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 해양복합관광휴양도시 추진대책에 대하여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말까지 조성완공하기로 한 약 2조원 규모의 강동관광단지 개발사업이 끝이 보이지 않고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13년 동안 과연 울산시는 강동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관련법도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용감함을 높이 평가해야 합니까! 무능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해야 합니까!

본 의원이 안타깝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은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위치에도 있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현직 시장님에게 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강동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수많은 언론 기사를 검토하면서 정말 울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울산시의 탁상행정, 복지부동에 배신감과 허탈감마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울산시는 2015년 12월 10일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에 발주하여 강동권 마스터플랜 및 투자유치전략수립(변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창조도시 울산을 완성하는 사계절 체류형 휴양문화 거점으로 재설정하고 강동관광단지는 테마시설, 숙박, 상업시설, 공공시설계획과 온천지구, 산악관광지구, 산하지구, 해안지구로 개발방향과 전략을 구체화해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강동지역은 바다, 산악, 도시자원 등 다양한 관광자원 활용과 최근 변화된 관광여건을 능동적으로 대처해 강동권 개발사업의 새로운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면 울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조성될 것이라고 크게 홍보한 바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개발 마스터플랜을 위한 연구용역이라면 당연히 개발관련법을 검토하여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플랜을 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 2000년 도시계획상 유원지로 결정하고 강동권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지난 2009년 11월 관광단지로 지정함에 따라 당연히 인·허가는 관광진흥법이 적용되는데 울산시는 이에 대한 검토 없이 2015년 강동권 마스터플랜 용역을 발주하고 장밋빛 청사진이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는 연속적으로 똑같은 실수를 범하여 언론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법적 검토없이 사업을 추진하다 결국 예산을 반납하는 실수를 또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실수는 실수가 아니라 무능과 업무태만이라고 본 의원은 규정합니다!

시는 지난해 강동관광단지 내부순환도로를 폭 22미터 길이 0.5킬로미터로 개설하고자 설계용역하고 지특회계 국비 27억원과 시비 27억원 등 총 공사비 54억여원을 금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바뀌면서 법적 검토결과 사업시행이 불가하여 국비일부는 결국 반납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그 누구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 10여년 동안 고스란히 그 피해는 울산시민과 강동지역 주민들일 것입니다.

강동권 개발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그동안 각종 언론과 더불어 제6대 의원인 정치락 전 의원께서도 지난 2017년 11월 12일 서면질문을 통해 제기한 바 있습니다.

서면질문 내용을 보면 강동권 해양복합관광휴양도시의 핵심 선도시설인 강동관광단지에는 롯데건설이 약 2,800억원을 투입해 강동리조트를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롯데건설의 사정으로 8년 이상 공사가 중단되고 있으며 부지매각설까지 흘러나오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시는 이러한 각계의 걱정에 과연 얼마나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하였는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롯데건설이 공정율 37퍼센트로 중단한 리조트 콘크리트 덩어리는 강동의 랜드마크가 된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바로 맞은편에는 안전체험관이 완공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가 건립하기로 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인 키즈오토파크 착공식이 지난 18일 오후 2시에 개최되었습니다.

롯데건설이 짓다가 내팽개친 흉물콘크리트를 그대로 둔 채 과연 강동권 관광단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이라도 롯데건설에 리조트사업 신속추진 협약을 받아내든 아니면 매각소식이 나오기 전에 원상복구 명령이라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울산시가 손놓고 있는 사이 지난 10월 2일 관광단지내 지주들은 더 이상 강동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고 지정해제를 촉구하면서 북구청장 면담을 한 바 있습니다.
오죽하면 지주들조차 더 이상 울산시를 믿지 못하겠다며 차라리 지정해제를 요구하겠습니까!

지주들은 조성계획 승인이 힘들 경우 현 관광단지 지정을 신속히 해제하고 현재 8개로 나눠져 있는 분할지구와 명칭폐기, 도로망 확장과 본 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8개 지구를 2~4개 지구로 개편요구하고 토지거래허가지역 해제를 촉구 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울산시가 이에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타 지자체의 유사한 관광단지 개발을 보면서 본 의원은 울산시의 무능함과 타 지자체의 발 빠른 전략과 대응에 깊은 한숨만 나오게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동안 울산시장으로서 진두지휘했던 전직 시장님들에게 그 책임을 강하게 묻고 싶습니다.

울산보다 늦게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시작한 여수시는 2008년도에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에 착수하였지만 2016년까지 3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미래에셋컨소시엄이 오는 2029년까지 1조원 이상을 투자해 아시아 최고의 리조트를 건설하는 협약을 이미 체결하였으며,
전라남도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생산유발효과 1조 7천억원, 고용창출 1만 5천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까지 1석2조의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수시는 이미 2016년부터 매년 1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명실상부한 해양관광도시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권오봉 여수시장이 지난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국가관광 전략회의에서 여수관광 활성화 성공사례와 시민이 행복한 균형관광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여수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를 위해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건설과 박람회장, 컨벤션센터 건립에 국가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울산이 여수보다 못한 점이 무엇인지 본 의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천혜의 동해바다와 영남알프스, 그리고 인구 120만의 울산 인프라가 여수보다 못합니까?

더구나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선사시대유적을 가지고 있는 반구대 암각화, 천전리각석 등 천혜의 선사유적 자연박물관이 보존되어 있는 세계적 관광자원을 간직한 도시가 바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울산이 아닙니까!
이러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울산이 조그마한 바닷가 소규모 도시 여수가 해내는 연간 1천만 관광도시를 마냥 부러워해야만 합니까?

바로이웃도시 창원시는 어떻습니까!
지난 2011년 지정한 구산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금년 1월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어 22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화 하고 있습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일대 바닷가에 오는 2022년까지 골프장과 기업연수원, 펜션, 어린이 놀이시설, 글램핑장, 짚라인, 카페촌, 상가 등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시와 민간업자가 역할을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동부산관광단지는 2006년 관광단지로 지정된 후 지금까지 부산도시공사가 사업주체로 추진해오면서 난개발과 부동산투기장이 되었다는 비판도 있지만 연간 방문객 1천만 명 규모의 관광단지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에서 야심차게 준비했다고 자랑한 강동관광단지 조성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산하지구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섰지만 지역 상가는 빈 점포가 한 집 건너 있으며 그나마 매주 수요일마다 찾아오는 불법 노점상들에 의해 고스란히 매출손실을 보면서도 마지못해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강동 신도심 상인들은 무슨 죄입니까!

주변도시들의 관광인프라를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는 울산시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까지 강동관광단지 추진상황 및 부진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롯데건설에 리조트사업 신속추진 협약을 받아내든 아니면 원상복구 명령이라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울산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셋째, 향후 강동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