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손종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50여 년간 옥동에 자리하면서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옥동 군부대(127연대) 이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14일 “울산시와 국방부는 남구 옥동 233-4번지 일대 옥동 군부대 이전 사업의 첫 실무협의회를 열고 그동안 최대 쟁점이었던 군부대 이전 방식에 대해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데 공통된 의견을 모아 군부대 이전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라는 언론 보도를 접했습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
그러나 한편으로는 옥동 군부대 이전은 지방선거는 물론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끊임없이 공약으로 등장하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선거용으로 반짝 등장했다가 흐지부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했습니다.
다행히 울산시와 국방부가 공동협의체 형식의 TF팀을 구성해 실무협의에 나서고 있어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은 옥동 주민의 숙원입니다.
군부대로 인한 규제는 지난 50여 년간 지역 발전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때문에 주민들은 끊임없이 군부대 이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옥동은 인구도 줄고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한때 10학급 이상 모집하던 관내 초등학교도 최근 2~3급 모집에 그치고 있고, 학령기 아동 수 급감으로 인근 학원가도 침체를 겪고 있으며, 울주군청 이전으로 상권 또한 직격탄을 맞아 지역 경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현실을 감안하여 군부대를 이전하고 그 부지에 청년주택, 보금자리주택 등을 건립하여 젊은 인구를 유입하고, 문화 및 복지시설 등이 마련된다면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의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옥동 군부대 이전에 관련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옥동 군부대의 신속한 이전 필요성에 동감하고 울산시와 국방부 실무협의회가 마련한‘기부 대 양여’이전 방식 에 동의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둘째,‘기부 대 양여’이전 방식에 동의하신다면 옥동 군부대 이전을 언제 시작해서 마무리 지으실 것인지 구체적인 이행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부대 이전과 함께 인근 은월마을도 동시에 개발할 의사가 있으신 지 궁금합니다. 혹시 개발이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옥동 주민들은 군부대 부지 10만3,000㎡ 중 66,000㎡는 청년주택, 보금자리 주택을 개발하고, 나머지 37,000㎡는 문화, 복지 시설 건립을 바라고 있습니다.
부지 이용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끝으로, 옥동 군부대 이전은 옥동 주민 뿐 아니라 시민의 오랜 숙원입니다. 시민의 열망이 헛되지 않게 신속히 이전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시정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옥동 군부대 이전과 관련하여 최근 언론을 통해서도 거론된 바 있습니다만, 우리 시와 시의회 그리고 국방부가 공동으로 해결 해 나가야 할 과제로 인식되어지는 본 사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는 손종학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옥동 군부대의 신속한 이전 필요성과 함께 울산시와 국방부 실무협의체가 마련한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동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군부대의 신속한 이전을 위하여 금년 2월에 국방부와 군?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5월에 실무협의체 1차 회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본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우리 시와 국방부는 옥동 군부대 이전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를 통하여 군부대 이전 논의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옥동 군부대 이전이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부대의 이전은 순수한 국방부의 업무이며 우리 시는 국방부에 군부대의 이전을 요구하는 입장으로서 우리 시가 군부대 이전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 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옥동 군부대의 이전 추진을 위하여 2억 5천만원의 용역비를 요구해 놓고 있으며, 본 용역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말부터 국방부와 본격적인 옥동 군부대 이전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셋째, 군부대 이전과 함께 인근 은월마을도 동시에 개발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월마을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지역주민들이 공동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요구해 오고 있는 실정이나,
국토교통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상 택지개발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부지는 택지개발 완료시의 토지이용계획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군부대의 이전 문제와 은월마을의 개발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판단되며, 다만 우리 시가 옥동 군부대 이전부지에 대한 개발구상 마련 시에 군부대로 인한 옥동지역 동서간의 지역단절 등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확충 및 연계 방안은 검토할 수 있겠으나 은월마을에 대한 개발을 함께 추진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옥동주민들이 군부대 부지에 대하여 청년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및 다양한 문화시설을 희망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의 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동 군부대 이전과 관련한 국방부와의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경우에 우리 시는 관련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부지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으로서, 미리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시설배치를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옥동 군부대 이전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의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손종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