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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울산의 해결과제인 '시례공단'과 '북구 장애인복지관'에 대하여

  • (186회/2차) 발언의원 : 문석주   
  • 조회수 :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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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17-02-13
hwp파일 No30. 시정질문(문석주 의원)-시례공단 hwp.hwp 바로보기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건설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희망과 감동이 있는 행복교육도시 울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문석주 의원입니다.

흔히, 울산 북구라 함은 도시 및 농촌의 성격이 공존하는 도농복합지역으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메카로서 수출과 산업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미포국가공업단지, 중산 ? 이화 ? 매곡산업단지 및 달천농공단지를 중심으로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집적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북구는 신흥 배후도시를 넘어서, 명실공히 울산의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해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울산의 선제적 대응과 해결과제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북구 동천 강변에 있는 일명‘무허가 시례공단’의 문제 해결입니다.

시례공단은 1973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장설립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우후죽순처럼 무허가 공장들이 밀집해 있으며, 기반시설 또한 전무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제도권의 관심에서 철저히 외면 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과 현실에서 과연 울산시는 무엇을 고민하였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예정이신지 물어보고 싶을 따름입니다.

이 곳,‘시례공단’에는 자동차 부품관련 가공공장과 기계 제조업, 금속처리 관련 제조업체들이 있으며, 나름 자동차 산업의 한 부분으로 그 몫을 당당히 해 오고 있습니다.

때마침, 시례천을 사이에 두고 35만3,719㎡ 규모의 울산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가 2020년 착공하여 2023년 준공계획에 있으며,
자동차산업과 연계한 첨단업종과 그린카, 3D프린팅, 에너지 관련, 디자인 개발 등 연구시설과 금융산업은 물론, 문화시설 등이 입주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시 인접해 있는 시례공단도 연계 하여 함께 조성이 가능한지와
만일 불가 하다면, 울산의 관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무허가 시례공단’의 해결방안은 있는지, 있다면 그 방안이 무엇인지를 질문 드립니다.
어찌보면, 이번 계기가 아니면 시례공단은 영원히 우리의 관심에서 밀려나, 더 이상 수습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라는 우려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은‘북구 장애인 복지관’ 건립계획 여부를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북구는 1997년 개청 이래 지역특성상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후천성 장애등록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장애인 복지 수요 또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 군의 등록 장애인 현황을 보면, 대체로 인구수 대비 약 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북구만 유일하게 장애인 복지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북구는 인구수 19만 명 대비 4%에 달하는 약 7천7백 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경계성 장애인을 포함할 경우 더 많은 장애인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타 구, 군에 비해 노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의 수도 각 1개소로 현저히 적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또한 전무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행히, 북구청에서‘북구 제2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이 당당히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 것을 돕고, 최소한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없음으로,
북구 거주 장애인들은 인근 울산시 장애인복지관이나 동구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편을 견디지 못할 경우 이사를 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유일하게, 장애인의 시설이용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북구 장애인복지관’의 건립계획은 있는지 여부와 계획이 있다면 그 시기는 어떠한지를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 (186회/2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17-02-13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진력하시고 계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북구지역의 해묵은 과제인 시례마을의 무허가 공장 해결방안과 장애인 복지관 건립 계획수립 여부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여주신 문석주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례마을은 1953년부터 한센인이 집단이주 정착하면서 형성된 양돈·양계장이 현재는 170여개의 자동차 부품 및 조립 공장으로 무단용도 변경되어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의원님께서는 현재 진행중인 장현 도시첨단 산업단지에 포함시키거나 이와 연계하여 산업단지로 개발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현 도시첨단 산업단지는 우리시가 2014년 7월 국토교통부의 2차 도시첨단 산업단지 공모에 응모하여 선정된 이후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354천㎡ 규모의 자동차 관련 첨단업종을 입주시킬 예정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진척상황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2019년 공사에 착공하여 2022년 완공할 계획으로 그동안 사업 시행을 위한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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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용역, 개발행위 제한 고시 등을 거쳐 현재는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에 있어 장현 도시첨단 산업단지에 시례마을을
포함시키거나, 연계 개발을 고려하게 되면 해당 산업단지의 응모시 사업계획에 대한 재심사의 문제까지 대두 될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도시환경을 해치는 지금의 상태로 방치할 수는 없을 것이기에 앞으로 어떤 정비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례마을의 무허가 공장 밀집지역의 정비 필요성에 대하여는 공감하고 있으며, 지난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한센인 권익강화 및 정착촌 환경개선방안)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코자 하였으나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 할 수 있는 공장등록, 환경, 소방 등의 요건충족이 어렵다고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하여 토지를 개발할 경우에는 지리적·환경적 입지여건, 토지수급 실태, 경제적 타당성을 따져 공영개발 방식으로만 실행이 가능하므로 해당 지역의 이해관계인들끼리 인근 지역에서 공급되고 있는 택지 또는 산업용지의 개발비용, 분양가격 등 합리적 수준의 공감이 형성될 경우에만 공영개발을 검토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북구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인구 120만명 대비 4.2%에 해당하는 5만명정도의 등록장애인이
있으며, 북구는 7천7백명정도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는 장애인거주시설과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이 있는데, 시 전체 84개소중 16개소가 북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사회재활시설중의 하나인 장애인복지관은
우리시 전체에 4개소로써,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울산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 동구와 울주군에 각각 구·군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북구지역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없어 주간보호
시설, 재활치료시설 등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북구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운영주체인 북구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해 오면, 우리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의원님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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