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사이트맵
메뉴

열린의장실 의회안내 의원소개 의정활동 의회소식 의안정보 정보공개 열린의회
닫기

HOME > 의정활동 > 시정질문답변

시정질문답변

고질적 소방 인력 부족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

  • (201회/3차) 발언의원 : 윤덕권   
  • 조회수 : 557
  • 방송보기
  • 작성일 : 2018-12-10
hwp파일 1. 고질적 소방 인력 부족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윤덕권 의원).hwp 바로보기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윤덕권 의원입니다.

지난여름 뜨거운 태양을 뒤로하고 벌써 한 해를 되돌아 정리하는 초겨울입니다.
시민이 주인이다 는 슬로건을 가슴에 담고 공복의 자세로 시정에 임한지도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23년 만에 정권이 교체된 울산입니다. 민선7기의 시작과 더불어 많은 시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엄중한 책임감에 두려운 마음이 가슴 깊이 내려 앉아 있습니다. 모두 함께 잘살아가는 희망을 가슴에 가득 품고, 진정 시민이 주인 되는 행복 울산을 기대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첫째,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소방인력의 긴급한 충원 문제입니다. 지난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올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에 온 국민 놀라고 함께 울었습니다.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울산 소방의 중요성과 소방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다시 한 번 체감하고 있습니다. 2019년 울산소방본부의 긴급한 소방인력 75명의 충원 요구가 무산되고 단 5명의 소방 인력만 충원한다는 계획을 보았습니다. 세월호의 침몰은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모두가 대피할 때 위험을 향해 달려가는 소방관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인력의 신속한 충원을 촉구합니다. 이와 관련한 울산광역시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19 구급대원을 향한 폭언과 폭행 예방대책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지난 2018년 5월 119 구급대원이 구급활동 중 폭행으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울산의 소방관은 울산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매일 100건이 넘는 구조, 구급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빈번한 폭언과 폭행에 노출되어 시민의 안전은 고사하고 119 구급대원들 자신의 안전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울산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구급대원들의 폭행 방지대책과 소방관을 위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예방과 전문적인 치료를 위한 소방전문병원 건립에 관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방인력부족으로인해 119 안전센터를 설치하지 못한 지역은 극소수의 인원으로 4곳의 지역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역대 역시 정원 15명 또는 12명이 근무해야하나 기형적인 운영으로 현재 6명만이 근무하고 있고 청량 지역대는 이마저도 힘들어 폐쇄되어 있습니다. 지역대가 설치된 서생, 청량, 삼동, 두서 지역은 구급차도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식을 외지에 둔 어르신의 위급한 심정지, 뇌혈관질환이 발생시 골든타임을 확보하지 못해 생명이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구급대원을 기다리다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면 그 원망과 불신은 울산시 행정이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대의 조속한 인원배치와 구급차 배치에 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울산시는 부족한 소방인력을 보조하기 위해 의용소방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소방대원을 보조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훈련, 교육과 인력확충등의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밀양 세종병원의 화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필로티 건물과 드라이비트 외장재 건물입니다. 드라이비트 외장재는 화재에 매우 취약한 스티로폼 위에 시멘트를 덧바르는 마감방식입니다. 드라이비트 외장재는 가격이 저렴한 대신 가연성이 높고 연소 때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킵니다. 69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155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초겨울 다시 화재의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화재예방과 대형인명 사고를 원천에 방재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주인 된 울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인의 안전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화재로부터 안전한 울산,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울산,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울산 위해 온 힘을 쏟아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 (201회/3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18-12-10
□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우리 울산소방은 24시간 118만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소임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윤덕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부족 소방인력 충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울산은 1997년 광역시 승격 이후 도시의 성장과 함께 공직 사회도 양적?질적 성장을 하여 왔습니다. 인구증가 및 산업발전과 더불어 시민의식 성장은 자연스럽게 공공부문 인력 증원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 소방조직의 경우 당시 2개 소방서 365명에 불과하였지만, 현재는 5개 소방서 1,054명으로 확대되어 울산의 24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광역시 승격 이후 큰 발전을 이루었지만, 아직 전국 주요 도시에 비하면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소방 부족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지방 정부의 어려운 예산사정에 따라 현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만큼, 우리시에서도 적극 동참하여 부족인력을 충원하겠습니다.
○ 정부의 소방인력 충원계획은 2017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현장 부족인력 2만 명을 충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시도 정부의 충원계획에 맞춰 향후 5년간 차질 없이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족인력에 대한 재원은 현재 소방안전교부세로 부여되는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45%까지 확대하여, 2019년에 약 3천억 원, 2020년에 약 5천억 원을 투입하여 부족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인력 75명의 충원요구가 무산되고 단 5명의 소방인력만 충원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 7월에 조직개편으로 이미 116명의 소방인력이 증원되어, 조직개편의 시기 및 우리시 예산 운용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하반기에는 필수인력 5명만을 보강하였습니다.
○ 내년 조직개편 시에는 정부의 소방인력 증원계획에 따라 부족인력 충원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 안전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두 번째, 구급대원 폭행 예방 및 외상후 스트레스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18건이며, 2018년도 현재 폭행피해는 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 구급대원 폭행방지 대책으로는, 구급대원의 안전에 위험성이 인지되는 경우 경찰에 동시 출동을 요청하고, 폭력위험이 있는 경우 헬멧용 카메라(웨어러블 캠) 등을 이용해 폭행방지 및 증거확보에 사용하겠습니다.
○ 또한, 상습주취 및 폭행 경력자에 대해서는 119신고정보 공유시스템을 통해 구급대원이 출동 전에 대비하고, 구급차 3인 탑승을 통해 전문적인 응급서비스 제공과 함께 폭력피해 방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예방 및 치료대책입니다. 현재 정신건강 상담사를 전담 고용하여 PTSD 예방 교육과 심리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별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 대상자는 심층상담을 통해 전문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 이 밖에도 순환보직, 출동업무 면제 등 근무여건 개선으로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를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 소방전문병원은 현재 중앙정부의 주도로 충청북도 음성에 300병상 규모의「소방복합치유센터」건립을 추진 중이며, 2022년까지 완공을 목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2012년부터 동강병원을 소방 전문치료병원으로 지정하여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된 소방관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 세 번째, 지역대 인력 및 구급차 배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촌지역에 소방골든타임 확보를 위하여 청량읍, 서생면, 삼동면, 두서면에 4개지역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역대 인력 및 구급차 배치 역시 소방 부족인력 충원이라는 정부 시책에 맞추어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 네 번째,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및 인력확충 등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용소방대원은 신규임명 후 2년간 화재진압장비 사용법 등 기본교육을 36시간 이수하고 있으며, 화재진압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소방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기본교육 외에도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심폐소생술, 생활안전, 심리상담사 등 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관공서, 학교, 아파트 등에서 심폐소생술 및 생활안전 강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 의용소방대는 정원 1,700명 대비 92.2%인 1,56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북부소방서 신설로 90명이 증원되어 12월중 북부소방서 남성?여성의용소방대 발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인력충원 계획을 수립하여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의용소방대 지원예산은 14억 8천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현장활동 소집수당 및 자녀장학금 지급, 피복지급 등 입니다. 소집수당은 화재진압 보조 활동 등에 대한 보상으로 실비 정도의 최소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자녀장학금은 연간 대원 수의 5% 범위 내에서 장기근속 대원의 자녀를 우선 선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한 화재예방 및 대형인명사고 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난해 말 제천화재와 올해 초 밀양요양병원 화재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범정부적 차원으로 지난 7월부터 국가 화재안전특별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도 금년에 소방, 건축, 전기, 가스분야 등 71명으로 22개 팀을 구성하여 화재발생 빈도와 대형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노유자시설 등 4,537개 동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근린생활시설 등 11,060개 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또한, 전체 화재의 24%를 차지하는 주택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모든 주택에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한편, 고양저유소 화재와 관련하여 우리시 국가산업단지 내 저유소 16개소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지난달 27일에는 에스오일 울산공장에서 제가 직접 참관하여 대규모 위험물탱크 화재진압 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 전통시장 등 대형화재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을 맞아 고시원, 노인요양병원, 대형공장 등에 대한 소방안전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한 울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울산」 실현을 위해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윤덕권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hwp파일 1-1. 시정질문 답변서(소방 인력 부족 관련).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