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건설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희망과 감동이 있는 행복교육도시 울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대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울산발전연구원이 과연 우리시의 정책개발 싱크탱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은 우리시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지역내 경제, 사회, 도시계획과 환경, 교통, 문화, 관광, 울산학, 평생교육진흥사업, 문화재 시?발굴 등 다양한 환경과 행정수요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설립된 정책연구 기관입니다.
2001년 개원 이후 16년간 울산발전연구원은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울발연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금방 떠오르질 않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울발연이 우리시의 싱크탱크로서의 과업 수행에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울산시가 울산발전연구원에 관련 부서에서 해야 할 각종 보고서나 실태분석 자료집 같은 과제 수행 요구와 수탁과제 수행으로 정작 울발연 본연의 기능이 훼손되고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다시 말해 정책개발 전문 연구원인지, 일반 용역기관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울발연의 2016년 연구과제 현황을 보면 순수 정책연구로 볼 수 있는 기본, 기획, 정책과제는 총 28건이지만 용역성 연구인 수탁과 협약과제는 34건으로 전체 68건의 연구 중 50%를 차지합니다. 수탁과제의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2016년 일반회계 7,627백만원 중에 출연금은 2,900백만원으로 38% 수준입니다. 당연히 수탁과제를 통해 부족한 예산을 채워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보니 수탁과제에 연구원들이 집중하게 되고 정작 중요하게 수행해야 할 울산의 미래전략 수립과 신성장 사업 발굴에는 여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시?도연구원과 비교해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서울연구원은 출연금이 전체예산의 71.3%, 인근 부산은 69.1%, 대구는 67.4%, 우리시와 비슷한 도시규모의 대전은 62.9%로 울발연은 출연금 비율이 전국 시?도연구원 중에 최하위입니다. 또한 정원 대비 연구직의 비율도 대부분의 시?도연구원이 70%이상인 반면에 울발연만 유독 55.6%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독립청사를 통한 공간 확보도 미흡한 수준입니다. 청사문제는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예산과 인력구조로 변화하는 미래와 새로운 울산의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데 연구 역량을 집중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개원 16주년을 맞는 울발연의 바람직한 역할 수행을 위해 이사장이신 시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울발연이 우리시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존의 수탁과제 비중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지역 내 미래 신성장 동력 역할을 위한 전략 수립과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에 집중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 모색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둘째, 중장기적인 연구인력 확보와 수탁과제 중심의 예산 의존도를 줄이고 기본 및 정책과제 중심의 연구 추진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떠한 방안과 추진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현재 울산발전연구원의 문화재센터는 구 중부소방서 건물에, 본 원은 경제진흥원에 임차형태로 이원화된 청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독립청사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 어떠한 노력과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울산발전연구원이 획기적인 변화를 통해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들의 편안한 삶을 추구하며 울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시철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민선 6기 후반기 울산광역시의회의 새로운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우리 울산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 정책연구기관인 울산발전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깊은 염려와 각별한 애정으로 시정질문을 해 주신 강대길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은 개원 이래 녹록치 않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비전 제시와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수행해 오면서 명실상부한 울산의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울산발전연구원이 발전적 관점에서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강대길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강대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울산발전연구원의 수탁과제 비중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미래 신성장 전략과 시민 삶의 질 제고에 연구를 집중해야 한다는 연구방향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의 연구과제는 크게
기본 및 정책과제와 수탁과제로 나눌 수 있는데,
2016년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울산발전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과제는 총 34건으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시와 협약을 통해 진행하는 과제, 국가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계획을 수립하는 분야별 법정계획, 구?군별 중장기비전 수립 및 지역현안 정책연구가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탁과제는 대부분 우리 시 발전전략과 정책적 연결성이 있는 과제로서, 기본 및 정책과제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고, 연구역량을 축적하고, 자생적 수입기반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강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외부 수탁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기본 및 정책과제 연구라는 본연의 기능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최근, 수탁과제의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 ‘14년 48건→ ’15년 45건 →‘16년 34건
앞으로도, 수탁과제의 비중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우리 시의 미래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전략수립과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일에 본연의 기능과 역량을 집중시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 가겠습니다.
둘째, 중장기적인 연구인력 확보와 수탁과제 중심의 예산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과 계획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울산발전연구원은 전국 12개 시?도 출연연구원 중 가장 늦게 출범하였고, 그 규모도 가장 작은 편입니다.
다른 시?도의 연구원과 비교하여 보건대, 대부분의 연구원은 문화재센터를 두고 있지 않음에 비해, 우리 시는 경상남도와 함께 연구원이 ‘문화재센터’를 내부 조직으로 두고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울산발전연구원의 정원은 36명으로, 원장을 포함한 사무직 8명, 일반 연구직 20명이 있으며,
이와 별도로 문화재센터 내에 문화재 연구직 8명이 있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정원 대비 연구직 비율이 55.6%로서 너무 낮은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전체 통계를 보면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문화재센터의 직원 8명도 그 직렬이 문화재 연구직으로서 사무직과 달리 연구직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여겨지며,
이렇게 볼 경우 정원 36명에 연구직 28명으로,
연구직 비율은 77.8%가 됩니다.
타 시?도간 비교를 위해 문화재센터 인력을 제외하고 보면, 정원 28명에 연구직 20명으로, 연구직 비율은 71.4%로서 타 시?도와 비슷한 수준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산구성을 살펴보면, 연구원 2016년 일반회계 전체예산
76억원 중 시 출연금 29억원으로서 출연금 비중은 39%로 타 시?도에 비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타 시?도와의 비교를 위해 ‘문화재센터’의 연 평균 자체수입 20억을 제외하고 살펴보면,
연구원 일반회계 예산 56억원(76억원 - 20억원) 중, 시 출연금 비중은 50%정도 됩니다.
시 출연금 비중이 50% 내외라 하더라도 이것은 타 시?도에 대비해 낮은 편인 것이 사실입니다만,
연구원의 자율성과 책임성면에서,
자생적 재정역량도 본연의 기능과 역량제고를 위해
필요한 요소가 되는 측면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울산발전연구원의 안정적인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우리 시의 주력분야를 중심으로 연구인력의 단계적 확대와 재정역량 확충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며,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세째, 중장기적으로 독립청사를 마련하는 방안과 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울산발전연구원의 효율적 운영과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독립청사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연말부터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간 민간 기존건물 매입, 독립청사 신축 등을 중심으로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최적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내용이 구체화 되면
연구원 청사 이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울산발전연구원이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강대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