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이성룡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건설과 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의원입니다.
울산시의 교통환경과 대중교통 여건은 많은 시민들로부터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버스 이용객은 2014년에 비해 무려 24%나 줄어들었으며, 울산시는 적자노선 지원 등 올해 430억원으로 해마다 재정지원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열악한 대중교통환경을 개선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버스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울산도 광역시로 승격된 지 20주년이 지났습니다. 대중교통도 성년으로서 광역시다운 면모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시민의 발로 우리 시 대중교통수단의 역할을 맡고있는 시내버스의 준공영제 도입 등 획기적인 버스혁신 방안에 대해 어떠한 준비와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트램, 모노레일 등 신교통수단 도입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신교통수단 도입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들이 서면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여러번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는 울산시 교통민원 중에서 버스 민원이 가장 큰 숙제라는 것을 대변한 것이라 생각하며,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버스만으로는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결할 수 없는 시점이 되었다는 견지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을 도입하여 시민들의 교통서비스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프랑스 파리나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 해외의 선진도시들을 보면, 철도가 그 도시의 핵심 교통수단이고 버스가 보조적 역할을 맡으면서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트램의 경우 도시철도 중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지하철 건설비의 1/8, 고가 경전철의 1/3비용으로 건설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분석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자체가 워낙 고비용 구조라 운영에 있어서도 일부 적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울산을 비롯한 전체 도시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점과 울산의 지속가능한 발전, 교통약자들에게 이동권을 보장해 준다는 교통복지의 관점에서 생각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신교통수단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120만 울산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을 기대하면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성룡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 대중교통 분야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버스운영
체계의 개편과 신교통수단 도입에 대한 시정질문을 해 주신
송병길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시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열악한 여건에
대한 개선대책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서울의 1.7배의 넓은 면적에 인구밀도가 낮은 도·농복
합형 도시로서 자동차 보유대수는 매년 평균 3.3%씩 증가하여 2017년도 기준 54만 9000대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시내버스는 156개의 많은 노선수에 비해 운행 대수는 856대의 적은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평균 배차간격이 도심지역은 26분, 외곽지역은 180분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버스이용 서비스 만족도는 매우 낮은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배차간격이 길다보니까 자가용 이용자가 늘어나 시내버스 1일 이용승객은 2014년 32만 명에서 2017년에는 환승통행 포함하여 28만 명으로 연평균 4.4%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용객 감소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 감소로 이어지고 그에 비하여 인건비, 유류가격 등 운송원가는 오히려 상승하여 경영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이는 곧 대시민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악순환 구조가 이어지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그동안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시내버스 대해 다른 특·광역시 사례 등을 살펴보면서 재정지원을 확대해 왔고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T/F팀 구성 등 버스혁신방안에 대한 고민을 그동안 거듭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시민의 버스정류소 대기시간을 50% 정도 줄여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체계와 환승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할 필요에 직면해 있습니다.
간선과 지선체계 그리고 도심순환체계를 구축하고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가 개통 될 경우에 교통수단간 환승과 인접 지자체와 환승도 될 수 있도록 하는 광역환승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버스운영체계는 현재 운영 중인 재정지원형 민영제가 효율적인 노선개편과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측면에서 공공 확보를 위하여 공영제의 장점과 민간 운영의 효율성을 결합한 준공영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신교통수단 도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도시재생과도 병행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우리 시 특성과도 어울리는 트램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교통수단으로 분류되는 트램은 도시철도의 한 종류로서 주로 기존 도로의 노면에 건설 운영되는 특징이 있으며 모노레일, 자기부상열차, 지하철 등에 비해 건설비와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낮고 관광 등의 부가적인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서부권의 고속철도와 더불어 부산과 포항을 잇는 도심부의 동해남부선이 2021년이면 완전 개통되어 도시 내에서의 연결성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며 지난 2월까지 트램 운행의 법적근거를 담은 도로교통법,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이 개정되었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열차에 전기선 없이 밧데리로만 운행 가능한 무가선 저상트램을 연구 개발하여 시험운행을 진행하고 있어서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기술적 기반은 갖춰져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시는 지난해부터 미래의 울산 도시철도망 구축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연구결과에 맞춰 향후 우선적으로 교통수요가 있고 사업의 타당성이 높은 시내 도심지구간을 건설하고 도시외곽지역은 새로운 수요창출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버스개혁과 트램 도입의 실행력을 높이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시 조직에 대중교통혁신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향후 시민, 전문가, 시의회, 이해당사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렵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중교통 혁신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시정질문을 해 주신 송병길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