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행복한 울산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최유경의원입니다.

처서가 지나면 햇볕이 누그러져 풀이 더 이상 자라지 않기 때문에 논두렁의 풀을 베거나 산소를 찾아 벌초를 한다고 합니다. 꺾이지 않는 폭염의 기세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올 여름 최고 유행문자는 폭염 ‘긴급재난문자’ 라고들 합니다. 저도 20개 넘게 받았습니다. 참으로 유난히 길고 무더운 여름인 것 같습니다.

재난 수준의 불볕더위로 전기 수요가 급증하고, 냉난방기 사용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도 서민들은 전기요금 폭탄 걱정으로 에어컨 사용을 줄이고 어르신들의 공동 휴식처인 경로당 마저 에어컨을 모셔두고 선풍기와 부채질로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급하게 정부에서 7-9월 전기료 20% 감면 대책을 내놓았지만, 미봉책이라는 비판만 쏟아졌고, 결국 정부와 국회에서 누진제 완화 등 전기요금 체제 개편에 나섰습니다.

비싼 전기료 걱정에 마음 놓고 에어컨을 틀 수 없는 서민들이나 경로당 어르신들의 딱한 처지를 세비로 일하는 시의원 한사람으로서 어떤 방도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전기료 부담 완화 대책을 찾기 위해 우리 시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을 하고, 여러 자료들을 분석, 검토한 결과
타 지역 지자체가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태양광 설비 지원사업이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서민들의 전기료 부담도 줄이면서 원전 한개 줄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약 7천 2백가구에 아파트 미니 태양광을 설치하였고 그 설치 비용의 절반을 서울시가 지원하였다고 합니다.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이 있자 기초지자체도 설치비 추가 지원에 적극 나섰고,
10만원-20만원 정도의 자부담으로 베란다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 푼의 전기료라도 줄여주자는 생각에 대구, 인천, 대전, 광주, 경기 등에서 아파트 미니 태양광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부산광역시는 올해부터 시범 사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다행히 올 9월부터 우리 남구청에서도 3천 5백만원을 들여 70가구에 미니 태양광 지원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70만원 설치비 중에서 5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성남시, 김해시, 영천시 등 전국 20여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아파트 미니 태양광 지원 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가정용 전기료 절감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아파트 미니 태양광 설치로 한달에 약 1만원 정도 전기료를 줄일 수 있는 동시에 누진율을 한 단계 낮출 수 있어 실제 전기료 체감 효과는 크다고 합니다.

시장님! 첫 번째 질의입니다.
우리 시도 가정용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아파트 미니 태양광 지원 사업을 추진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서울 노원구는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올 연말까지 저소득층 임대 아파트 1,200가구에 미니 태양광을 무상으로 설치한다고 합니다.

또 7월 말 전국 최초로 경기 광명시가 한국전력 경기지역본부와 ‘저소득층 미니 태양광 지원 산업’ 협약을 체결하여 저소득층 임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미니 태양광을 무상으로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설치비용은 한전과 광명시가 각각 50%씩 분담한다고 합니다.

이어 지난 8월 17일 경남도가 한전경남본부와 협약 체결을 맺어 저소득층 500가구를 선정해 미니태양광 무상설치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장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우리 시도 노원구, 광명시 그리고 경남도와 같이 어려운 이웃들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해 저소득계층 미니 태양광 무상 보급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들끓는 불볕 더위에 건강이 가장 걱정이 되시는 분은 어르신들입니다.
어르신들이 무더위를 피해 찾으시는 곳이 마을 경로당인데 비싼 전기료 걱정으로
마음 놓고 에어컨을 틀 수 없다는 보도에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충북의 경우 2012년부터 경로당 태양광 무상 보급을 시작하여, 올해까지 충북 도내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2589곳 경로당에 태양광 무상 설치 사업을 마무리하게 된다고 합니다.

경로당에 단독주택형 3KW 태양광을 설치하면, 월 평균 330㎾ 가량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고, 온 종일 에어컨을 틀어도 전기료는 월 4-5만원 정도에 불과해 전기료 폭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울산전역에는 780곳의 경로당이 있지만, 태양광이 설치된 경로당은 단 두 곳 밖에 없다고 합니다.

시장님! 세 번째 질의입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쉼터입니다. 어르신들이 전기요금에 부담을 가지지 않고 마음 편하게 냉난방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경로당 태양광 무상 보급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나 경로당에 설치하는 지자체의 태양광 지원사업은 누진율을 낮추어 전기료 폭탄을 해결할 수 있는 유효한 사업인 동시에. 환경오염 걱정 없는 청정에너지 생산 사업입니다.
티끌모아 태산을 만든다고 태양광 발전 사업이 활성화되면 부족한 전력 수급에도 많은 보탬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태양광 발전 지원 사업은 경제와 환경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장점이 많은 사업입니다.

또한 원전 최대밀집지역으로 원전 사고 불안이 상존하는 울산으로선 한 개의 원전이라도 줄이자는 운동에 명분을 가질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오늘 제가 아파트와 경로당 태양광 지원 사업에 대하여 우리 시의 입장과 대책을 질의한 이유는 우리 시가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 청정에너지 산업과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