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이미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과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노옥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영희 의원입니다.

현재 한국사회는 소득과 사회서비스 지원을 중심으로 지원해 왔던‘사회복지 정책’에서 개인과 가족의 소득과 주거, 건강, 교육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사회보장 정책’으로

복지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또한 최저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가계소득을 늘려서 소비와 투자를 높이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다양한 복지정책을 통해 가계 지출을 낮추고, 실제로는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철호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서‘울산광역시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울산시민복지기준 수립’을 복지공약으로 하여 민간과 공공, 전문가와 당사자 등

다양한 사람과 집단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울산지역의 복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복지분야 예산규모도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7.6 %이며, 불가 5년 전인 2015년 대비 46.7% 증액하여 복지체감도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민들이 느끼는 복지체감도는 낮게 조사되고 있어 복지정책의 변화와 함께 업무의 전문성과 세밀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부응해야 할 담당 부서 공무원은 기존의 복지업무는 물론이고 각종행사와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공약, 정부의 새로운 정책사업까지 모두 담당하며 업무 과부하로

제대로 된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시의 경우 전체공무원 中 사회복지직렬 공무원 비율은

전국 평균 6.8%보다 한참 모자라는 5.3%로, 그 어느 때보다 전문성과 부정수급 등 관리가 필요한 사회복지분야를 감안 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어떤 공무원은 업무가 밀리고 압박에 시달릴 때 마다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싶다”는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도 보아왔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는 매월 1명씩‘업무과중’을 이유로 소중한 생명을 포기했던 끔찍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표현할 수 없는 한계와 부담 속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18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조성철 회장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복지제도를 많이 만드는 것은 좋지만, 그 제도의 전달체계에 어떤 일이 어떤 사람이 얼마나 위기를 느끼고 있는가를

함께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말하며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관심과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조건이 민간에 미치는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위·수탁 법인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관련단체 및 시민단체와의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일을 해야 하는데, 현실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데 급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전문직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는 전문성 뿐 아니라 업무에 대한 가치관과 소신들이 특수하게 적용되는 업무 분야입니다.

그러나 전문성 강화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사회복지부서의 부서담당은 행정직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승진이 막혀있다면, 과연 어느 누가 맡은바 책임을 다해서 소신 있게 일하고 싶겠습니까? 전문성을 살리고 시민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업무성과에 대한 보상

즉, 공정하고 공평한 승진의 기회를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울산의 사회복지는 한층 발전할 것이며, 시민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송철호 시장님께 질의합니다.

첫째, 현재 일반회계에서 복지예산이 차지비율이 30% 이상이고 최근 5년간의 평균 증가율을 감안하더라도 향후 복지분야에 대한 예산은 매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비용과 연금, 물가상승 요인에 따른 기본급 상승, 장애인 등 복지수요층과 시설에 대한 운영비 등

예산 증액 요구 등은 현실적인 과제이며 지금이라도 각 분야별로 복지예산에 대한 중장기적인 재정추계와 수요에 대한 진단, 부정수급 등 실증적인 예산을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 보여집니다.

복지예산 중장기재정추계 관리방안 마련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둘째,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금년 1월 조직개편으로 노인업무와 장애인업무가 분리되었습니다. 고령사회에 대응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업무의 전문성을 살린 환영할만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어르신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 각각의 부서 구성원을 살펴보면 한부서의 최소 인원인 12명으로, 두 과를 합쳐 증원된 인원은 과장1명, 담당 2명, 직원 2명뿐입니다.

출장이나 교육,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 회의 등으로 이석을 할 경우에는 개편 전 통합과의 19명일 때 보다 업무 처리 공백이 크고, 늘어나는 복지 수요와 업무를 고려할 때

최소 인원의 과 구성은 효율적․기능적 측면에서 매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구나 사회복지직렬보다 행정직이 다수를 차지하여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 퇴보라는 지적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직이 근무하는 4개의 부서(복지인구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청소년과)의 사무관 정원표에 의하면 총 17명(행정 10, 행정·사회복지 7) 중

사회복지 단수직은 한 자리도 없으며, 행정·사회복지 복수직렬 7자리 중(행정3, 사회복지직 4) 행정직이 3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관련 업무에 대한 사무관 근무자를 분석해보면

총 17명(행정 13, 사회복지 4)중 행정직이 13명으로 다수(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서인력 증원과 함께 사회복지직 단수화와 행정직과의 대등한 비율로의 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위기로, 울산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지역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선제적 대응과 정책마련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해도 난제를 풀어가기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산, 보육, 아동을 전담으로 하는 부서의 신설이 필요합니다.

즉‘복지인구정책과’를 ‘출산보육과’와 ‘복지정책과’로 분리해서 운영한다면 훨씬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