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박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건설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기현 시장님과
희망과 감동이 있는 행복교육도시 울산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복만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문병원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한중일 지리적인 중심지에 있으며 세계적 경제 공장이 집중되어 항만산업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항만 중 특히 울산항은 액체화물이 전체 물동량의 78%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 액체화물의 메카로서 세계 액체화물 수송의 간선항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항만 배후에 국내 최대의 석유화학단지와 다국적 탱크 터미널 등 대규모 액체화물 저장 시설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석유와 같은 액체화물은 정제를 통해 많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어 더 없이 좋은 항만 조건을 지니고 있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울산항은 근래들어 울산의 주력산업인 정유?석유화학?자동차?조선 산업이 침체를 겪으면서 물동량이 정체 및 감소추세에 있으며 실제로 지난 7월 울산항에서 처리한 항만물동량은 총 1562만t으로 전년 동월 대비 0.4%인 6만t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항의 주력화물인 액체화물은 1241만t으로 전년 동월 대비 0.8% 상승하였으나 컨테이너 화물은 2만 9685TEU를 처리하여 전년 동월 대비 8.5%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울산항은 부산, 광양에 이어 전국 3대 물동량을 자랑하고 있으나 액체화물 물동량은 전국 32%를 처리해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은 1.6%로 전국 5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울산항의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실제로 울산항은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 및 지역 화주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지난 2009년 7월 인센티브제를 처음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울산항만공사가 1억5,000만원, 울산시가 5억5,000만원 등 7억원의 인센티브를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센티브 지급액과 컨테이너 물동량과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컨테이너 물동량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울산주력산업인 정유?석유화학?자동차?조선 산업의 침체로 향후 단기간에 항만물류산업이 획기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항만배후단지의 조성, 동북아 오일허브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울산 항만공사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북극해항로 활성화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러시아와 울산항의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지역 항만물류산업의 울산지역 경제기여도는 2010년 기준 매출액의 15.3%, 부가가치의 1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진행중인 신항배후단지와 오일허브사업 등 인프라 구축에 따른 지역경제 생산유발효과는 5조98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조5500억원으로 분석된 한국생산성본부의 자료에서 보듯이 울산항의 질적인 성장과 대내외 항만경쟁력 확보는 우리 울산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울산항의 항만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하여 두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울산은 액체화물 물동량은 전국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은 부족한 편입니다. 울산항의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제를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그동안의 인센티브 지급액과 물동량을 분석했을 때 큰 상관관계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지역 항만당국은 컨테이너 인센티브를 점차 축소하거나 실질적인 물동량 창출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 지원 대상을 다양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인센티브 제공액으로 시에서는 5억 5,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울산항만공사에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울산항만공사와 컨테이너 인센티브제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며 컨테이너 물동량을 높이기 위해 울산항만공사와 업무협약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울산의 미래 신성장동력이 될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은 오는 2025년 까지 울산과 여수에 3,660만배럴 규모의 석유저장시설을 구축해 동북아 지역의 석유물류와 금융거래 허브로 육성하여 미국, 유럽, 싱가포르에 이은 세계 4대 오일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미 여수비축기지 구축은 마무리돼 지난 2013년부터 상업운영에 들어갔으며 현재는 사업 2단계인 울산 남?북항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총 2,840만배럴의 상업용 저장시설이 들어서면 석유비축 요충지로서 얼개가 완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동북아 오일허브 성공을 위한 과제도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개정안 통과가 조속히 이루어 져야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 세계적인 오일허브와 같이 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의 혼합과 제조가 가능해 단순하게 저장의 기능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석유거래를 주도할 트레이더 및 금융기관 등에 유리한 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석유거래 관련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완화, 외국인 주거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주요 금융도시는 자본주의의 꽃이라 불려질 만큼 최고의 환경이 필수적이며 따라서 금융도시에 걸맞는 도시수준, 외국인 주거수준을 조성함으로써 오일허브가 성공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글로벌시대에 맞는 인재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시에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