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건설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희망과 감동이 있는 행복교육도시 울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문병원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 중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시민들에게는 신선한 농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농가에는 안정된 판로 개척과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은 현재 삼산동에 있으며 1990년 3월에 개장한 이후 올해로 26년이 되었습니다. 부지 41,305m2, 건물 24,757m2로 도매시장 2개동, 소매시장 2개동, 관리동 및 기타 시설 9개동이 있으며, 주차장은 총 384면입니다. 현재 입주하고 있는 도매시장 법인은 5개 법인이 있으며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거래량은 94,727톤이며 거래금액은 174,168백만원입니다. 이는 당초 개장시 거래목표인 49,000톤을 2배 가까이 상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건물과 장비는 노후화 되고 부지는 협소하며, 필수시설이라 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 저온창고, 주차시설 등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국의 중앙도매시장과 비교해 볼 때 시설규모가 가장 협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와 같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노후화된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고 관리운영 및 거래제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며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하고자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당초의 취지나 목표와는 다르게 이해당사자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아직까지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1년 4월부터 2012년 8월까지“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연구 용역을 실시하였고, 용역결과 리모델링식 재건축보다는 현 도매시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으며, 최종적으로 남구 여천동 야음근린공원을 최적지로 결정하였습니다.
울산시는 이를 바탕으로 2014년 3월 국비사업 신청을 하였지만,
“이전”을 찬성하는 측과, “재건축”을 주장하는 측의 극렬한 대립으로 인해 결국은 국비 확보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차례의 법인대표자 간담회, 종사자 및 관계자 의견 청취에도“이전”과 “재건축”에 대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며 현재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도 시설의 현대화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만은 공통된 의견입니다.
냉동?냉장시설, 저온저장고 등 도매시장의 필수 부대시설이 태부족하여 법인과 상인들이 설치한 불법시설물이 만연해 있으며, 시설노후화와 지반침하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개?보수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8일에는 종합식품동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점포 4개소가 전소 되는 등 2,400만원 정도의 재산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시설노후화에 대한 논란은 더욱 가중되었으며,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는 한층 더 두터워지게 되었습니다.
2014년 시설현대화사업의 국비 확보 실패 이후 벌써 3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로 인한 불편함은 고스란히 시민들과 지역상인들의 몫이 되었으며 하루빨리 사업이 추진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차후 사업추진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재용역이 필요하며, 기간이 1년가량 소요 되는 것을 감안하면 하루빨리 법인 및 종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법인 및 종사자간의 첨예한 대립을 상호 발전적인 합의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울산시의 역할이 보다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같은 차원에서 본 의원은 우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기대하며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수산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쟁점이 되고 있는 “이전 ”과“재건축”에 대한 합의점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국비 신청결과 최근 3년간 예산을 확보한 지자체가 없는데 이를 확보하기 위한 울산시의 구체적인 전략이나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평소 지역발전과 건강도시 울산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많은 시민들의 큰 관심사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신 문병원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시도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90년 3월 개장이후 현재 26년째 운영되어 오고 있는 시설로, 부지가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 되어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주차장, 냉동시설 등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시설현대화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현대화를 위해 우리시가 지난 2012년 8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결과 시장을 이전 확장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결론이 나왔으며,
이전 예정지가 남구 여천동 야음근린공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2014년 국비공모사업 신청을 하여 1차 서면심사는 통과하였으나, 불행하게도 2차 현지실사에서 입주법인들 간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 공모에서 탈락한 바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문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쟁점이 되고 있는 “이전”과 “재건축”에 대한 합의점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에 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은 적어도 1,7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비확보가 선결과제라 할 수 있으며,
전국 각지에서 국가지원 예산을 확보하려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국비확보를 하려면 사업추진 방법에 관해 우리시와 도매시장 법인, 종사자의 의견이 반드시 일치되어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그동안 주요 쟁점인 “이전”과 “재건축”에 대하여 입주법인 및 종사자들 간에 공론화를 거쳐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화와 중재를 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의견 합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시는 선진 도매시장 견학, 협의회 및 간담회 개최 등 합의점 도출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시는 인내를 갖고 입주법인 및 종사자와의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며, 이러한 공론화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국비 신청결과 최근 3년간 예산을 확보한 지자체가 없는데 이를 확보하기 위한 울산시의 구체적인 전략이나 방안이 어떠한지에 관해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이후 우리시를 비롯해 인천광역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도매시장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국비공모신청을 한 바 있었는데, 우리시를 제외한 타 지자체는 단순 개보수사업 이거나, 시설이 양호하다는 이유로 타당성이 결여되어 모두 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이전” 또는 “재건축”을 통해서 시설 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2014년 신청 시 심의과정에서 부지협소, 시설노후화 등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공모사업의 종전 탈락사유인 법인 및 종사자간의 의견 대립이 해소된다면, 우리시는 재용역을 의뢰하여 국비지원신청을 할 계획이며,
이렇게 되면 종전 탈락 사유가 해소됨에 따라 국비확보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낡고 협소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한 우리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의 시급성을 피력하여 국비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병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