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손종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부응하는
경제관련 부서의 확대 개편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울산은 전례없는 경기 침체를 겪고 있으며,
IMF 사태, 외환위기 때보다
더욱 심각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는 인구 추이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광역시 승격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오던 인구는
2015년 11월말 12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래
지속적으로 줄어 2018년 6월말 현재 117만 9천명에 불과합니다.
경제성장률 또한 저조해
2015년, 2016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2.8%인데 반해,
울산은 2년 연속 0.3%의 성장에 그쳤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를 보면
심각성은 더합니다.
2015년도 경기동행지수 100을 기준으로
2018년 5월 현재, 전국은 지속적으로 상승곡선을 그리며
109.3을 기록하고 있으나
울산은 96.8로,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민선7기의 임무는 자명합니다.
우리시가 가진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한 곳,
경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경제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경제 상황에 부응할 수 있는 조직과 기구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시 조직을 경제 상황을 수용하는
경제 우선 조직으로 확대 개편을 건의하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첫째, 조직 진단을 통해
잉여 인력과 여유가 있는 기준인력(기준인건비 제도)을 활용해
침체하고 있는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3대 주력 업종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기구 신설 또는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 지 궁금합니다.
둘째, 앞으로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환경산업, 항공부품 산업, 드론과 로봇산업, 기계 산업,
소재산업, 바이오와 나노산업 등을 육성할 미래 산업국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지요?
끝으로, 창조경제본부와 일자리경제국, 신설되는 미래 산업국을 통할하는 2급 상당 공무원을 책임자로 한 (가칭)‘경제정책실’ 도입을 제안합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 손종학 의원님께서 전례 없는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울산경제 활성화를 위해「경제관련 부서의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시의 행정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 그동안 우리시 경제관련 조직은 2014년까지는 1국 8과 체계로 운영해오다 2015년부터 창조경제본부와 일자리경제국 2국 10과197명으로 확대 운영해 왔으며,
○ 이는 우리시보다 시세 규모가 큰 광주시(2국10과192명)나 대전시(1국8과152명)의 경제관련 조직보다 큰 규모로 조직을 운영 해왔음 먼저 말씀 드립니다.
○ 그리고「미래산업국 신설 등 경제조직 확대개편」과 관련하여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안전, 복지, 문화 등의 다른 행정수요와 가용 예산 그리고 상위법령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야 하고,
○ 아울러 지역의 산업경제구조를 보면 제조업 대 서비스업이 7:3으로 지나치게 제조업 비중이 높아 관광분야나 복지분야 등 서비스산업의 비중을 높여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 이러한 점들과 기준인건비, 예산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선7기의 시정이 소기의 목적을 최적의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한편 「2급 상당 경제정책실 신설」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함에 따라 신설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울산경제 재도약과 울산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 모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명제입니다.
○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손종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