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전 울산과 으뜸 울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행복한 울산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최유경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김복만교육감의 입장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해 10월 교육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교육부 권고안을 그대로 적용시킬 경우, 울산에는 16개 학교가 해당된다고 울산교육청은 밝히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각종 인센티브 제공과 교부금 차등 지급을 당근과 채찍으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해 통폐합을 유도 또는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연말 모 언론사의 신년 인터뷰 기사를 보면, 17개 교육감 중에서 소규모학교를 적극 또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교육감은 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교육감은 통폐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교육감님은 "도시개발지역으로 소규모 학교를 이전하거나 통폐합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통폐합을 찬성하는 입장에 서 있는 걸로 보도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교육감들은 교육을 경제논리로 재단하려는 시각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경제 논리 만 앞세운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산어촌 작은 학교는 황폐화되어 가는 농산어촌 마을을 살리는 희망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골 작은 학교는 사랑하는 자녀의 배움의 터전이고 마을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지역 사회의 문화적 거점이기 때문입니다.
수년 동안 귀농과 전원 생활을 꿈꾸며, 큰 결심을 하고 시골로 들어와 마을 공동체를 가꾸고,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 결과
마을 주민들도 늘어나고 학생 수도 점차 늘어 가면서 황폐화된 시골 마을이 살기 좋은 마을 공동체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사라질 위기에 있었던 작은 학교가 도심에서 꿈꾸지 못하던 또 다른 훌륭한 교육공간으로서 모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2월 25일, 통폐합 학교 대상 16개 중 14개교 학부모 대표와 학부모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당연히 참석해야 할 교육청은 오지 않았습니다.
교육부 주관 워크숍 참석과 개인 사정을 이유로 간담회 하루 전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
충분한 시간과 조율을 통해, 참석을 약속했고, 갑작스런 워크 숍 참석이 문제가 된다면, 1주일 내에 다시 간담회 날을 잡자고 했으나 교육청은 이마저도 거부하였습니다.
시의원과 한 정책적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어버리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언론을 통해 내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통폐합 대상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을 지켜보면서, 가슴조리고 불안해하는 학부모의 심정을 이토록 헤아리지 못하는 교육청을 두고 어떻게 소통을 말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간담회 내내 착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그날 통폐합에 대한 교육청 입장과 설명을 듣고자 참석 한 학부모들은 교육청의 불참 소식에 분노와 함께 많은 실망감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간담회 자리에선, “교육당국의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하고 언론 보도를 통해 통폐합 소식을 알게 되었다. 신설 주거단지가 들어설 계획인데도 교육청은 이 조차도 파악이 안된 것 같다. 학생 한명이라도 더 입학시키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통폐합 포함 소식을 접하고 망연자실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들이 쏟아졌습니다.
교육감님! 많이들 불안해하는 학부모님들을 빠른 시일 내 만나서 그 분들의 말씀을 경청할 생각은 없습니까?
통폐합 정책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연말까지, 용역을 의뢰하고,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통폐합 기준 등 울산 자체 종합적 대책을 세우고, 2017년 내년부터 추진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정책 내용에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통폐합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 이해관계 당사자인 해당 학부모의 의견을 경청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뻔히, 해당 학부모의 거센 반발이 예견되고, 그분들에겐 소중하게 가꾸어 온 삶의 터전이 붕괴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결정인데도 말입니다.
교육감님! 통폐합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 학부모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그 구체적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언론 보도를 보면, 교육감님께서는 교육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교육감님의 분명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학교는 낡고 부족한 시설이 많습니다. 통폐합 대상 학교에 포함되어, 시설환경 개선도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들로 안타까워하는 학부모들의 심정을 헤아리셔야 합니다.
비용과 효율을 앞세우는 정부 정책의 추진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일률적인 일방적인 정부 정책은 소중하게 가꾸어온 한 가정의 행복 삶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부 정책도 작고 소수라고 해서 그분들의 행복과 희망을 외면하거나 희생을 전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해 연말 농협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각박한 도시 생활에 벗어나 귀농, 귀촌한 가구 수가 10배나 급증했다고 하고, 선진국도 귀농, 귀촌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은 그동안 귀농과 귀촌을 장려하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온 지자체의 농산어촌 살리기 정책과는 역행한다는 것입니다.
교육감님께 제안드립니다. 통폐합 정책 추진 대신 소규모 학교 살리기, 돌아오는 농어촌 학교 만들기, 작은 학교 희망만들기, 도시형 소규모 학교 모델 만들기 등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교육청, 지자체,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참여하고 함께 책임지는 민ㆍ관ㆍ학 협의체를 구성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저 혼자만의 주장과 궁금점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교육감님의 솔직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수 많은 소규모 학부모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실한 답변 기대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평소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영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우리의 미래는 자라나는 청소년인 학생들에게 달려 있으며,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은 교육으로 가다듬어져야 합니다.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 양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한 우리교육청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에서는 저출산 영향으로 학생수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의 교육적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의 적정규모화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리 울산에서도 소규모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개발사업으로 인한 정주여건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학교의 신설대체 이전 등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 대표적인 예로 구 도심의 울산초, 울산동중학교를 우정혁신도시로,
강동초, 강동중학교를 강동산하 개발사업지구로 이전하였으며,
???? 또한 농촌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지난 2012년 두동면소재 두동, 봉월 초등학교를 통합하였고,
상북면 소재 궁근정, 길천, 향산 초등학교를 통합한 상북초등학교가 올해 3월 개교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지역적인 특색과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울산교육여건의 최적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학교의 적정규모화 육성 정책에 대해 여러 의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최유경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첫 번째 질문하신, 학부모님들을 만나 의견을 경청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권고기준(안)”에 따르면
읍지역 초등학교의 경우 현행 60명이하에서 120명 이하로
도시 초등학교의 경우 현행 200명이하에서 240명이하를 권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울산지역 16개 학교는
단지 교육부 권고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들인데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 당장 통폐합이 되는 걸로 학부모님들께서 오해를 하신 듯 합니다.
???? 그러나 교육부가 제시한 통폐합 의결기준과 절차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학부모 전체의 의견수렴과 지역주민, 동창회를 비롯한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합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앞으로 적정규모 육성 사업을 추진할 학교가 있다면 학부모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두 번째 질문하신, 통폐합 기준을 설정하는데 학부모 참여를 보장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교육부에서는 “권고기준(안)”을 제시하면서 시?도교육청에서 지역별 실정과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자체기준을 설정?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우리교육청은 앞으로 정책연구 용역 등을 통해 학교규모와 학교배치를 고려한 자체기준을 재설정할 계획입니다.
???? 학교 통폐합에 관한 사항은 학부모, 지역주민, 동창회의 관심사로서 교육부에서도 학부모 과반수이상 찬성 등의 의결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의견수렴과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할 것이며,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절대 존중할 것입니다.
???? 지난해 약수초등학교의 가칭 중산초 신설대체 이전추진 사례와 같이 동창회와 지역 시의원님, 구의원님 대다수가 찬성하였지만,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반대의견을 수용하여 학교이전을 중단 한 것은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인 예 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세 번째 질문하신, 학교 통폐합에 대한 소신을 밝혀 달라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적정규모학교 육성은 경제 논리가 아닌 여러 교육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소규모학교의 복식수업, 순회교사, 상치교사 해소와
교과전담교사 배치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 학생들의 교우관계 확대와 공동체 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회성 발달과 인성 함양과
교사들의 적정시수 확보로 교과연구 및 교과수업 집중도 향상,
???? 지역내 경쟁력 있는 학교 확보로 학생들의 타지역 유출 방지,
학교시설 확충과 교육환경개선을 통한 문화·교육·생활의 지역 구심점 역할 등의
많은 장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두동·봉월초 통합, 상북초등학교 통합 사례와 같이 지역주민 주도의 자발적인 통합으로 현재는 해당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는 물론 지역주민들도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반면 도심지에 위치한 효문분교는
연암초등학교와의 통합을 반대하는 학부모 의견을 존중하여 현재 유지되고 있지만,
효문공단 내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11명의 학생에게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
???? 소규모학교나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통합이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 수요자와 지역 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 사업을 신중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통폐합 정책 추진 대신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교육청은 소규모학교 육성을 위하여 한 개의 면지역에는 한 개의 초등학교를 유지하는 통폐합 기준을 지켜 왔으며,
???? 소호분교 교실 증축, 두서초 교사동 환경개선,
명산초 강당 증축, 장생포초 강당 증축 및 통학로 개선, 삼동초·주전초 강당 증축 등 소규모학교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과 함께
지역적인 특색을 감안하여
시설 환경개선, 방과후 운영비와 차량 지원,
급식비 지원, 돌봄교실 설치 운영 등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소규모학교를 살리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소규모학교 살리기는 개별학교에 맞는 정책과 지원이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광역 단위의 협의체구성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 앞으로도 소규모학교 육성과 같이 다양한 특성화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최유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우리교육청의 입장 설명과 답변을 경청해주신
박영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평소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영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우리의 미래는 자라나는 청소년인 학생들에게 달려 있으며,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은 교육으로 가다듬어져야 합니다.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 양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한 우리교육청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에서는 저출산 영향으로 학생수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의 교육적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의 적정규모화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리 울산에서도 소규모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개발사업으로 인한 정주여건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학교의 신설대체 이전 등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 대표적인 예로 구 도심의 울산초, 울산동중학교를 우정혁신도시로,
강동초, 강동중학교를 강동산하 개발사업지구로 이전하였으며,
???? 또한 농촌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지난 2012년 두동면소재 두동, 봉월 초등학교를 통합하였고,
상북면 소재 궁근정, 길천, 향산 초등학교를 통합한 상북초등학교가 올해 3월 개교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지역적인 특색과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울산교육여건의 최적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학교의 적정규모화 육성 정책에 대해 여러 의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최유경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첫 번째 질문하신, 학부모님들을 만나 의견을 경청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권고기준(안)”에 따르면
읍지역 초등학교의 경우 현행 60명이하에서 120명 이하로
도시 초등학교의 경우 현행 200명이하에서 240명이하를 권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울산지역 16개 학교는
단지 교육부 권고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들인데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 당장 통폐합이 되는 걸로 학부모님들께서 오해를 하신 듯 합니다.
???? 그러나 교육부가 제시한 통폐합 의결기준과 절차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학부모 전체의 의견수렴과 지역주민, 동창회를 비롯한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합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앞으로 적정규모 육성 사업을 추진할 학교가 있다면 학부모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두 번째 질문하신, 통폐합 기준을 설정하는데 학부모 참여를 보장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교육부에서는 “권고기준(안)”을 제시하면서 시?도교육청에서 지역별 실정과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자체기준을 설정?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우리교육청은 앞으로 정책연구 용역 등을 통해 학교규모와 학교배치를 고려한 자체기준을 재설정할 계획입니다.
???? 학교 통폐합에 관한 사항은 학부모, 지역주민, 동창회의 관심사로서 교육부에서도 학부모 과반수이상 찬성 등의 의결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의견수렴과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할 것이며,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절대 존중할 것입니다.
???? 지난해 약수초등학교의 가칭 중산초 신설대체 이전추진 사례와 같이 동창회와 지역 시의원님, 구의원님 대다수가 찬성하였지만,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반대의견을 수용하여 학교이전을 중단 한 것은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인 예 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세 번째 질문하신, 학교 통폐합에 대한 소신을 밝혀 달라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적정규모학교 육성은 경제 논리가 아닌 여러 교육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소규모학교의 복식수업, 순회교사, 상치교사 해소와
교과전담교사 배치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 학생들의 교우관계 확대와 공동체 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회성 발달과 인성 함양과
교사들의 적정시수 확보로 교과연구 및 교과수업 집중도 향상,
???? 지역내 경쟁력 있는 학교 확보로 학생들의 타지역 유출 방지,
학교시설 확충과 교육환경개선을 통한 문화·교육·생활의 지역 구심점 역할 등의
많은 장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두동·봉월초 통합, 상북초등학교 통합 사례와 같이 지역주민 주도의 자발적인 통합으로 현재는 해당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는 물론 지역주민들도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반면 도심지에 위치한 효문분교는
연암초등학교와의 통합을 반대하는 학부모 의견을 존중하여 현재 유지되고 있지만,
효문공단 내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11명의 학생에게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
???? 소규모학교나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통합이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 수요자와 지역 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 사업을 신중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통폐합 정책 추진 대신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교육청은 소규모학교 육성을 위하여 한 개의 면지역에는 한 개의 초등학교를 유지하는 통폐합 기준을 지켜 왔으며,
???? 소호분교 교실 증축, 두서초 교사동 환경개선,
명산초 강당 증축, 장생포초 강당 증축 및 통학로 개선, 삼동초·주전초 강당 증축 등 소규모학교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과 함께
지역적인 특색을 감안하여
시설 환경개선, 방과후 운영비와 차량 지원,
급식비 지원, 돌봄교실 설치 운영 등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소규모학교를 살리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소규모학교 살리기는 개별학교에 맞는 정책과 지원이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광역 단위의 협의체구성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 앞으로도 소규모학교 육성과 같이 다양한 특성화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최유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우리교육청의 입장 설명과 답변을 경청해주신
박영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