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건설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희망과 감동이 있는 행복교육도시 울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류혜숙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는 1997년 광역시 승격이후로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국가 주요 기간산업의 중심도시로 국가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외곽순환고속도로망이 없는 도시로 화물 물동량의 34%가 도심을 통과하여 교통혼잡 초래는 물론,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울산 외곽순환도로는 국토교통부가 2011년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였고, 2014년에는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건설 5개년(2016～2020) 계획에 동서 2축 지선으로 지정하였으나, 2017년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결론이 나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제19대 대선 과정에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울산지역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 대통령직속 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울산 외곽 순환고속도로를 포함한 144개 지역공약의 단계적 이행을 위하여 총괄 조정 및 상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 2018년 10월 대통령 재가 후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는 미래 150만 목표 인구에 대비하고 원활한 국가 물류 수송, 김해 신공항 연계 교통체계 구축, 울산?포항?경주(해오름동맹)의 300만명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는 반드시 필요하고 건설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시급한 건설이 요구되는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가 몇 년간 답보되고 추진이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첫 번째 현재 울산외곽순환도로의 추진 전망 관련입니다.
우리시는 울산외곽순환속도로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추진해 달라고 청와대, 균형발전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도록 응답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실천가능성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신규 도로건설사업은 지양하고 있어 더욱 어려운 걸로 판단되는 데 현재 울산외곽순환도로의 추진 전망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국가지원이 어려울 시 우리시 대책에 관한 질의입니다.
우리시가 그토록 추진하고자 하는 울산외곽순환도로가 금년 10월에 발표 될 대통령직속 균형발전위원회의 지역공약 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서 제외되어 추진이 어려울 시 우리시가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대책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고, 우리시 도로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시정 질문을 해주신 존경하는 문석주 의원님께서는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조기 착공‘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하였으며,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1번가‘에 직접 방문하여 대통령공약 조기추진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본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의원님의「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추진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 답변에 앞서 그동안「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추진 경과를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1년 6월 국토부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에 최초 반영되었으며, 그 후 2014년 11월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2015년 1월에 착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예타’ 중간점검 단계에서 타당성이 저조하다는 의견이 있어 2차례에 걸쳐 대안노선을 선정하여 반영하는 등 사업타당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국토부에서도 2017년 1월에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하는 등 본 사업 추진에 의지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 하지만 2017년 9월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발표한 경부고속도로 미호JCT 에서 동해고속도로 범서IC까지 10.5㎞ 구간에 대한 ‘예타’ 결과가 아쉽게도 사업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울산 도시외곽순환도로 조기 착공’을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지방공약 울산지역 최우선공약으로 반영하였으며, 대통령 공약 ‘예타’ 면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 지역 국회의원 및 시장인 저를 비롯한 우리시 관계자들이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그럼 지금부터는 질의하신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의 추진전망 및 공약실천 가능성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울산외곽순환속도로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대통령 지역공약 ‘예타’ 면제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지역공약 총괄·조정 및 관리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예타’면제 추진 가능 여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금년 10월에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반영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 다음은 국가재정으로 추진이 어려울시 우리시 대책에 관한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사업은 대통령공약 사업인 만큼 ‘예타’ 면제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 만약 ‘예타’ 면제사업 추진이 불가할 경우에는 수요를 증가시키고 사업비는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노선시점을 당초 경부고속도로 미호JCT에서 현재 운용중인 활천IC로 변경하고, 동해고속도로 범서IC를 경유하여, 종점인 강동IC까지 총연장 25.3㎞로 하여 ‘예타’조사 재추진을 실시하는 방안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하고자 하며,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에 각별한 애정으로 시정 질문을 해주신 문석주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