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황세영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송철호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이미영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집행부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주신 의사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어제까지도 특혜의혹이 불거져 나온 ‘울산고 송정지구 이전 결정’과 ‘세인고 이전 필요성’에 대해 노옥희 교육감님께 시정질문 하고자 합니다.
세인고 학부모들과 울산학사모 등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7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의 약속을 상기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8월 14일 간담회에서, 교육감 및 교육국장 등 관계 부서 공무원들이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아이들은 비가 새는 교실에서 화장실 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는 열악한 내부적 교육환경과 석유화학 공단의 공해와 학교 담벼락에 인접해 있는 산업 단지 공장들의 소음으로 인해 최악의 교육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하 중략하겠습니다. 작년에 세인고학부모들께서 울면서 기자회견한 내용중 일부분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달 직접 세인고방문을 했을 때도 똑같은 환경을 접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인고 이전’에 관한 부분은 ‘아이들’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어느 때보다 간절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인고가 오래전부터 이전하고자 하는 송정지구에 울산고가 이전에 관한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교육청에서는 서류접수 절차에서부터 울산고와 세인고를 차별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으나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되어 제대로 판한 될 거라 굳게 믿었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 4일"협의회가 유보 결정을 내린 것은 재산처리시기 등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이며 두 사립학교가 같은 곳을 두고 학교를 이전하겠다고 신청한 상황이어서 시교육청에서는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며 울산고이전에 관한 접수에 대해 유보결정을 하였기에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여론 수렴 및 좀 더 우선순위를 정하여 고등학교 이전에 관한 부분들이 진행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울산고 이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주일동안 검토한 내용도 참고자료를 보면 오로지 울산고 이전에 관한 내용 뿐 한 장소를 두고 두 사립학교의 신청 중요성을 알고 신중을 기하며 진행한 부분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더구나 울산고 부지가 매각될 것이란
예상하에서 진행하였고 울산고 부지가 매각되지 않는다면 이전 불가능한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중구민의 96%는 울산고 송정지구 이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2022년까지 송정지구에 늘어날 고등학교 학생수를 이야기 하고 있지만 중구에서는 우정,학산 재건축과 B-04,~05 주택 재개발, 다운서사 및 장현지구 택지 개발, 혁신도시 등으로 중구에 필요한 고등학교와 울산고 이전으로 학생들의 통학권과 학교 배정등의 피해를 보는 학생과 부모님들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만큼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관련 정책을 결정할 때는 더 신중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다양한 의견 수렴과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선 교육을 받을‘학생’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송정지구 울산고이전결정 및 세인고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교육감님께 질문을 하오니 명확한 답변바랍니다
첫째, 울산고가 이전신청 이전에 교육청에서 이전을 전제로 진행하던 학교가 있었던 사안을 알고 계십니까?
둘째, 울산고 이전에 대해 사전에 의견수렴 했던 주체는 어디이며 중구민 을 비롯한 지자체와도 소통을 한 적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셋째, 9월4일까지 울산고에 결과통보하기로 하였으나 좀 더 상세히 확인하고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유보시킨다고 언론발표 후 1주일 만에 갑자기 이전결정발표를 하였습니다. 일주일동안 어떤 부분을 검토하였습니까?
넷째, 울산고보다 먼저 이전을 준비하던 세인고 현장을 방문 후 그 어떤 것을 떠나서 학생들을 위해서는 세인고가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유를 알고 계시는지요? 알고 있으면서도 세인고이전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울산고의 이전결정 후 세인고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법인, 교직원, 학부모대표, 운영위원회, 동창회,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가칭 '세인고 교육여건 개선 공론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것을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상세 내용과 교육여건 개선이라고 하면 이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요?
이전이 포함되어 있다면 앞으로 이전계획을 답변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세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질문인
“울산고 이전 신청에 앞서 교육청에서 이전을 진행하던 학교를 알고 있는가?”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천상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했던 세인고등학교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 세인고등학교는 공단지역에 위치하여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시내 주거지와 떨어진 입지여건에 따라 학교이전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 2011년부터 학교이전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 세인고등학교 부지의 산업단지 편입계획 등에 따라 2013년 8월 세인고등학교의 위치변경계획을 우리 교육청에서 승인하였으나,
- 전 학교법인 이사장의 갑작스런 이전 반대 기자회견과 해당지역인 천상주민들의 반대, 세인고등학교 부지의 매매계약 해제 등으로 학교이전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 이후, 공립 천상고가 신설되고 세인고는 학교장 전형으로 신입생을 모집하였으며, 산업단지 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지루한 법정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 금년 8월에 법원의 조정으로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다시 개발사업자로부터 산업단지 승인 신청이 울산시에 접수되었으며, 세인고 이전도 다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두 번째 질문인
“울산고 이전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주체는 어디이며, 중구민을 비롯한 지자체와의 소통은 있었는가?”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립학교 이전은 학교법인에서 학교 위치변경계획을 신청할 경우, 교육청에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법정민원사항이며, 사립학교를 이전하고 의견수렴을 하는 주체는 학교법인입니다.
- 이에 따라, 학교법인의 학교 위치변경계획 신청자료에도 학교 이해 관계자인 학교법인이사회, 교직원, 설립자, 동창회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다만, 중구주민을 비롯한 지자체 의견수렴 등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세 번째 질문인
“울산고 이전 승인결과 유보 발표 후, 1주일 동안의 검토한 내용”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학교 위치변경계획의 승인여부 결정 연기는, 학교이전 추진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 등에 대한 안내기간을 확보하고, 학교이전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 당초 학교법인이 신청한 학교이전 시기를 2021년 3월에서 2022년 3월로 조정하고, 재산처분, 설계용역, 시설공사 등 세부 추진일정을 재점검하였고,
- 재산매각 및 재원확보의 구체적인 방안과 재산매각 지연 시 대책 등을 재점검하였습니다.
- 학교법인의 보완자료를 검토한 후, 2022년 3월 정상적인 학교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울산고등학교 위치변경계획을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 네 번째 질문인
“세인고 이전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세인고 이전을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세인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으며, 세인고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학교 이전 등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 다만, 그 동안 세인고등학교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법인의 이전 번복, 전 이사장과 법인과의 갈등, 이전 예정지역의 주민 반대, 산업단지 승인신청과 관련된 수년간의 소송 등으로 이전이 무산되거나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 더불어, 세인고등학교의 학교이전을 추진하려면, 먼저 학교법인이 주체가 되어 자체재원으로 이전 가능한 학교부지를 선정하여 학교이전 계획을 수립하는 등 학교법인 스스로의 자구노력이 매우 중요하고,
- 이러한 실현 가능한 이전계획이 접수되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행정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다섯 번째 질문인
“세인고 교육여건 개선 공론화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교육청에서는 세인고등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법인, 교직원, 학부모대표, 운영위원회, 동창회,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세인고 교육여건 개선 공론화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할 것을 학교법인에 제안하였습니다.
- 공론화 협의체는 세인고등학교의 이전을 포함한 교육여건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세인고 구성원들과 교육청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 함께 모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생각들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모아 학교이전 등 해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미영 부의장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