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두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손근호 의원입니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을 늘려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는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소상공인 골목 경제 활성화 정책입니다.

그러나 지역화폐의 긍정적 기대와 경제적 효과와는 달리 발행 규모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앞선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자료를 살펴보면 2019년 22억(국비 12억, 시비 10억), 2020년 332억(국비 228억, 시비 104억), 2021년 514억(국비 332억, 시비 182억), 2022년 499억(국비 200억, 시비 299억), 2023년 323억(국비 71억, 시비 252억), 2024년 8월 말 기준 237억(국비 43억, 이월액 포함 시비 194억)입니다.

국비만 따로 놓고 보면 2023년에는 전년 대비 65%나 감소한데 반해 시비는 부담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은 줄고 시비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의 재정 부담을 생각하면 국비가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명 지역화폐법이 부결되고 내년도 국비 지원 예산마저 삭감되어 지역화폐의 존폐가 알 수 없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울산시에 묻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어도 울산페이를 유지할 울산시의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까?

정책적으로 그 효과성과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소상공인과 지역의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해온 울산페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발행 지원은 필수적입니다.

지역화폐에 대한 정치적 이슈 및 국비 예산편성과는 별개로 울산페이가 시의 관심과 예산편성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하며 이상 서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