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과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백운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올 해로서 네돌을 맞이한 울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의 현실과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가족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가족성원들 간의 관계망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역동적 체계입니다.
여성·가족의 건강함과 체계의 역동성이 바로 우리 사회의 건강함과 역동성의 척도가 되며 울산의 여성·가족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는 우리 울산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임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우리 울산의 건강과 역동성은 여성·가족의 건강함과 체계의 역동성에서 찾아야하며 울산의 사회 문제는 여성가족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여성정책연구기관인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이 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여성가족정책을 꾸준히 생산하고 제안하여 정책을 견인하고 안내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 여성가족개발원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많은 시민의 염원을 바탕으로 2015년에 개원한 울산 여성가족개발원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열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4년 전 처음의 우려와 문제를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여성가족개발원에 대한 정책 당국의 인식 문제와 정체성 부재, 여성가족개발원의 부족한 지원과 열악한 현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 미약, 또 다시 그 결과에 대한 낮은 평가 등이 악순환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울산광역시 여성가족 개발원이 여성가족정책 연구기관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들이 바라는 명실상부한 연구기관이 되기 위한 개선점과 발전방안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첫째, 여성개발원이 처음 개원 시 수립했던 “울산 여성가족정책 연구 개발의 중심”이라는 비전을 더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편제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여성가족개발원은 복지여성건강국 여성가족청소년과 관할 기관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과 가족의 문제는 단순히 어느 특정 단일과 단위에 소관 된 일이 아니라 여성, 가족, 육아, 돌봄, 교육, 어르신 봉양, 의료 및 건강에 이르기 까지 사회, 교육, 복지 전체를 아우르는 연구기관입니다. 또한 그 연구 역시 단순한 여성가족정책 연구가 아니라 우리 울산의 여성가족의 특성과 특징이 충분히 반영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연구를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울산의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와 근로자들의 근무형태, 소득 수준과 보육환경, 자녀교육에 대한 욕구와 환경, 가사 및 양육에 대한 지지기반 등에 부합되는 육아, 교육, 돌봄, 부양 등 매우 전문적이면서도 다양한 “울산형 연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여성가족개발원을 독립연구기관으로 그 지위를 조정하여 복지여성국장 직속관할에 별도 편제하고 그 내부 조직도 일신하여 다시 편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과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울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은 울산광역시 유일의 여성·가족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울산시의 출연기관입니다. 출연기관이란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따라서 시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운영될 수 없으며 그 성적표 역시 지원한 만큼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함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울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은 설립 당시부터 타 시·도의 여성가족 정책연구기관에 비해 저예산, 소규모 출연기관으로 설립되어 왔으며, 연구원들의 처우 역시 매우 열악한 수준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발원 수장인 원장마저 이런저런 이유와 정치적인 문제로 잦은 교체와 자격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조직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연구원들 역시 자주 교체되고, 자연적으로 연구와 사업의 연속성은 기대하기 어렵고 그 성과 역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악순환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출연기관은 출연 기관다운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출연기관은 출연금이 뒷받침되어야 수장과 조직이 원하는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고 또 사업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은 다시 그려져야 합니다. 여성가족개발원 원장과 직원들은 먼저 개발원의 정체성과 비젼 그리고 미션을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한 장단기 로드맵과 발전 방안을 하루 빨리 완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시된 로드맵이 가능하도록 시정부는 개발원 발전에 대한 장단기 지원계획과 그에 따른 지속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울산의 출연금 규모는 너무 초라합니다.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광주의 경우 58억 이상, 부산 15억, 대구 10억으로 우리시의 출연금은 6대 광역시 중 5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매년 일정규모의 정기적인 출연금을 조성하여 향후 5개년 내 최소 20억 정도의 출연자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기금 조성책을 수립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과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은 지난 4년 동안 총 29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연간 평균 7건 정도의 정책과제 및 자체과제, 위탁과제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와 도시규모가 비슷한 광주광역시의 경우 5년 간 총 114건, 연평균 약 23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고, 부산 연평균 18개 과제, 대구 14개 등 타 도시와 비교했을 때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울산이 여성가족 정책에 타 도시 연구결과를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의 연구과제 결과물이 적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시의 여성가족 정책이 탄탄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먹구구 형식으로 입안되거나 아니면 다른 연구기관에 의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볼 수도 있습니다. 양쪽 어떤 경우라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울산의 각종 정책관련 연구들이 어느 특정 연구기관에 너무 편중 발주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한 도시의 정책 연구가 너무 한 연구기관에 편중되어 맡겨지는 것은 우리 울산을 위해서나 그 정책연구기관을 위해서나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본 의원은 여성가족개발원의 위상정립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조직이 너무 작고 약하며 근무하는 연구원들의 처우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개발원의 조직 정원에 있어서 타 광역시와 비교해보면 인천 65명, 대구 24명, 광주 23명, 부산 20명에 비해 우리 울산의 전체 인력정원은 9명으로 사무행정직 3명과 원장을 제외하면 사실상 연구과제와 정책사업을 실행할 인력은 4~5명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여성가족개발원이 수행하는 것이 더 적절한 연구과제의 경우도 개발원의 인지도가 높지 않다보니 타 기관에 의뢰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개발원의 조직이 너무 소규모라는 이유로 용역발주기관으로부터 맡기기 꺼려진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이나 범위가 큰 연구의 경우는 개발원에서 나누어 맡을 수 있는 연구원의 수가 부족하여 실제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조직규모 확대와, 개발원의 역량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울산지역에서 개발원의 위상을 제대로 정립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 인력으로 우리 울산의 다양한 여성가족관련 정책연구와 사업을 동시에 실행하기는 도저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향후 여성가족개발원의 조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의원이 조사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4대 광역시의 1인당 평균임금은 연 4,200여 만 원인데 비해 우리 울산시의 평균임금은 3,200여 만 원으로 타 광역시에 비해 29%의 임금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타 광역시의 경우 5급 연구원은 채용을 지양하고 최소 4급 이상의 연구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신규채용 시 이 전 경력을 보수에 적용하여 최대한 경력 있고 유능한 연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우리 울산 개발원의 경우 학사 4년 이상 경력이면 가능한 5급부터 연구원을 모집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논문 한편 제대로 발표하지 않은 사람도 연구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구조이며, 타 연구원의 경력 인정도 적용하지 않아 실질적 연구경력자를 배치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당장 크고 강한 조직이면 더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많은 예산상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선은 많은 인력을 배정하여 저렴한 노동력으로 많은 일을 요구하기 보다는 작지만 알찬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원의 학력과 능력에 부합되는 임금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한명의 연구원을 채용하더라도 성과를 낼 수 있고, 연구원의 위상과 역할에 보탬이 되는 인력을 보강해야 합니다. 처우수준이 인력의 수준입니다.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는 인력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현재의 문제를 개선할 수 없습니다. 개발원은 연구원이 자산이며, 연구물과 연구 성과가 곧 상품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여성개발원의 조직을 진단하고 연구원을 비롯한 직원의 적정 인력과 직위, 직급, 처우 등에 대해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