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황세영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백운찬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지난 8월 본 의원과 여러 동료의원들이 건의했던 장애인복지과와 어르신복지과 분리신설을 울산광역시 조직개편에 담아 결심해주신 송철호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개편으로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살리고 일반직공무원과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잘 융합하여 모두가 일을 통해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회 보편적인 시설과 서비스만으로 충분한 것도 있지만 장애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장애인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애인의 건강권과 관계되는 의료관련 시설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행동증진지원센터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설들의 설치에 대해 질문과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그리고 노옥희 교육감님!
지난 7월 보건복지부에서는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 1곳을 7월 16일까지 공모하였습니다.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은 문재인대통령의 핵심공약사업으로 장애아동 및 고위험 아동에게 집중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 재활서비스를 연계하고, 학교와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등 장애아동가족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아동 건강권 보장의 핵심 사업입니다.

전국 어린이 재활 의료기관은 총 223개소로 수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4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울산의 경우 현재 어린이 재활 의료기관은 전무한 실정이며, 소수의 장애아동이 개인 재활병원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치료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많은 장애아동과 부모들은 병원을 찾아 길게는 3~4년, 짧게는 2개월 동안 가족이 생이별을 해가며 수도권으로 장기 입원치료를 떠나거나, 수술치료 등을 하는 경우는 타 지역에서 수술만 받고 입원은 울산에 하면서 수도권까지 통원치료를 해야 하는 불편함과 부모들의 실직까지도 감수해야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수학교 내 물리치료 등이 의료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모두 학교 밖으로 이동하면서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는 더욱 고립되고 있는 상황이며, 그나마 운영되고 있는 개인병원에는 많은 아이들이 대기하고 있다 보니 독점적인 방식으로 운영하여도 묵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울산에 공공 어린이재활병원이 유치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치료적 측면뿐만 아니라 보장구 처방이나 장애진단을 받는 등 많은 재활서비스 관련 업무도 울산에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 밝힌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2018년도 우선 수요가 많은 경남권·전남권·충남권 3개 권역 내 8개 시·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1개 시·도를 선정한다는 계획에 따라 올해는 대전으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에서도 지난 7월 복지부의 공모에 임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나 그 후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질의합니다.
울산의 경우 현재 어린이 재활 시설 자체가 전무해 의료 수요 및 당위성 등에서 지정요건을 충분히 충족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지난 7월 우리시는 복지부의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었는지? 신청을 했다면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만약 신청했으나 공모에서 탈락되었거나, 애초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과 관련한 우리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건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은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접근성의 문제 등으로 비장애인에 비하여 구강관리 상태가 열악하거나 구강관리 능력이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장애특성에 따라 뇌병변장애인, 뇌전증을 가진 장애인, 자폐성장애를 포함한 발달장애인 등의 경우 일반 치과 진료시스템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처럼 치과치료 시 협조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의 경우 장애인 치과 전문 인력과 전용 공간 그리고 전신마취 시설과 마취전문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치과진료센터가 필요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일반 개인치과에서 진료가 불가능하여 전신마취 등의 특별한 치과치료가 필요한 장애인의 비율은 대체적으로 전체 장애인구의 약 64%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수치로 볼 때 우리 울산의 경우 장애인구수 50,504명 중 약 32,000여명은 이러한 치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장애인 치과진료센터 설립은 2011년 충남을 시작으로 광주, 부산, 경기, 전북 등 5개 센터가 개소하였으며, 이후 대구, 인천, 제주 센터 등이 개소하여 현재 총 10개 광역지자체에서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가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후보시절 이러한 장애인들의 애로사항을 공감하시고 시장님의 공약집 part Ⅲ 백년대계 건강울산 Ⅲ-1.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디딤돌 25항목에서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센터 설립을 명시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 제시하신 공약개요서에는 그 시행시기를 2022년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을 취임 즉시 하기는 어려운 사항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장애자녀를 업고 멀리 부산, 대구 까지 원정 치료를 떠나는 많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 사업 시기를 좀 앞당기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의 총예산은 26억 정도이고, 그 중 우리시가 부담해야하는 예산은 약 13억 정도에 이릅니다. 시장님께서 공약집에 밝힌바와 같이 울산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등과 협의하여 부속센터로 위탁운영 한다면 예산도 줄이고, 개설 시기도 훨씬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과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복지부에서는 2019년도에 4곳을 지정하는데 3곳은 이미 확정되고 이제 마지막 1개소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장애인들이 구강통증이나 치과 문제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울산의 장애인들이 치과진료를 위해 타 지역으로 고단한 원정을 하지 않도록 1개 남은 신규 사업 기회를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장애인들에게 5복 중 하나인 치아가 편안한 삶을 선물해 주십시오. 시장님의 현명하고 자애로운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중 상당수는 자해나 공격, 도전행동 등 다양한 행동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도의 행동문제는 장애 당사자의 일상생활과 안전에 많은 위험 요인로 작용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리하여 이런 행동문제는 장애인 자신은 물론 가족 모두를 고립시키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이게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인의 행동문제를 도와주고 지원하기 위해「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제25조 제4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행동문제를 가진 발달장애인은 거주시설이나 주·단기보호시설 등 기본적인 복지시설을 이용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을 부모나 가족이 꼬박 보호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우울증, 만성스트레스, 자살 충동 등 다양한 2차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문재인정부에서는 각각의 광역지자체에 1곳의 거점 병원을 두고 행동발달증진센터를 개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이러한 장애인의 행동문제를 지원하고, 그들 가족들의 안전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울산에 발달장애인행동지원증진센터 개설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우리시의 계획과 시기를 밝혀주시고, 이를 위한 가시적인 조치 계획들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