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윤덕권 의원님!

○ 평소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의원님의「경제 도약과 시민이 주인 되는 울산을 기대하며」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최근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된 산재전문 공공병원, 울산외곽순환도로, 농소~외동간 국도 확장사업의
생산유발 효과와 고용유발 효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산재전문 공공병원)
- 먼저,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건립 주체인 근로복지공단 문의 결과 경제성 파급 효과 분석은
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이후 사업계획이 좀 더 구체화 되어야 산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다만, 현재 계획안*을 바탕으로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추정한 결과는 공공병원 건립에 대한 생산유발 효과는 2,844억원이며,
일자리 창출효과는 1,84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 300병상, 16개과목, 2,333억원으로 국무회의에 제출된 자료

- 병원 건립에 따른 유형의 효과보다도 지역내 공공의료체계 재정립을 통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울산 시민의 건강권 고양,
재활 및 직업병 R&D와 바이오 메디컬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무형의 효과는 더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 120만 울산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의회에서도 산재전문 공공병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울산 외곽순환도로)
- 울산 외곽순환도로는 총사업비 1조 1,545억원의 대규모 건설 사업으로 11,660명의 일자리 창출효과와 2조 5,906억원의 생산 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 울산외곽순환도로가 건설되면 경부고속도로에서 동해고속도로 범서IC까지 약10분, 강동 정자까지는 약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되어,
현재 답보 상태인 강동 관광단지 사업 추진의 새로운 동력이 될 뿐 아니라 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 및 효문공단의 물류 수송 비용 절감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소~외동간 국도건설공사)
- 농소~외동간 국도건설공사는 총 연장 5.9㎞, 총사업비 1,700억원으로, 본 공사로 1,740명의 일자리 창출효과와 3,8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또한, 농소~외동간 국도건설공사는 해오름동맹 도시 간 공동협력 추진사업으로 선정하여 경주시와 함께 중앙정부에 사업 시행을 건의하는 등
우리 시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로, 포화상태인 국도7호선의 교통량 분산효과를 비롯,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경주 문산공단, 포항 등으로의
원활한 산업물동량 수송과 출퇴근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됩니다.


○ 두 번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일부 지자체는 수소전기차 구매 지원비로 차량 가격의 60%(4천25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울산시도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에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한지 우리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수소경제의 중심도시,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의 선도도시로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 수소차 보급사업의 시·도별 보조금 지원 규모는 해당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수소차 보급대수, 지역의 수소전기차 수요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사안으로,

- 타시도 사례를 보면 보급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강원도는 60%의 지원금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를 비롯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특․광역시는 평균 1,1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충전인프라 확충에 애써온 우리시의 경우 올해 수소 전기차 보급 목표가 1,000대인데, 2월 현재 사전예약 대수만 해도 800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 이와 병행하여 수소충전소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여, 올해 3개소, 내년 주요 거점지역에 3개소를 추가하여 내년까지 10개소를 구축하게 되면
울산이 확고한 수소경제 선도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지난 1월 17일 정부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 울산발표를 계기로, 수소경제가 울산에서 시작하여 울산의 영광이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세 번째 질문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문화관광해설사를 위한 식비와 교통비 지원”등 울산의 지원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 우리시는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맞춤형 해설을 지원하고 관광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2002년부터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전체 해설사에게 피복비 지원 및 선진지 견학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그 외 근무여건 향상을 위해 노후된 해설사의 집 보수, 휴대용 마이크 지급, 보수교육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에 따르면 문화관광해설사를 자원 봉사자로 정의하고 있고, 활동수당도 식비와 교통비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5만원을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시도 이 기준에 맞추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에 당장 활동수당의 인상은 어려우나, 타 광역시와 비교하여 원거리 근무지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지급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우리시의 생활임금 도입 관련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생활임금제는 기존의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보완된 정책으로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2019년 최저임금(정부) 8,350원, 생활임금(12개 광역단체) 9,011원 ~ 10,148원

-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처럼 민간과 공공부문의 전체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12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 해당 지자체 및 소속 출자·출연기관 시급근로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생활임금을 도입하여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 다만, 현재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부담 가중으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을 도입할 경우
울산 지역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생활임금제의 도입은 경제 상황에 대한 고려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여 저소득층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윤덕권 의원님의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