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우리 울산소방은 24시간 118만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소임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윤덕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부족 소방인력 충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울산은 1997년 광역시 승격 이후 도시의 성장과 함께 공직 사회도 양적?질적 성장을 하여 왔습니다. 인구증가 및 산업발전과 더불어 시민의식 성장은 자연스럽게 공공부문 인력 증원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 소방조직의 경우 당시 2개 소방서 365명에 불과하였지만, 현재는 5개 소방서 1,054명으로 확대되어 울산의 24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광역시 승격 이후 큰 발전을 이루었지만, 아직 전국 주요 도시에 비하면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소방 부족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지방 정부의 어려운 예산사정에 따라 현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만큼, 우리시에서도 적극 동참하여 부족인력을 충원하겠습니다.
○ 정부의 소방인력 충원계획은 2017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현장 부족인력 2만 명을 충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시도 정부의 충원계획에 맞춰 향후 5년간 차질 없이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족인력에 대한 재원은 현재 소방안전교부세로 부여되는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45%까지 확대하여, 2019년에 약 3천억 원, 2020년에 약 5천억 원을 투입하여 부족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인력 75명의 충원요구가 무산되고 단 5명의 소방인력만 충원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 7월에 조직개편으로 이미 116명의 소방인력이 증원되어, 조직개편의 시기 및 우리시 예산 운용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하반기에는 필수인력 5명만을 보강하였습니다.
○ 내년 조직개편 시에는 정부의 소방인력 증원계획에 따라 부족인력 충원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 안전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두 번째, 구급대원 폭행 예방 및 외상후 스트레스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18건이며, 2018년도 현재 폭행피해는 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 구급대원 폭행방지 대책으로는, 구급대원의 안전에 위험성이 인지되는 경우 경찰에 동시 출동을 요청하고, 폭력위험이 있는 경우 헬멧용 카메라(웨어러블 캠) 등을 이용해 폭행방지 및 증거확보에 사용하겠습니다.
○ 또한, 상습주취 및 폭행 경력자에 대해서는 119신고정보 공유시스템을 통해 구급대원이 출동 전에 대비하고, 구급차 3인 탑승을 통해 전문적인 응급서비스 제공과 함께 폭력피해 방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예방 및 치료대책입니다. 현재 정신건강 상담사를 전담 고용하여 PTSD 예방 교육과 심리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별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 대상자는 심층상담을 통해 전문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 이 밖에도 순환보직, 출동업무 면제 등 근무여건 개선으로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를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 소방전문병원은 현재 중앙정부의 주도로 충청북도 음성에 300병상 규모의「소방복합치유센터」건립을 추진 중이며, 2022년까지 완공을 목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2012년부터 동강병원을 소방 전문치료병원으로 지정하여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된 소방관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 세 번째, 지역대 인력 및 구급차 배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촌지역에 소방골든타임 확보를 위하여 청량읍, 서생면, 삼동면, 두서면에 4개지역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역대 인력 및 구급차 배치 역시 소방 부족인력 충원이라는 정부 시책에 맞추어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 네 번째,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및 인력확충 등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용소방대원은 신규임명 후 2년간 화재진압장비 사용법 등 기본교육을 36시간 이수하고 있으며, 화재진압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소방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기본교육 외에도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심폐소생술, 생활안전, 심리상담사 등 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관공서, 학교, 아파트 등에서 심폐소생술 및 생활안전 강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 의용소방대는 정원 1,700명 대비 92.2%인 1,56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북부소방서 신설로 90명이 증원되어 12월중 북부소방서 남성?여성의용소방대 발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인력충원 계획을 수립하여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의용소방대 지원예산은 14억 8천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현장활동 소집수당 및 자녀장학금 지급, 피복지급 등 입니다. 소집수당은 화재진압 보조 활동 등에 대한 보상으로 실비 정도의 최소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자녀장학금은 연간 대원 수의 5% 범위 내에서 장기근속 대원의 자녀를 우선 선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한 화재예방 및 대형인명사고 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난해 말 제천화재와 올해 초 밀양요양병원 화재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범정부적 차원으로 지난 7월부터 국가 화재안전특별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도 금년에 소방, 건축, 전기, 가스분야 등 71명으로 22개 팀을 구성하여 화재발생 빈도와 대형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노유자시설 등 4,537개 동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근린생활시설 등 11,060개 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또한, 전체 화재의 24%를 차지하는 주택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모든 주택에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 한편, 고양저유소 화재와 관련하여 우리시 국가산업단지 내 저유소 16개소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지난달 27일에는 에스오일 울산공장에서 제가 직접 참관하여 대규모 위험물탱크 화재진압 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 전통시장 등 대형화재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을 맞아 고시원, 노인요양병원, 대형공장 등에 대한 소방안전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한 울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울산」 실현을 위해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윤덕권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