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기현 시장님과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강대길 위원장입니다.
“희망과 감동이 있는 행복교육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늘 애쓰시고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에 대비해 진로체험처 확보와 행복한 I 중심 수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육연수원 이전과 관련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감께서는 2015년 내에 교육연수원 이전부지 선정을 마무리하겠다는 120만 울산시민과 교육가족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또 지난 2월 16일 제1차 본회의 시 시정연설을 통해 2016년에는 울산교육연수원 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울산교육연수원 이전 부지는 현재 3곳으로 압축하여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전부지가 선정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2012. 12. 31. 지원약정서에 근거하여 2015년 10월부터 동구청에 재정지원 요청을 3차례 한 바가 있고, 아직까지 재정에 대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실무자 선에서 공문으로 주고 받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교육감님이 주도하여 시장님과 동구청장님을 모시고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이전문제 해결을 위해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2012. 12. 31. 지원약정서 체결 후, 2014년 11월 “제7대 김복만교육감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보면, 2014년 공유재산관리심의계획, 2015년 공사계약, 2016년 시설공사, 2017년 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향후 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투자총액을 약 336억원으로 발표했습니다. 재원별 투자액도 자체예산 235억원과 정부예산 100억원으로 추진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원별 투자액이 자체예산과 정부예산으로 되어 있고, 지자체 지원금이나 외부지원금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걸로 봐서는 자체적으로 설립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지자체 재원은 왜 빠져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한 해 원격연수가 약 1만 7천명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교육연수원에 가서 직접 교육을 받아야 하는 집합연수가 3,6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규모만 크게 할 것 없이 교육청의 재정을 고려해서 알차고 내실있는 교육연수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연수원 이전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보면,
①입지선정 ②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③도시계획시설결정
④공원조성계획변경 ⑤실시계획인가 ⑥사업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입지선정도 안 된 상태에서 추정사업비로 예산지원을 운운하는 것이 행정적 절차에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망과 감동이 있는 행복교육도시 울산”에서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육성할 교육지도자 양성을 위해 교육연수원 이전에 교육감님의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는 업무추진과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의를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평소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영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강대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첫 번째 질문하신, 교육연수원 이전부지로 3곳으로 압축하여 검토 중인 걸로 아는데 언제쯤 선정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연수원의 입지 선정은 우리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시청, 동구청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가급적 빨리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두 번째 질문하신, 재원지원 확보를 위해 시장님, 구청장님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협조 요청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미 전임 시장님, 구청장님과 재원지원 금액, 방법, 시기 등을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약정하였기 때문에 재정 지원에 대한 동구청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 세 번째 질문하신, 재원별 투자계획 중 지자체 재원은 왜 빠져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교육연수원 이전에 필요한 자체 재원은 동구청의 지원 금액과 우리교육청 재원이 포함되어야 했습니다만,
- 계획 수립 당시는 동구청의 재정지원 금액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지자체 재원을 별도 명시할 수 없었습니다.
- 앞으로 동구청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재정규모와 조달방안을 함께 협의하겠습니다.
○ 네 번째 질문하신, 교육청 재정 규모를 고려하여 내실있는 교육연수원 설립이 필요하다는데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재원확보 상황에 따라 교육연수원 시설은 최소한의 연수시설만 갖추도록 효율적인 규모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입지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절차 상 맞지 않다는데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교육연수원 설립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재정지원협의 및 입지선정 → 중앙재정투자심사 → 도시계획시설결정 → 부지매입 → 문화재조사 → 설계용역 및 시행계획 협의 → 시설공사 순입니다.
- 교육연수원 이전 사업은 중앙정부의 승인사항으로서 재원 확보 계획에 지자체 예산지원이 포함되어야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 이상으로 강대길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우리교육청의 입장 설명과 답변을 경청해주신 박영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