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행복한 울산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류혜숙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최유경의원입니다.
지난 5월 30일 울산기상대가 때 이른 폭염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최근 기상청이 발표한 올 여름철 기상전망에 따르면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내다봤고 올해도 어김없이 찜통더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름 폭염 피해 대비 관련, 행자부는 지난달 20일부터 9월30일까지 '폭염 대책기간'으로 설정, 관계부처·지자체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면, 학생, 학부모들께서 가장 바라는 것은 숨이 턱 막히는 찜통교실은 사라지고 시원하고 쾌적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것이고,
학교 당국은 부담해야 할 전기료 걱정으로 전전 긍긍하는 현실입니다.
다행히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울산시의회의 ‘학교 전기요금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및 요금감면 신설 촉구 결의안’을 받아들여 교육용 전기요금을 소급적용해 감면키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울산지역 총 240개교의 초·중·고교에서 지난해 12월부터 15% 가량의 전기요금을 감면받는 효과를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냉난방기의 내구연한인 10년을 넘은 노후 냉난방기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와 함께 교체를 해야 합니다.
현재 유·초·중·고교에 설치된 냉난방기 중에서 10년을 경과한 냉난방기 현황과 교체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은 “교실 에어컨이 오염된 상태에서 학생들이 장기간 무방비로 노출되면, 소아·청소년기 피부에는 악영향을 크게 미친다”, “특히 교실과 같은 공동생활 공간에서의 공기 중 세균은 아토피 등의 알레르기 발생을 유발한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전국민을 공포로 떨게 했던 메르스 바이러스도 당시 병원 에어컨 필터에서 다수 검출되었고 에어컨을 통해 바이러스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정부 발표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에어컨을 가동하기 전에 정상 운행이 되는지 점검하고 보수하는 일 그리고 냉난방기 청소와 소독은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일선 학교에선 냉난방기 청소를 단순히 필터 청소만 하면 끝나는 것으로 잘못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종합 분해 세척이 냉난방기에 번식할 수 있는 각종 세균과 오염을 막고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안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학교와 달리 일반 관공서 및 군부대에서는 냉난방기 종합분해 세척을 연 0.5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종합 분해 세척 작업은 전문 용역업체에 맡겨야 제대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당연히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냉난방기의 건강하고 안전한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학교 냉난방기 청소와 소독에 관한 별도의 울산교육청의 지침이 있는지?
학교 냉난방기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는 주체 기관은 어디인지?
학교 냉난방기 청소와 소독은 연간 몇 회 실시하도록 지침을 내렸는지?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전문업체 용역을 통한 냉난방기 종합 분해 세척을 실시한 학교는 몇 퍼센트가 되는지?
냉난방기 1대당 약 1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종합 분해 세척비용을 교육청이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가 지속되면, 냉방기 가동 시간, 가동 교실이 늘어나 승압 시설 개선이 요구되는 학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폭염 대비 승압시설이 개선되어야 할 학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개선이 요구되는 학교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쾌적한 교실환경 제공이 우선이 되어야 하지만 지난 해까지만 해도 일선 학교에서는 과도한 전기료 부담으로 냉난방기 사용 자체를 지나치게 제어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근 울산교육청이 하절기 냉방기 가동에 따른 학교 현장의 전기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전기요금 지원금을 10% 증액하는 한편 ‘찜통교실 제로화’를 목표로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울산교육청과 학교당국은 다가올 여름철 무더위를 대비하여 약 17만명 유·초·중·고교 학생들이 쾌적하면서도 건강한 교실환경 속에서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류혜숙 교육감권한대행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평소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시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여름철 폭염 대비 찜통 교실 해소와 쾌적한 교실 환경 유지를 위해 우리교육청에서는 각급학교 냉난방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냉난방비를 10% 증액교부 하였고, 울산시의회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교육용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적용 되었으며, 또한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실은 여름철 실내온도 28℃이하 규정과 관계없이 쾌적한 학습환경이 될수 있도록 자율조정 하였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 유?초?중 ?고에 대하여 냉난방기 분해 세척을 실시하여 찜통교실 해소와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드리면서
○ 최유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현재 유·초·중·고교에 설치된 냉난방기 중에서 10년을 경과한 냉난방기 현황과 교체 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10년 경과한 냉난방기 현황은 단설 유치원 2교 16대, 초등 53교 2,029대, 중등 37교 1,583대, 고등 22교 1,662대, 특수학교 2교 79대 총 116교 5,369대 입니다.
???? 교체 계획은 설치년도, 노후화정도, 가동시간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로 2015년도에 교체 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설치년도, 가동시간, 노후화 정도가 심하여 우선 교체 진행중이며 2016년도 3개교(학성고 등2개교) 177대(10억원), 2017년 17개교(대송고 등17개교) 1,016대(60억원) 총 1,193대 완료하였고, 남은 고등학교 22개교 1,662대는 2018년도 까지 완료예정입니다. 사용빈도 가 적고 노후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유?초?중학교는 201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빠른 시일 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두 번째 질문인 냉난방기의 건강하고 안전한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학교 냉난방기 청소와 소독에 관한 별도의 울산교육청의 지침은 없으나, 2013년도에 냉난방기 청소용역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에 걸쳐 냉난방기 분해 세척을 실시 하였습니다
???? 학교 냉난방기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는 주체가 어디 인가는 단순필터 청소는 해당 학교별로 년2회 실시하고 있으며, 냉난방기 분해 세척은 노후도, 고장상태, 경비 등을 감안하여 본청이나 지원청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전문업체 용역을 통한 냉난방기 종합 분해 세척을 실시한 학교는 몇 퍼센트가 되는가는 2013년도 냉난방기 청소용역 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도 신설학교를 제외한 전 유?초?중?고교를 대상으로 12억2천만원을 사용하여 11,155대, 2014년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6억2천만원을 사용하여 3,680대, 2015년도 중?고교를 대상으로 7억5천만원을 사용하여 실내기 7,001대 등 신설학교를 제외한 모든 유?초?중?고교에 대하여 유?초등은 1회, 중?고등학교는 2회 실시하였습니다.
???? 냉난방기 1대당 약 1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종합 분해 세척비용을 교육청이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우리교육청에서는 7월 제1회 추경예산이나, 2018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여 지원 할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 세 번째 질문인 폭염 대비 승압시설이 개선되어야 할 학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개선이 요구되는 학교에 대해 어떻게 대처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폭염 시 냉난방기 가동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는 없으며 의원님이 질의하신 승압시설 개선은 냉난방기를 가동하기 위한 전기계약용량이 충분 한가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교육청 관내 학교는 냉난방기 가동에 따른 용량이 충분하며, 폭염을 대비하여 전기안전관리용역 업체를 통한 사전 점검을 통하여 냉난방기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최유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우리교육청의 입장 설명과 답변을 경청해주신 윤시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