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평소 우리 울산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인구절벽에 대비해야 하는 적절한 시기에 우리 시 저출산 문제를 비롯한 인구감소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시고 깊은 염려와 각별한 애정으로 시정 질문을 해 주신 변식룡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인구는 곧 도시 경쟁력입니다. 그만큼 인구수가 도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광역시 승격 이후 매년 만명 정도씩 늘다가 2015년 11월을 정점으로 올해 9월까지 22개월 동안 14,127명이 감소했습니다.
※ ’17. 9월 인구 : 1,186,513명(주민등록 1,165,385명 / 외국인 21,128명)

울산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단기적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자연증가가 둔화된 가운데 주력산업 침체에 따른 구조조정이 현실화되고 일자리가 줄면서 타 지역 유출이 증가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학업 연령층의 수도권 전출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인근지역 유출, 청년층의 성비 격차가 심화되는 등 인구의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저출산은 현재 전국적인 현상으로 인구감소의 가장 큰 사회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소 위안이 되는 점은, 2017년 8월 기준 울산은 평균연령이 39.3세(전국 41.3세)로 2005년 33.1세(전국 35.6세)에 비해 중·장년화 되었지만, 전국에서 세종시(36.7세) 다음으로 젊은 도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2017년 8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의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이 2016년 울산은 전국평균 1.17명보다 높은 1.4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속되는 저출산 문제는 올해 전국적으로 역대최저 출산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울산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향후 몇 년은 울산의 출산율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서 ‘출산율 감소 추세 반전을 위해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특화된 맞춤형 시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하면서 변식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출산의 주요 원인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조적 요인) 출산연령 인구감소가 다시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06~’16) 25~39세 출산연령층은 8,826명이 우리 시로 순이동했습니다만, ’97년 160,987명이던 출산연령층이 ’16년도는 116,731명으로 27%나 감소하였으며, 이는 곧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 요인) 최근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주력산업의 침체로 구조조정이 현실화되면서 일자리가 줄고 청년 실업과 고용 불안이 만혼으로 연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교육적 요인) 교육수준 상승과 여성취업 증가로 초혼연령 상승은 모(母)의 출산연령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우리 시의 경우는 여성의 취업기회가 다양하지 못해 성비 불균형 또한 만혼과 비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넷째, (문화적 요인) 결혼 및 자녀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서구와는 달리 우리 사회는 결혼을 통한 출산이 주류이기 때문에 결혼가치관은 출산율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인식과 자녀양육에 대한 여성의 부담은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자아실현 욕구 증대, 자녀를 통한 노후대비 약화 등자녀가 꼭 필요하다는 인식 비율은 1990년대 90%에서 2000년대에 58%로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다섯째, (사회적 요인) 일과 가정의 양립 갈등입니다. 여성도 남성과 동일하게 가정보다 취업이 우선이라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여성 중심의 육아의식이 여전하고, 높은 기회비용으로 인식하여 출산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요인들은 우리나라의 공통적인 저출산 원인이지만 특히 울산은 남성비율이 높은 도시특성상 그 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출산 시책 및 추진 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출산과 보육 친화도시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4개 분야, 87개 과제를 세워 저출산 대책을 수립하였고(2017년 사업비 2,801억원), 2017년도 시정 10대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주요시책과 성과를 살펴보면,
출산지원금을 신설하여 2자녀 50만원, 3자녀 이상 1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연간 임산부 난임시술 1천건, 임산부 건강진단 3천건, 임산부 기형아 검사 4천 5백건을 목표로 임신과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양육 수당 지원과 공공형 및 국·공립 어린이집 54개소(’18년 158개소 예상)를 확충하고, 시는 물론 전 구·군의 육아종합지원센터(북구 ’19년 준공)와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건립하여 보육 인프라를 대폭 강화하였으며, ’18년 6월에는 어린이테마파크도 개관할 예정입니다.

가족 친화마을을 3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여성가족개발원 개원, 전 구·군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설치를 통해 맞춤형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17년 9월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둘째 이상 출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했으며, ’18년 7월부터는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도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미혼남녀 미팅 페스티벌 등 시민인식 개선과 TV·버스광고를 통한 출산장려 홍보 등 출산친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기대책을 포함한 중·장기대책에 대한 우리 시 종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시·도에서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행계획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각 지자체의 실정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추진되었고 모자보건과 보육에 치중한 정책으로 균형적 발전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저출산 원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분석을 통해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실한 상황에 놓임에 따라,

금년에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실시한 ‘울산시 원인별 저출산정책 대응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현재 ‘울산 맞춤형 저출산 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보육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일자리-주거-결혼과 보육-교육의 선순환 구조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어 청년 문제를 시작으로 임신과 출산 지원, 보육·육아, 가족지원 서비스 등을 포함한 생애주기 전 과정에 맞는 맞춤형 저출산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울산 맞춤형 저출산 대책에는

우선,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인 일자리와 주거 등 구조적 문제해결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부서 협업을 통한 청년지원 정책과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울산 정주여건 개선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임산부 의료비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산모 및 영유아용품 무료대여 사업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임신과 출산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공공어린이집 확대 등 부모들이 선호하는 공보육 확대, 다함께 돌봄 사업, 아이 돌봄 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등 맞춤형 돌봄을 정착해 나가는 보육·육아 정책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노력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인식변화도 중요한 만큼, 저출산 극복 캠페인,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 등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결집해 나갈 예정이며,
중·단기대책에 필요한 시 차원의 출산기금 조성 등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7월부터정책기획관실 내 “인구청년정책담당”을 신설하여 저출산 문제를 포함한 울산의 청년정책과 인구증대를 위해 보다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에 힘쓰고 있음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출산 정책은 특성상 최소한 한 세대(20~30년)를 바라보는 장기적 시야가 중요한 만큼, 당장 눈앞의 현재가 아닌 앞으로의 가능성을 위해 청년이 살고 싶어하는 울산의 정주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함은 물론, 울산의 저출산 대책 수립 시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산 저출산 문제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시정 질문을 해 주신 변식룡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자료 : 1. 2017년 9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 현황
2. 저출산대책 예산 편성(전국 공통사업)
3. 저출산대책 예산 편성(울산 자체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