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20만 울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황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 노옥희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손종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본의원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한 지원 확대 건의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 일환으로 스마트공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2022년까지 3만개 스마트공장 보급을 위한 첫 단계로 올해 민·관이 함께 4,000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 지원 실적 및 계획(누적, 개) : (’14~’18) 7,800 → (’20) 17,800 → (’22) 30,000
주요 사업으로는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 ▸스마트 마이스터 ▸스마트화 역량강화 ▸스마트화 수준확인 등이 있습니다.
스마트공장은 설계부터 개발, 제조, 유통, 물류 등 생산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하여 생산성과 품질,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지능형 ‘생산공장’을 뜻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스마트공장 보급과 확산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19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작년에 비해 지원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마트공장 신규구축의 경우, 작년에는 기업 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했다면 올해는 한 기업 당 최대 1억원으로 지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스마트공장 고도화의 경우 작년에는 기업 당 최대 1억원까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기업 당 1억5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그리고 스마트공장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범공장을 주요 거점에 구축 지원하기 위해 기업 당 최대 3억원, 업종별 특화를 위한
즉, 유사 제조공정을 가진 기업의 스마트공장 공통 특화 솔루션 구축 지원 기업 최대 1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은 제조업 비중(75%)이 높은 특성상 다품종 유연생산 등 제조업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조업체의 체질변화가 필요함에도 스마트 공장은 기껏 2.5%에 불과합니다.
※울산 스마트공장 구축 현황은 첨부물 참조
한편, 울산시도 올해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위해 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정부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기업부담금(50%)의 일부 총 사업비의 20%,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침체된 경기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게 운영자금이든 R&D자금이든 충분한 자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기업이 늘어나고, 일자리도 늘고 인구도 늘어 울산이 성장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스마트공장의 보급·확산을 위한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역의 중소벤처기업들의 생존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시책 두 가지 건의 드립니다.
첫째,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인천시는 올해 20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조건은 우리시와 같이 총 사업비의 20%, 최대 2천만원 지원하고 있지만 경남은 2022년까지 매년 100억원을 투입하여
파격적인 조건으로 2,000개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우리시도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해 최소 5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스마트공장에 대한 사후 지원 정책마련도 요청합니다.
둘째, 지역 경제는 기업이 살아남고 성장해야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장하는 도시는 성장하는 기업과 밀접한 관련되어 있습니다.
현행 총사업비 20%, 최대 2천만원 지원이 아니라 지원 비율을 파격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원조건을 좀 더 파격적으로 확대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선진국의 도시 성장을 살펴보면 도시의 성장은, 성장하는 기업과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지역의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거치는 과정에 쓰러지지 않게 친기업 정책을 과감하게 펼쳐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울산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최근 새로운 기술로 신제품과 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4차산업혁명이 가속화 됨에 따라 스마트공장구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우리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손종학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해 최소 50억원 정도의 예산확보와 스마트공장에 대한 사후 지원정책 마련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4년부터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추진하여, 2018년까지 전국에 등록공장 대비 3.8%인 7,448개의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도 2018년 기준 등록공장 2,776개의 6.56%인 182개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하여 광주 9.09%, 대구 8.18%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보급률을 기록하였습니다.
▪ 2014~2018까지 스마트공장구축현황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기준)
-전국 등록공장 189,580개, 스마트공장 구축 7,448개(3.93%)
-울산 등록공장 2,776개, 스마트공장구축 182개(6.56%)
올해에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직접지원사업비로 국비 59억5천만원과 시비 9억원 등 68억 5천만원이 확보되어 62개소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울산발전연구원 주관으로 ‘스마트공장 사업화 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용역은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스마트 공장 도입에 대한
기업의 의사와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시의 스마트공장 구축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관련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스마트공장사업화연구용역 : 2019.3.~.9., 5천만원, 울산발전연구원
아울러 우리시는 스마트 공장 구축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세계적인 스마트제조공정 컨설팅기업인 영국의 첨단기술제조연구소(AMRC), 3D프린팅 기반 제조혁신 소프트웨어 기업인
벨기에의 머터리얼라이즈사와 각 3억원의 예산으로 기술상담, 제조공정개선, 컨설팅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울산테크노파크 내에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개소하였고,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우리시를 중심으로 울산제조혁신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지역에 맞는 스마트공장 모델을 구상하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울산 TP주관으로 스마트제조혁신 연구대학인 ‘미국의 퍼듀대’, ‘유니스트’,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 등과
오는 5월에 스마트제조혁신 국제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의 거센 파고를 헤쳐 나갈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굴하여 지원 하겠습니다.
□ 다음은 스마트공장확대보급사업의 시비지원을총사업비의20%, 최대2천만원에서 파격적으로 높여 확대하는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19년에 9억원을 편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1개 기업당 총사업비 1억원 중 국비 5천만원이 지원되고, 기업부담금 5천만원의 40%인 2천만원을 시비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 2019년 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비 9억원
-1개기업당 사업비 1억원(국비 50%, 기업부담금 50%)
-기업부담금 5천만원의 40%인 2천만원을 시비로 지원(총사업비의 20%)
우리시와 인천, 경남,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 만 자체예산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이 사업의 지원규모확대에 대하여는 기업수요와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다가올 미래에도 스마트제조혁신을 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스마트공장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25억원규모인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200억규모의 ICT융합 스마트제조혁신 플렛폼 구축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시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하여는 의회의 관심과 지원이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손종학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