과정 확정 시점 및 2023년 교육부의 내신 5등급제 도입 확정 당시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신 5등급제 전환을 앞두고 또는 전환 이후, 울산 관내 고등학교별 학급 수·학생 수 차이가 내신 등급 산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이나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시하였다면 분석 시기, 주관 부서, 주요 분석 결과를 설명해 주시고, 실시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분석을 진행하지 않은 사유와 행정적 판단 근거를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등학교의 학급 수, 정원 규모, 배정 권역 설정은 교육청의 고유한 행정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 5등급제 시행 이후에도 학교 규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학급 수 조정이나 배정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정책적 판단인지, 행정적 제약인지, 또는 별도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인지 명확한 사유와 해당 판단이 이루어진 시점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내신 5등급제 운영 이후 학교 규모 차이에 따라 동일한 성취 수준의 학생임에도 내신 등급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가 일부 학교에서 이미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이러한 상황을 향후 학생 수 감소나 교육 여건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이미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교육청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는 향후 제도 개선 가능성에 대한 원론적 검토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측 가능했던 문제에 대해 교육청이 어떤 인식과 판단을 했으며, 그 결과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발생한 불이익을 어떻게 책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거나 추상적인 답변이 아닌, 사실관계와 행정 판단의 근거가 분명히 드러나는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 의 원 명 : 안대룡 의원님
□ 질문요지
○ 내신 5등급제 기반 학교 규모에 따른 상대평가 불균형 발생 인지 여부
○ 학교 규모와 내신 산출과의 상관 관계 분석 또는 시뮬레이션 실시 여부
○ 내신 5등급제 이후 학교 규모의 격차 완화 방안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 학교 규모에 따른 동일한 성취수준 학생의 내신 차이 발생에 대한 생각
□ 답변내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내신 5등급제 기반 학교 규모에 따른 상대평가 불균형 발생 인지 여부
○ 고교 내신성적이 대학입시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은 1981년부터 입니다. 이 시기에는 전 과목 총점을 매겨 석차에 따라 부여하는 10등급 체제에서, 1994년에는 15등급 체제로, 2005년에는 9등급 체제로 변경되었다가 2025년에는 과목별 5등급 체제로 바뀌어서 현재 고1 학생 중심으로 시행 중입니다.
○ 비율에 따라 등급이 책정되는 상대평가의 상황에서는 학교 규모에 따른 등급별 학생 수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은 교사들은 물론 교육 관계자 모두 인지하고 있는 보편적인 사실입니다.
○ 그러나, 내신 5등급제 전환으로 인하여 학교 규모에 따른 불균형이 크게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며 오히려 소규모 학교일수록 5등급제에서는 내신에서 불리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테면, 기존 9등급제에서는 소규모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고도 수강생이 적은 과목에서 1등급을 못받는 ‘등급 소멸’ 현상을 겪었지만 5등급제에서는 1등급 10% 확대로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 소규모 학교별 1등급 인원(예시) * 첨부파일 참조
2. 학교 규모와 내신 산출과의 상관 관계 분석 또는 시뮬레이션 실시 여부
○ 학교 규모와 내신 등급 산출 인원이 비례하다는 점은 이미 보편화된 사실이며 단위 학교의 내신 성적을 분석 및 시뮬레이션 시행은 개인 및 학교 정보 보안 차원에서 자료 제공이 어려우므로 실시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다만, 이 사안과는 별도로 울산정책연구소에서 표집 학생 대상으로 초중고에서의 성장 발달상황 등을 기반으로 한 대학 진학 및 취업 사례 등에 대하여 장기적인 종단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학교 규모에 따른 내신 성적 분석 등의 내용으로 연구 의뢰 및 자체 연구 분석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존 9등급 체제에서는 소규모 학교의 내신 등급 산출 인원이 대규모 학교에 비해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내신 5등급제 전환이 소규모 학교에는 오히려 교육적 수혜로 다가오면서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적어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가 대규모 학교에 비해 더욱 정교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소규모 학교의 심화 과목 개설의 한계라는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과목의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개설,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속적 학생 상담 지원 및 교사 연수 활성화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대학의 내신 변별력 확보를 위한 정성평가 강화에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이렇듯 소규모 학교도 대규모 학교에 비해 학생부종합전형을 실효성 있게 준비할 수 있는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소규모 학교 사례: 2024 전북 백산고(3학년 정원 60명) 수시 결과 자료 * 첨부파일 참조
3. 내신 5등급제 이후 학교 규모의 격차 완화 방안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
○ 우리교육청은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과 원거리 통학 억제 기준을 바탕으로 매년 학년도별 학생수를 조사‧추정, 학생배치시설 여건 및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다만, 학생의 학교 선호도 및 학교별 시설 규모, 지리적 위치 등의 요인으로 인해 학교별 학생 수 차이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모두 고려한 일률적인 학교별 균형 배치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학교 간 적정 규모를 위한 과밀·과대 해소 학교 간 균형 배치 등 학생 배치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히, 내신 5등급제 도입에 따른 학교 규모 격차 완화를 위한 별도의 학생 배치 및 학급 수 조정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이는 내신 5등급제 시행 이후, 학교 규모별 상대적 불이익 가능성이 학생 배치 및 학급 수 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책적으로 검토하는 논의가 없었으며, 지역 간 학생 수 불균형 등의 현실적인 행정적 제약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추후 교육여건개선과의 적정 규모 학교 배치 및 중등교육과의 학생 배정 등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학생 진로진학상담을 더욱 활성화 하는 등 부서 간 상호 협력을 통한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학교 규모에 따른 동일한 성취수준 학생의 내신 차이 발생에 대한 생각
○ 동일한 성취 수준의 학생이 학교 규모에 따라 내신 등급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뚜렷한 근거는 없습니다. 즉, 소규모 학교의 2등급 학생이 대규모 학교에서는 꼭 1등급이 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 내신은 정해진 비율에 따라 등급이 부여되므로 학교 규모보다는 학생의 개인별 학업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5등급제에서는 10%(1등급), 34%(2등급), 66%(3등급), 90%(4등급), 100%(5등급)으로 9등급제보다 등급이 넓게 형성되고 있으므로 학교 규모에 따라 내신 등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오히려 더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대규모 학교가 소규모에 비해 상위 등급의 학생이 많으므로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높다는 인식 때문에 현실은 대규모 학교를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 하지만 내신 5등급제에서는 9등급제보다 오히려 내신 등급의 폭이 더 넓으므로 소규모 학교에서도 학생의 활동 역량 및 효율적 학생부 기재 등 학생부종합전형의 대비 정도에 따라 상위권 대학의 진학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결론적으로 내신 5등급제에서는 등급 간의 폭이 넓으므로 학교 규모에 따른 내신 등급의 차이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소규모 학교에서도 내신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소규모 학교에서 학생부종합전형 대비에 대한 활동 역량을 얼마나 키우느냐가 대입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최근 입시계의 화두는 학교 규모에 따른 내신 등급 유불리가 아닌, 아래의 자료처럼 5등급제에서의 단위 학교의 내신 등급 분포와 이에 따른 내신 변별력 확보 방안에 대한 관심입니다.
[2025학년도 1-1학기 중간고사 기준 ALL 1등급 현황] * 첨부파일 참조
※ 5학기 내신 전과목 1등급 1% 내외 추정
[출처] 서울중등교육연구회(전국 표본 24개교 기준)
○ 마지막으로 우리교육청은 다음과 같이 소규모 학교의 대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첨부파일 참조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