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품격 있는 문화예술 도시 건설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신
김기현 시장님과 류혜숙 교육감 권한대행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대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울산교육청의 일방적인 교육연수원 이전 철회와 지원약정서 이행 촉구와 그에 관한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산교육청 교육연수원(이하 교육연수원) 이전은 대왕암공원을 울산 대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2012년 동구청과 교육청이 동구 이전을 위한 지원약정을 체결한 후, 동구청에서 보상금 113억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끝냄으로써 동구 주민들은 빠른 시일 내 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동구청과 울산시에서 추천한 이전 후보 대상지는 물론이고, 심지어 스스로 이전하겠다고 밝힌 후보 대상지에서도 결정을 못해 미뤄오다 결국 4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이전 대상지를 울산시 전역으로 확대해 교육관계자의 설문조사로 결정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후, 현재 설문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연수원의 동구 내 이전은 동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으로서 2010년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교육청을 수차례 방문하고 이전요구 집회를 갖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김복만 전 교육감은 동구 내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어 두 차례나 동구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교육감에 당선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약정서와 공약을 무시한 채 동구 밖으로 이전하겠다는 교육청의 행동은 동구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교육연수원 이전 지연뿐만 아니라, 지역간 갈등만 조장하는 행위로 보여집니다.

아시다시피 교육청은 2013년 교육연수원을 (구) 화장장부지 일원으로 이전하고자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으로 제출하였으나, 시의회는 교육 당사자인 교직원들이 혐오시설인 (구) 화장장 부지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반대여론으로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이후 교육청은 교직원들을 설득하여 2014년 다시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으로 제출하였지만 이번에는 부지 소유자인 월봉사의 반대로 안건심의가 보류되었습니다.

더 이상 (구) 화장장 부지로 연수원을 이전할 수 없게 되자 2015년 1월 안효대 전 국회의원, 김복만 전 교육감, 권명호 동구청장이 모여 동구 내 다른 적합한 부지를 찾기 위해 교육청과 동구청 합동 TF팀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고, 동구 전역을 조사하여 6개소를 후보지로 선정하였음에도, 교육청에서 계속 결정을 못하자 울산시장의 지시로 시 도시계획과에서 직접 후보지를 조사하여 동부도서관 일원, 일산배수장 일원, 미포구장 일원 3개소를 교육청에 추천하였지만, 교육청은 이 또한 결정을 회피했습니다.

교육청은 연수원 이전 지연에 대한 울산시와 동구청의 결정 촉구와 언론의 질타를 받게 되자, 2015년 9월 부지선정은 유보한 채 뜬금없이 동구청에 재정지원부터 약속할 것을 2차례나 요구하였고, 동구청 측에서 부지선정부터 먼저 결정하고 사업규모가 정해지면 재정지원을 검토하자고 회신하자 동구청이 연수원 이전에 비협조적이라며 교육청이 짊어져야 할 이전지연 책임을 동구청에 전가해 마치 교육청과 동구청이 서로 갈등을 빚고 있어 교육연수원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왔습니다.

첫 번째로 부교육감께 묻겠습니다. 동구 지역 국회의원이 8월 24일(목) 부교육감을 만난 자리에서 부교육감은 “교육청은 과거 기관간 업무협약을 성실히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업무협약은 파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울산지역 5개 후보지를 선정하였고 이 중에서 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합니다. 또한 부교육감은“부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5개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동구청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바 없기 때문에 현재 진행상황에 동구청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이해한다.”라고 지역 국회의원 페이스북에 게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동구청에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해 본 결과, 연수원 이전부지를 울산 전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결정하겠다는 것에 대해 동구청은 지난 6월 22일 동구 내 이전은 기관간 약속이자 교육감 공약사항이므로 동구 내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6월 27일에는 권명호 동구청장이 기자회견을 통하여 교육연수원의 동구 내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며 공문까지 재발송한 사실이 있는데도 부교육감은“동구청으로부터 협의요청을 받은 바 없어 현재 진행상황을 동구청이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이해한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구청은 허위사실을 유포한데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하여 부교육감은 신중하고 진실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화장장 부지는 이미 3년 전에 연수원 이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종결되어 동구청에서는 그 동안 수십 년간 화장장이라는 혐오시설을 감당해 온 동구 주민들을 위하여 올해 복합문화관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역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 국회의원의 페이스북 자료에 따르면 마치 동구청에서 화장장 부지에 복합문화관 건립을 추진하는 바람에 연수원을 이전할 수 없게 되어 업무협약이 파기된 것으로 사실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지난 3월 지원약정서의 법적 효력을 고문변호사를 통해 검토하여 지원약정서는 법률적인 효력이 있다는 의견서를 동구청에 발송하여 지원약정서를 지키라고 압박해놓고 이제 와서 어떤 사유로 업무협약이 파기되었다고 하는지 그 근거를 밝혀주시고, 또한 업무협약서는 교육청에서 통보한대로 법적 효력이 있는만큼 교육청은 업무협약서를 반드시 준수하여 연수원을 동구 내 이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교육감의 견해를 명확히 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 TF팀 구성운영 이후 교육청은 동구청과 울산시에서 제시한 여러 곳의 이전후보지에 대한 전망권, 접근성 등을 이유로 1년 넘게 이전부지 결정을 지연해 오다가 여론의 압박과 지탄이 계속되자 지난해 4월 스스로 5개 후보지에 포함된 문현삼거리 일원으로 이전하겠다고 동구청에 의견을 물어와 동구청은 울산시의 의견을 받아 이전에 찬성하며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1년 가까이 아무런 추진을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의입니다. 교육청은 올해 3월 화장장 부지에 동구의 복합문화관과 교육연수원을 공동건립하자고 제안하여 동구청은 월봉사 부지를 빼면 부지면적이 협소하여 공동건립이 곤란하다고 하는데도 기어코 교육청은 월봉사의 부지에 대한 보상 협의를 자신하며 공동건립을 주장하여 동구청에서 찬성한 바 있습니다. 교육청은 월봉사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며 공동건립하자고 제안해놓고 월봉사 측이 거절하자 이를 이유로 연수원을 동구 밖으로 이전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교육청은 왜 스스로 월봉사의 동의를 얻겠다고 해놓고 동의를 얻지 못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변경계획을 일방적으로 수립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청에서 교육연수원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자 지난 6월 27일 동구청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청의 행동을 강력히 비판하며 지원약정서와 교육감의 공약이행을 요구하고, 교육청에서 자신했던 월봉사 부지 사용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월봉사 부지를 빼고 복합문화관과 연수원을 공동건립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일언반구 없이 동구청으로부터 협의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하며 동구 밖으로 이전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이유와 동구청장이 월봉사 부지를 빼고 연수원과 복합문화관을 공동 건립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교육청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다고 보는데 부교육감은 이 제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연수원 이전 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보상을 받은 후 5년 넘게 연수원 이전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교육청은 지금까지 울산시와 동구청이 추천한 많은 이전후보지에 대하여 각종 구실과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며 마치 동구청의 협조가 미흡하여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여 본질을 훼손해오는 것도 모자라 교육청이 스스로 제안한 문현삼거리 일원과 구 화장장 부지를 동구청이 찬성하고 나서자 이에 반하여 본색을 드러내며 동구 밖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교육청은 애초부터 교육연수원을 동구 내로 이전할 생각이 없었다고 명백히 보여집니다.

이는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이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했다고는 믿기 어려운 행동이며, 공약을 믿고 교육감을 선택한 동구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은 변호사 자문을 받아 법적 효력이 있다고 주장한 지원약정서를 이행하고, 동구 주민들에게 2번이나 약속해서 교육감에 당선된 공약을 지키는 동시에 이전부지로 제안했던 문현삼거리 일원 또는 교육청에서 갈망했던 (구) 화장장 부지 일원에 복합문화관과 교육연수원을 함께 건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