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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부지 재선정 고려와 북구 주민편의시설 건립계획에 대하여

  • (184회/1차) 발언의원 : 정치락   
  • 조회수 :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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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 2016-10-11
hwp파일 No26. 시정질문(정치락)-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hwp 바로보기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건설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희망과 감동이 있는 행복교육도시 울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정치락 의원입니다.

최근 북구 농소공원내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사업”이 내년도 국비 21억원 확보에 이어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지난 9월 8일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건립 작업에 들어간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시장님께‘반려동물 문화센터’부지 선정에 대하여 위치를 다시 고려할 의사가 없는지, 그리고 노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이 부족한 북구에 주민편의시설 건립 계획이 없는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핵가족화, 이혼율 급증, 독신자, 독거노인 등의 1인 가구의 증가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학대, 층간 소음 등 이웃간의 다툼은 물론 유기동물, 캣맘 사건 등 사회적 갈등 증가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반려동물 문화센터’건립이 필요하다는 데는 많은 시민 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 산업의 위기 등으로 울산의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며,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고용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긍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의 필요성과 긍정적인 효과보다도 더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한 삶의 공간 제공입니다.

지금 건립부지로 선정한 곳 맞은편은 주거 밀집지역으로, 내년이면 2천 6백여 가구가 새로 입주할 아파트가 건설중에 있습니다.

인근 주민 뿐만 아니라 입주예정자들은 겨우 100~200미터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건립된다면 반려견들의 소음, 방문객 차량 증가에 따른 통행 불편 등 피해가 발생한다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으며, 주거밀집 지역을 피하여 입지 선정을 다시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곳에 거주하던 지역 어르신들은 “노인들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편의시설도 없는데 동물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사람이 동물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다”며 울산시의 정책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실제 울산시 노인복지관 현황을 예를 들어 살펴보면 총 11개소의 노인복지관이 있으며, 중구, 남구, 동구, 울주군의 경우 최소 2개소, 많게는 4개소의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반면에 북구만 유일하게 1개소 밖에 없으며, 이마저도 종합사회복지관과 같이 사용하고 있어 노인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구노인복지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북구 노인 인구 증가 추이를 살펴볼 때 연차별로 이용수요가 매년 300여명씩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의 북구노인복지관으로는 향후 늘어나는 이용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북구에서는 제2노인복지관을 총 사업비 117억원을 투입하여 2020년에 준공, 2021년에 개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예산이 계획대로 확보되지 않는다면 개관 시기는 언제가 될 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도 중구 2개소, 동구 2개소, 울주군 3개소가 있으며, 남구와 북구에는 각 1개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구의 경우는 건물규모 및 종사인원 등 운영면에서 북구와 비교가 불가하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구의 경우 노인복지관과 같이 사용하고 있어 이 또한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왜 같은 울산시민으로서 북구 주민들만 이런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까?
앞으로 울산 북구는 이미 입주를 시작한 강동산하지구 6,500세대, 2018년 상반기 중 입주가 완료되는 호계매곡지구 4,509세대를 비롯해 2020년 호수지구 1,178세대, 2021년 중산매곡지구 6,744세대, 2022년 송정지구 7,821세대 등 대규모의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한다면, 북구에 인구 수요에 맞는 주민 편의시설의 건립은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내년이면 울산광역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합니다. 광역시의 위상에 걸맞는 울산시가 되기 위해서라도 지역균형발전은 필수적이며, 균형발전을 통해 북구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울산시는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위치로 부지를 재선정할 의향이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문화센터 내 설치시설에 대해서는 당초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이후 언론보도를 접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자 유기동물 보호시설이나 동물 장묘시설 등의 혐오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것이며, 콘텐츠 전시관, 용품점, 카페, 반려동물 야외놀이터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힐링공간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같은 울산시의 행태에 주민들은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으며, 혐오시설 미설치에 대한 울산시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진정으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인근 주거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에 울산시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치를 재선정하는 것을 심각히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급격히 증가하는 인구 유입과 달리 북구에는 주민들을 위한 주민편의시설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울산시에서는 북구에 체육?문화시설, 복지관 등의 주민편의시설 건립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북구가 급격히 개발되고 있음에도 그에 따른 주민편의시설이 주민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도시개발의 의미는 퇴색될 수 밖에 없으며, 같은 울산시민으로서 북구 주민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 또한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건립을 북구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울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 (184회/1차) 답변자 : 울산광역시장
  • 작성일 : 2016-10-11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사회는 1인 가구 증가와 더불어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전국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약 1,000만 명에 이른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국민 5명당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증가에 따라 동물 학대에 관한 언론 보도와 더불어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다툼은 물론, 유기동물 증가 등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는 주요 이유를 살펴보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부족과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사회적 문화공간의 부족이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정치락 의원님께서도 반려동물문화센터의 필요성을 공감하셨듯이,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갈등 해소는 물론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을 제공하고,

나아가 반려동물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생명 존중 교육 등을 통하여 반려동물 유기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반려동물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북구 주민들을 위한 노인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 확충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정치락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면서 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려동물문화센터의 입지를 재선정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문화센터는 건립 부지 확정까지 2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부지 선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군으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지 14개소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내부 검토과정을 거치고 용역업체의 용역을 통하여 각 부지별 장단점을 분석한 후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쳤으며,

접근성과 쾌적성은 물론 산림자원도 풍부한 장소를 감안해 적정 부지를 선정한 것으로서, 그 선정 과정은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쳤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 선정 이후 용역을 거쳐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이미 하였고 부지 매입과 실시설계 단계에 와 있어, 부지를 재선정하려면 또다시 예산을 중복 투입해야 하고 새로운 부지 물색과 절차를 거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구나 이곳에 건립하는 문화센터는 오토밸리로(노폭 30m)에 의해 주거지와 차단되고, 직선 거리로 120m 이상 격리된 곳이며, 그곳에 혐오시설로 여겨지는 시설이 설치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본 시설이 건립되어 운영되면 남녀노소 누구를 불문하고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며, 이용객이 늘어날수록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근 주민들께서 염려하시는 소음, 교통 불편 등에 대해서도 실시설계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북구 주민의 편의를 위해 문화?체육시설을 추가 건립하여 달라는 요청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에 관해 살펴보면, 기존에 있는 시설 외에 천곡동 “쇠부리 체육센터” 건립 사업과 “염포운동장” 조성 사업이 예산을 확보하여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고, 추가로 체육시설들을 착실히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시설에 관해 살펴보면, 방송의 생산?제작 과정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가 올 12월에 개관,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고,

구 ‘양정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지상 3층 규모의 생활문화센터로 조성하는 사업도 내년에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복지관 등 주민 편의시설로서, 노후에 행복한 삶에 대한 기대와 수요에 부합하고자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북구청에서 “북구 제2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인구절벽현상을 극복하고자 출산 의욕 제고와 육아 역량 강화를 위한 “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건립되는 반려동물문화센터가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모범적인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이고,

노인복지시설이나 체육문화시설도 늘어나는 인구에 걸맞게 연차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정치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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