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건설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희망과 감동이 있는 행복교육도시 울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문병원 의원입니다.

지난 3월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적격성 조사를 실시해 사업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3년이 지난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을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립산업기술 박물관 및 산재모병원 건립, 울산외곽순환도로와 울산항 배후도로 건설, 동북아 오일허브 2단계 남항사업, 한국 전자통신연구원 울산연구센터 설립 등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인 6개 사업을 비롯해 신규 국책사업 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년초에는 울산~포항 고속도로 등 대형 사업들의 완료 및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 등 대형 SOC 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듬에 따라 국비 신청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으나 울산시의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으로 내년도 국가 예산 신청액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과 수목원 조성 그리고 울산 게놈 프로젝트 등 64건의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전년 보다 5.7% 늘린 2조 3,300억원으로 이들 사업들은 울산의 미래성장 동력이자 도시품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공약사항인 국립산업기술 박물관과 산재모병원 건립 등을 포함하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인 6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아직 통과되지 않아 예산에 반영조차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동안 울산시에서는 조속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사업별로 규모를 줄여 KDI에 심사 요청을 하고 최근에는 시장님께서 KDI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상황을 청취하고 사업에 대한 파급효과와 필요성에 대해 피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에 국비확보가 되어야만 현 정부 임기내 착공이 가능한 점 그리고 9월 초에 기획재정부에서 국회로 예산이 제출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부터 남은 2개월 동안 이런 국책사업들의 전략적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자칫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형국이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기대 속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더 미뤄지거나 출발점으로 다시 되돌려 지는 일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산업기술박물관과 산재모병원 건립 사업 그리고 동북아 오일허브 2단계 남항사업 및 울산항 배후도로 건설 등 국책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시급하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제는 시 뿐만 아니라 정치권 그리고 시민들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현재 울산은 주력산업인 자동차?조선?화학 등의 불황에 따른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지역경제의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인구도 지난해 11월 120만 640명에서 지난 4월말 기준 119만 8,076명으로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울산의 위기는 기업유치를 통한 투자 활성화, 우리 지역 사정에 맞는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한 국비 확보 뿐만 아니라 현재로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한창 진행중인 국책 사업들의 차질없는 추진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선 울산 미래성장 동력원인 국립산업기술박물관과 산재모병원 건립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인 만큼 현 정부 임기 내에 꼭 마무리 해야 합니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사업은 사업비 1조원 정도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산업기술유물의 전시와 보존은 물론 첨단기술홍보, 과학기술인재육성 교육체험 등의 복합문화공간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며 산재모병원 건립사업은 매년 4만명 이상 발생하는 산업재해 장애인을 치료할 연구전문 병원으로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또한 조선해양 첨단화 사업인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및 울산항 배후도로 건설 등도 울산의 미래 경제를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프라를 활용해 울산이 전국 최고의 문화관광산업 도시로의 발전과 함께 일자리 창출 및 미래 먹거리 사업 개발을 통한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울산이 전국 으뜸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인 것과 내년도 국책사업의 조속하고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2014년 7월 취임하신 이후로 울산시 발전을 위하여 많은 국비 확보를 하였으며 광역자치단체장 평가 조사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하는 등 울산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계속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시장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사업 등 6개의 국책 사업들은 아직 그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어 내년도 정부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시와 정치권 그리고 범시민적 움직임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시에서는 앞으로의 계획과 현재 업무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기획재정부의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결에 따르면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시에서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과 수목원 조성 사업 등을 포함하여 총 2조 3,300억원의 국가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확보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시에서는 어떤 방안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