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건설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희망과 감동이 있는 행복교육도시 울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정치락 의원입니다.
최근 북구 농소공원내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사업”이 내년도 국비 21억원 확보에 이어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지난 9월 8일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건립 작업에 들어간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시장님께‘반려동물 문화센터’부지 선정에 대하여 위치를 다시 고려할 의사가 없는지, 그리고 노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이 부족한 북구에 주민편의시설 건립 계획이 없는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핵가족화, 이혼율 급증, 독신자, 독거노인 등의 1인 가구의 증가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학대, 층간 소음 등 이웃간의 다툼은 물론 유기동물, 캣맘 사건 등 사회적 갈등 증가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반려동물 문화센터’건립이 필요하다는 데는 많은 시민 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 산업의 위기 등으로 울산의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며,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고용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긍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의 필요성과 긍정적인 효과보다도 더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한 삶의 공간 제공입니다.
지금 건립부지로 선정한 곳 맞은편은 주거 밀집지역으로, 내년이면 2천 6백여 가구가 새로 입주할 아파트가 건설중에 있습니다.
인근 주민 뿐만 아니라 입주예정자들은 겨우 100~200미터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건립된다면 반려견들의 소음, 방문객 차량 증가에 따른 통행 불편 등 피해가 발생한다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으며, 주거밀집 지역을 피하여 입지 선정을 다시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곳에 거주하던 지역 어르신들은 “노인들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편의시설도 없는데 동물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사람이 동물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다”며 울산시의 정책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실제 울산시 노인복지관 현황을 예를 들어 살펴보면 총 11개소의 노인복지관이 있으며, 중구, 남구, 동구, 울주군의 경우 최소 2개소, 많게는 4개소의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반면에 북구만 유일하게 1개소 밖에 없으며, 이마저도 종합사회복지관과 같이 사용하고 있어 노인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구노인복지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북구 노인 인구 증가 추이를 살펴볼 때 연차별로 이용수요가 매년 300여명씩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의 북구노인복지관으로는 향후 늘어나는 이용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북구에서는 제2노인복지관을 총 사업비 117억원을 투입하여 2020년에 준공, 2021년에 개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예산이 계획대로 확보되지 않는다면 개관 시기는 언제가 될 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도 중구 2개소, 동구 2개소, 울주군 3개소가 있으며, 남구와 북구에는 각 1개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구의 경우는 건물규모 및 종사인원 등 운영면에서 북구와 비교가 불가하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구의 경우 노인복지관과 같이 사용하고 있어 이 또한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왜 같은 울산시민으로서 북구 주민들만 이런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까?
앞으로 울산 북구는 이미 입주를 시작한 강동산하지구 6,500세대, 2018년 상반기 중 입주가 완료되는 호계매곡지구 4,509세대를 비롯해 2020년 호수지구 1,178세대, 2021년 중산매곡지구 6,744세대, 2022년 송정지구 7,821세대 등 대규모의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한다면, 북구에 인구 수요에 맞는 주민 편의시설의 건립은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내년이면 울산광역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합니다. 광역시의 위상에 걸맞는 울산시가 되기 위해서라도 지역균형발전은 필수적이며, 균형발전을 통해 북구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울산시는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위치로 부지를 재선정할 의향이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문화센터 내 설치시설에 대해서는 당초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이후 언론보도를 접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자 유기동물 보호시설이나 동물 장묘시설 등의 혐오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것이며, 콘텐츠 전시관, 용품점, 카페, 반려동물 야외놀이터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힐링공간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같은 울산시의 행태에 주민들은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으며, 혐오시설 미설치에 대한 울산시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문화센터가 진정으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인근 주거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에 울산시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치를 재선정하는 것을 심각히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급격히 증가하는 인구 유입과 달리 북구에는 주민들을 위한 주민편의시설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울산시에서는 북구에 체육?문화시설, 복지관 등의 주민편의시설 건립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북구가 급격히 개발되고 있음에도 그에 따른 주민편의시설이 주민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도시개발의 의미는 퇴색될 수 밖에 없으며, 같은 울산시민으로서 북구 주민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 또한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건립을 북구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울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