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행복한 울산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최유경의원입니다.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고 쓴 현수막을 들고 광화문 앞 촛불집회에 참석한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가정맹어호는 공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가혹한 정치는 사나운 호랑이 보다 무섭다는 뜻입니다. 부패하고 가혹한 그 정치를 피해서 아버지, 남편, 자식까지 물어 죽인 호랑이가 사는 산중을 떠나지 않았다는 일화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4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를 촉구한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불러 온 중대 범죄의 공범이자 피의자로 대통령이 입건된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서 대통령과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교육부는 11월 28일로 예정된 한국사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 공개 강행을 고수하며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전국교육감들은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묵살한 채 반헌법적, 비민주적, 반교육적 방식으로 추진한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과 측근들에 의해 자행된 국정 농단, 교육 농단의 정황이 낱낱이 밝혀지는 상황에서 국정교과서는 최소한의 국민적 신뢰조차 상실한 ‘사망선고’가 내려진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협의회는 국정화를 즉각 중단하고, 2017학년도 1학기에는 기존 검정교과서 체제를 적용해 가르치라고 요구했고, 이를 위해 교육부장관 수정고시 등 법률·행정적 후속 조치를 하고,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의혹을 명백하게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어떠한 협조도 거부하고,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복만교육감께 질의를 드립니다.
김복만교육감은 지난 24일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채택된 국정교과서 관련 공동성명에 동의하신 걸로 압니다. 교육감님은 작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역사교과서 찬성을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분명한 입장을 오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교육감들은 국정교과서가 배포되더라도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줄로 알려졌습니다.
24일 채택된 공동성명서에는 정부가 국정화 추진을 중단하지 않으면 모든 협조를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교육부가 내년 신학기부터 국정교과서를 가르치도록 요구할 경우, 김복만 교육감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구체적인 입장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깜깜이 집필, 복면 집필 등 온갖 파행으로 얼룩진 국정교과서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과 전국시도교육감들이 중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어제 교과서를 공개했습니다. 학교 현장의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뻔한 상황임에도 교육부는 교과서를 공개하고 내년도 시행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통의 정책추진은 현재의 국정 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