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건설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희망과 감동이 있는 행복교육도시 울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류혜숙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0월 북구 농소2동 지역 고등학교 학생 통학환경 개선에 대해서 고등학교 학생 통학환경 개선과 고교 신설 등을 서면 질의했습니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통학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에 대책은 현장 점검과 관할 기관 협조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학교 신설은 교육부의 학교 신설 억제 정책과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신설이 어렵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울산 교육청에 전반적인 고등학교 교육정책에 대해 문의하고자 시정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교육부는 특수 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를 점차적으로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경기도 교육청은 2020년까지 모든 특목고와 자사고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울산에는 현재 특목고는 외국어고와 과학고가 있고, 자사고는 현대 청운고, 성신고가 있었으나 지난 8월에 성신고는 지정취소가 되었습니다.

성신고의 경우에는 교장 선생님이 계속해서 자사고를 유지하겠다고 기자회견도 하고, 신입생을 모집해 놓고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혼란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이 혼란이 오기까지 방치한 울산시 교육청에도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울산 고등학교 정책 전반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특목고와 자사고 등 폐지에 대한 대책입니다.

먼저 울산의 특목고 등의 신입생 선발부터 학교의 전반적인 운영현황에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특히 울산 외국어고등학교는 2006년 12월20일 울산교육청 공고 제222호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설립 추진공고에 따라 그 당시 울주군과 치열한 경합에서 북구청에서 제시한 조건으로 지금 현재 부지에 울산외국어고등학교 설립하여 2010년 3월 3일 제1회 신입생 153명의 입학식을 하였으며,지금까지 1천여명의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는 등, 교육청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명실상부한 울산의 최고 명문고로 발돋움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특목고와 자사고 등 폐지 정책에 따라 울산외국어 고등학교와 자사고가 폐교 위기에 몰렸으며, 이에 대한 울산 광역시 교육청은 어떤 정책과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는 지 궁금하며, 특히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울산 외국어고등학교 운영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등학교 신설에 관한 질의입니다.

울산시 전체적로 보면 고등학교 수와 학생 수간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지역에 학교를 설립하는 것도 맞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통학환경을 개선한다고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고 현장점검을 한다고 했으나 실질적인 통학환경은 집에서 가까운 학교를 다니면서 통학시간을 줄이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농소2동 지역은 현재 북구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동이고 또 계속해서 중산매곡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해 2년이내 5천세대 입주로 대규모 인구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초등학교 5개교와 중학교 2개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수 증가로 매곡중학교와 동대초등학교 등을 증설하고 있으나 주민들과 학생들이 원하는 고등학교는 전무하며, 2020년까지 고등학교 신설계획조차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인구 증가에 따라 고등학교도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36,400여명 주민과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농소2동에는 고등학교가 울산외국어고 1개만 있고, 이 학교도 특목고인 관계로 지역 거주 학생하고는 상관없는 형편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는 울산 지역이 단일 학군이라는 이유로 신설할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일반고 신설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는 학교를 신설하고 학생 수가 대폭 감소하여 학교운영과 교육정책에 어려운 곳은 통폐합 등의 조치를 하는 게 맞지 않은지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농소2동 인구 증가와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어떤 구체적인 개선대책이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