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고호근 의원님!

○ 평소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의원님의「올바른 시정을 기대하며」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산하 공기업 및 국장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한 실행방안은 마련되고 있는지 우리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산하 공기업 기관장의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 지방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시의회와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실무 협의회를 두 차례 실시하였고, 향후 산하 공기업 인사청문회의 시행을 전제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은 국장급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시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는 공직자까지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삼는 것은 현행 법령과도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사청문회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국장급 이상 내부공직자는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법에 따라 임용되는 직위로서 인사청문회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 인사청문회는 도입 뿐만 아니라 그 대상과 절차도 충분한 공감과 논의 속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 두 번째 우리시 안정적인 물 확보와 공급에 대한 비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정부의「2025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시 청정원수 필요량은 2025년 기준 1일 39만톤으로 부족량은 12만톤 이며,

- 부족분 공급방안으로는 경북지역 운문댐 용수 7만톤과 대암댐 용도전환(공업용수→생활용수)으로 5만톤을 확보하도록 계획 되어 있습니다.

- 최근 우리시는 반구대 암각화 보전과 맑은물 확보를 위해 총리실, 환경부, 문화재청, 경상북도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 대체수원 확보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울산권 맑은물 공급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해당지자체와 적극 협의하여 물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세 번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처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세먼지 대처방안은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른 무엇보다 우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를 위하여 우리시는「대기질개선 중장기종합대책」을 17개 전략, 69개 세부시행계획으로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친환경 연료정책」으로 청정연료 사용유도, 고체연료 사용제한과 고형연료 사용시설에 대하여 강화된 권고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친환경차 보급사업」과「미세먼지 다량 발생사업장 30개사와 미세먼지 40% 저감 자발적 협약」추진 등 배출원별 저감 대책과 미세먼지 경보제, 대응실무매뉴얼 운영 등 시민 생활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는 국가와 지자체, 시민들이 모두 합심하여 추진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해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네 번째 질문 중 「일자리창출 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방정부 입장에서 경제 정책의 최종 목표는 일자리이고
앞으로도 시정의 최우선은 일자리 만들기에 둘 것입니다.

- 먼저,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친환경 자동차, ICT융합 조선해양, 소재?바이오 석유화학 등 3대 주력산업을 고도화하여 기존 일자리를 지키고,

- 세계 최고 수준인 울산의 조선해양플랜트 산업기반을 활용한 부유식 해상풍력산업, 동북아 에너지 메카, 북방경제 등 미래 신성장 산업을 공격적으로 육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또한, 제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해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반구대암각화, 크루즈 활성화 등 고용유발 효과가 큰 관광산업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키워 일자리의 수와 선택의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 이와 함께,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일자리를 지키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지금까지, 임산부 건강관리, 출산지원금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출산, 영유아 양육에 초점을 맞추고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였다면,

- 앞으로는, 우리시 출산장려정책을 재편하여, 전 시민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결혼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청년들의 고용과 주거 지원,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센터를 확대 설치하며,

- 다자녀가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등 출산장려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섯 번째 질문인 「(구)중부소방서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구)중부소방서 부지는 우리시의 (구)도심인 중구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중구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젊음의 거리에 접해 있어 우리시 뿐만 아니라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가치 있는 부지입니다.

- 우리시에서는 성남119안전센터가 이전 또는 현 위치에 존치한다는 전제하에 그간 창작예술 쇼핑복합문화공간, 청소년·문화산업 콘텐츠 시설, 디지털 도서관 건립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검토되었으나, 시민에게 부지의 가치를 조금 더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현재 우리시 가용예산현황 및 부지에 대한 수요조사, 관련기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부지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고호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성남119안전센터 존치 하에 잔여부지를 문화예술 전시공간 등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에도 충분히 공감하며, 향후 인근에 들어설 시립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여섯 번째 질문「지역주택조합 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반분양주택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우리시에서도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현재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 우리시의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총 47개소의 주택조합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이 중 준공된 사업장 11개소, 나머지 36개 사업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그동안 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부 주택조합에서 토지 미확보로 인한 사업지연이나, 과대광고 등으로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 우리시는「8개 시·도 건축·주택정책협의회」를 통하여 “조합원모집 사전신고 제도” 등을 포함한 불합리한 법령개정을 요구한 바 있으며, 그 결과 회계감사 강화 및 조합원모집 신고 등에 대하여「주택법」이 개정되어 일부 개선 보완되기도 하였습니다.

- 또한, 조합원의 피해예방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합자금 신탁 의무화 및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사의 부담금 사용 공동책임 의무화 등 주택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주택조합사업 유의사항 홈페이지에 게시?안내하여 조합원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곱 번째로 질의하신 「지역의 원전산업의 미래와 원자력해체연구원 유치를 위한 노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인근에 가동·건설 중인 원전은 총 14기로 기장에 5기, 경주에 5기, 울산에 1기가 가동 중이고, 신고리 4·5·6호기 3기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 우리시는 한수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원전이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대통령 울산 공약사업인 원전해체연구소를 우리시에 유치하기 위하여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유치 타당성 논리개발을 위하여 지난해 8월 서울대학교에 의뢰하여 원전해체연구소 울산 유치타당성 분석 연구를 진행하여, 입지·산업·기술 등 8개 분야에서 울산이 최적지임을 입증하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 또 원전해체산업 육성 및 안전기술 역량강화를 위하여 원전해체 핵심요소기술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오름동맹 원자력 혁신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중앙부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시가 원전해체연구소 건립의 최적지임을 알리고 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LH 공사의 우정 혁신도시 하자보수와 송정지구 부실공사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LH공사에서 시행한 울산 우정혁신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그간 14회에 걸쳐 공공시설물 인수단 회의를 거쳐 지적된 하자보수 부분은 총 305건이며, 이 중 30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 2016년 12월 준공 이후 공룡유적지공원은 2018년 11월 초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우수저류지에 대하여는 태화·유곡지구 주민들과 침수피해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소송 결과에 따라 LH공사와 협의하여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그리고, 송정지구 부실공사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는
우선,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2004. 12. 31.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후 LH공사에서 2019년 6월 사업 준공을 목표로 공사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 현재 추진 공정률은 80%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공사 시 집중호우로 인해 일부 지역이 일시적으로 침수된 적은 있으나 보완사업을 거쳐 현재 배수로 설치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 본 사업에 대하여 준공 시까지 지속적인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고호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