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뛰는 울산을 위해 애쓰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종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노옥희 교육감이 ‘안전한 학교환경 만들기의 일환으로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미세먼지는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도 예외가 아닐 만큼,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특히, 미세먼지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호흡기 질환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청소년들은 폐기능이 발달하는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폐기능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폐기능 저하는 심혈관계 질환과 당뇨병의 발생위험도 높이는 증가요인이 되고 있으며, 학생들 뿐만 아니라 임산부 교사나 교직원들의 건강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노옥희 교육감님!
본 의원은 노옥희 교육감의 공기정화시설 설치에 적극 찬성하지만, 공기청정기와 공기순환기(기계식 환기장치)의 효율성 및 장단점을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하여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대 손종열 교수님은 “공기청정기의 경우, 미세먼지를 포집하는데는 효과적이지만, 교실 창문을 밀폐하고 가동해야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등 다른 오염물질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면서 “공기청정기를 충분한 검토 없이 학교 교실에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경희대 환경공학과 조영민 교수팀에 의뢰한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효율성 평가 및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미세먼지(PM2.5)가 30%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한, 공기청정기와 함께 공기순환기나 창문형 필터를 설치하면 미세먼지는 40%까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공기청정기를 위해 창문을 닫으면 교실 내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최대 2300ppm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학교보건법상 교실 내 공기질 기준인 이산화탄소 농도 1000ppm보다 무려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장시간 노출시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기청정기에만 의지해 환기 없이 지내는 경우, 미세먼지 수치는 낮아질지라도 오로지 환기를 통해서만 감소되는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라돈 등의 유해물질이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심폐기능이 약한 어린이의 경우 더 위험합니다. 이미 뉴스에서 보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시의적절한 환기가 이뤄지는 경우는 희박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공기정화를 위한 예산이 공기청정기 설치로만 집행된다면 향후 공기순환기의 큰 장점이 부각되면 예산만 낭비되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만큼, 공기청정기 보급률을 높이는 것에만 국한하지 말고, 공기청정기와 공기순환기(기계식 환기장치)의 장단점을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한 후 어떤 방식이 더 효과적인지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기순환기를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광주교육청 역시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 환경을 충분히 생각하시고, 이 분야 전문가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여러 방면에서의 검토가 신속히 이루어진 후에 선정되기를 고대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현재 교육청에서 공기정화장치 설치 관련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공기청정기설치 확정의 경우, 검증된 데이터 요구)
2. 공기정화장치의 기설치 학교와 미설치 학교의 현황과 개별 추진 방향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기설치 학교의 경우, 현재 장치에 추가 키트를 설치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신설학교의 경우, 공기정화장치를 설립과 함께 설치하는지, 또한 어떤 방식으로 설치하는지도 답변바랍니다.
4. 공기정화장치의 설치와 더불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예정인지, 현 사후관리 매뉴얼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또한 현재 기설치 학교의 필터 교체 주기 등 사후관리 및 실태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바랍니다.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부분이므로, 교육감님의 책임감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세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시정 질의를 해 주신
김종섭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첫 번째 질문인 현재 우리 교육청의 공기 정화장치설치 관련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학생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공기청정기 등 공기정화장치가 없는 모든 교실에 연차적으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종섭 의원님과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서는 환기의 중요성이 가장 요구되는 바, 깨끗한 공기를 공급하고 오염된 공기를 배출하는 공기순환기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교육청에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치고 아이들의 건강에 주안점을 두어 예산과 시간이
좀 더 필요하더라도 공기순환기 설치를 근본대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설학교는 천정형 공기순환기를 설치하고 있으며, 기존 학교의 경우는 학교의 여건에 맞는
공기정화장치를 2021년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추경에 올 하반기 유치원과 특수학교 전체 그리고 공기청정키트 설치가 가능한 일부 초등학교와 천식 등 민감군 학생 보호를 위해 중·고등학교의 학교당 1실에 공기순환기·공기청정키트·공기청정기 등의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 두 번째 질문인 공기정화장치 기설치 학교와 미설치 학교의 현황 및 개별 추진 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4월 기준으로 공기순환기는 40교 712실, 공기청정기는 141교 1,051실에 설치되어 있고, 학급 수 기준으로는 약 27%의 교실에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4,859학급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설치 학급에는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공기순환기, 공기청정키트, 공기청정기 등 학교의 여건에 가장 맞는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겠습니다.
3. 세 번째 질문하신 신설학교의 공기정화장치 설치 방식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의 경우는 설계 시부터 천정형 공기순환기를 반영하여 천정에 매립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4. 네 번째 질문하신 공기정화장치 사후관리 실태 및 매뉴얼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에 설치된 공기청정기는 대부분 임대(렌탈)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어 필터 교체 등 관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은 임대의 매뉴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설치 예정인 공기순환기의 경우는 교육부의「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사용기준」을 바탕으로 관리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섭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우리교육청의 입장 설명과 답변을 경청해주신 황세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