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 공기, 깨끗한 하늘 위한 대책 필요
존경하는 황세영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백운찬 의원입니다.
요즘 우리 울산의 하늘은 또 다시 무겁게 내려앉고 있습니다. 뉴스검색 순위 중 ‘미세먼지’라는 단어가 이미 1,2위를 점할 정도로 공기문제는 우리 시민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습니다. ‘맑은 공기, 깨끗한 하늘’ 공기 질을 위해 특단의 조치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일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울산’ 분야에서 맑은 공기, 깨끗한 하늘, 시민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했으며, 유해대기 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이러한 공약을 빨리 실천하라는 메시지처럼 울산의 하늘은 점점 답답해지고, 먼지와 악취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하게 시민들의 호흡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울산발전연구원 마영일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 울산의 대기환경은 1986년 국가산업단지들을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한 후 1차 대기오염물질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나, 2000년대 이후 산업단지의 도심확장에 의한 2차 대기오염물질은 한층 악화되거나 개선이 둔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울산지역은 중화학공업단지에서 취급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과 ‘대기 중 미세먼지’ 및 ‘고농도 미세먼지’ 등의 발생으로 시민의 대기환경 만족도는 높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차 대기오염물질은 1차 대기오염물질과 섞이면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되는 오존, 황산, 질산, 포름알데히드, 케톤 등의 물질로서 인체나 환경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울산의 석유화학 단지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광화학적 산화물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15만 명의 조기 사망을 야기하며, 동식물 · 건물 등 기타 재화에도 약 1,00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가져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울산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첫째, 울산의 화학물질 취급량은 전국의 34%를 차지할 만큼 상대적으로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타 지역에 비해 높고, 국가산업단지 내 입주한 선박 및 자동차제조시설 내 도장공정,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 비철산업단지 등에서 유해대기 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시의 도시면적과 화학물질 배출량, 그리고 대기배출량에 근거한 화학물질 배출밀도는 타 지역에 비해 2.5배~238.6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대기오염이 심각한 울산에서 ‘맑은 공기, 깨끗한 하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기질을 측정하고 다양한 오염상태와 원인물질을 평가할 수 있는 대기측정망 확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유해대기물질측정소는 동구와 남구에만 설치되어 있고, 대기중금속 평가 측정소는 남구와 울주군에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북구 및 울주군에 위치한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유해대기물질로 인한 영향 파악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선박제조, 자동차 및 부품 제조산업과 같이 중금속성분의 입자상 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산업체가 밀집한 동구 및 북구지역에 대기중금속측정소는 전무합니다.
그렇다면 이들 동구, 북구, 울주군 지역의 유해대기물질 및 대기중금속 측정과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측정소 설치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여름 오존주의보 발령횟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O₃을 생성할 수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다량 배출하는 동구지역의 선박제조시설, 북구의 자동차제조시설, 남구의 석유화학단지 등을 감안할 때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광화학대기오염 측정소를 확충할 계획은 없는지요? 확충계획과 시기 등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시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KTX울산역 주변 지역은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문제로 많은 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으며 잦은 민원이 야기 된지 오래입니다.
뿐만 아니라 울산을 여행하고자 방문한 타지인들에게는 울산에 대한 매우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KTX울산역 주변 지역의 악취문제를 언제 어떻게 해소할 계획이며, 나아가 우리 울산지역의 다양한 악취문제 해소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맑은 공기, 깨끗한 하늘 그리고 실내 공기 및 대기 질 개선을 위한 우리시의 장기계획과 목표를 밝혀주시고, 이를 위한 가시적 조치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평소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 백운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맑은 공기, 깨끗한 하늘을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과 대기질 개선사업은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울산시민의 환경권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본 사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는 백운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질의한 우리시 유해대기물질 측정소, 대기중금속 측정소, 광화학대기오염 측정소 현황과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대기오염측정망은 대기환경 실태 파악 및 대기질 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우리시와 환경부가 1983년도에 최초로 여천동과 성남동을 시작으로 함께 설치?운영중에 있으며, 현재 우리시에는 총 25개소의 측정망이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측정망은 21개소로 도시대기 16개소와 대기중금속 4개소, 도로변대기 1개소가 있으며, 환경부에서 운영중인 유해대기물질 3개소와 산성강하물 측정망 1개소가 있습니다.
○ 앞서 말씀 드린대로 측정망 확충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는 바, 시민과 전문가 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동구, 북구, 울주군 지역 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기오염측정망 확대?운영 계획(2019년~2022년)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 더불어, 2019년에는 도시대기 2개소, 대기중금속 1개소, 도로변대기 1개소의 확충을 위하여 환경부에 국비를 확보 중에 있습니다.
○ 세 번째 우리시 관문인 KTX 울산역 주변지역의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문제와 우리 울산지역의 다양한 악취 문제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KTX 울산역 주변 가축분뇨 악취는 역 승강장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26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돼지축사가 원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해당축사는 울산KTX역 건설이전인 1991년부터 부터 운영된 시설이며, 일반적으로 축사는 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악취방지시설 설치의무가 없습니다.
○ 사육주는 악취발생 억제를 위해 유용미생물을 살포하고 발생분뇨는 적기에 이송처리 하는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재래식 돈사이고 당초 신고규모보다 무단으로 규모를 확장하여 운영중인 관계로 악취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해당 축사에 대하여 그간 인허가사항 미이행, 가축분뇨 관리 부적정 등 5차례에 걸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사법처분을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에는 해당축사 전체면적 1,074㎡ 중 무허가부분 640㎡에 대하여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만료(2018. 10. 12) 이후 시달 예정인 환경부 방침에 따라 사용중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축사악취 외에도 우리 시는 대규모 국가산업단지가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는 지역적 특성으로 공단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전국 최초로 2005년부터 국가공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특히, 공단 내?외 악취배출사업장 전수조사를 실시, 업체별 현황·냄새 등을 데이터 베이스화한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악취모니터링시스템 및 측정 장비 인프라 확충,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및 악취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기업체의 악취방지시설 투자확대 유도 등으로 악취발생 저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네 번째 대기 질 개선을 위한 우리시의 장기계획과 목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세계 선진도시 수준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2011년부터 2020년을 목표로 한 「대기질개선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17개 전략, 69개 세부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 결과 대기질의 지표인 아황산가스 농도가 2011년 0.008(ppm/년) 에서 2017년 0.006(ppm/년)으로, 미세먼지 PM-10 농도는 49(㎍/㎥.년)에서 43(㎍/㎥.년)으로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시민의 대기환경 만족도 충족과 선진국 수준의 대기질 조성을 위하여 2020년까지 아황산가스 농도를 0.005(ppm/년), 미세먼지 PM-10 농도를 40(㎍/㎥.년), 오존 농도를 0.022(ppm/8시간) 으로 한 목표로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 또한, 현재 농도가 25(㎍/㎥.년)인 미세먼지 PM-2.5를 국가 환경기준인 15(㎍/㎥.년)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국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맞춘 자체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해 나갈 것입니다.
○ 앞으로도 맑은공기, 깨끗한 하늘 조성을 위하여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백운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