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손종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철호 시장님!
오늘은 시설공단의 잘못된 판단으로 시행한 정책이 시민의 귀중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사례를 짚고,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서 섰습니다.
첫째, 그린하우스의 세금낭비 사례입니다.
본 의원은 시설공단으로 부터 제출받은‘울산대공원 그린하우스 운영실적 현황’자료를 분석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린하우스 대관 수입 현황표는 첨부파일 참고)
그린하우스는 어린이 공작실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폐기하고 2016년 8억7천만 원의 예산으로 만든 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기존 어린이 공작실 내부 새 단장비로 5억4천만 원, 그리고 외부로부터 차폐하기 위한 나무심기 등 비용으로 3억3천만 원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린하우스는 정책실패 입니다.
경영수익을 위해 5억4천만 원 들인 그린하우스가 2년간 운영 수익이 1천만 원도 안 되는, 투자비 회수는 고사하고 시설 유지비도 못 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울산대공원‘그린하우스’는 지난 2016년 사업비 5억 4천만 원의 예산으로 종전 어린이 공작소를 리모델링해 2017년 1월 개관한 시설입니다.
그린하우스 운영실적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도는 총 34건을 대관해 4,265,22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34건의 대관 중 민간단체나 기관 등에 대관한 것은 고작 6건에 수입도 2,433,590원에 불과하고,
울산시 소속 각 실·과가 회의 등으로 대관해 사용 것이 28건에 지급한 대관료는 1,831,630원입니다.
2018년도 대관이나 수입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은 총 28건을 대관하고 수입은 5,301,960원입니다.
민간단체와 기관의 대관은 기껏 6건에 수입도 3,608,100원에 불과합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울산시의 실·과 등이 22건을 대관해 사용하면서 대관료를 1,693,860원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의 실과들이 시 청사 내 회의실이 부족하지 않고, 더욱이 산하 사업소나 출연 기관의 회의실을 찾으면 부족하지 않을 텐데,
남아도는 회의실을 내버려두면서, 사용 목적도 특별하지 않은데 굳이 그린하우스 사용을 했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경영수익 창출을 위해 8억7천만 원이나 들여 어린이들이 쓰는 공간을 뺏어
그린하우스로 리모델링한 정당성 확보와 일정 수입 창출을 돕기 위한 억지 춘향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두려운지? 그린하우스를 외부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차단하기 위해서인지 기존 출입로를 폐쇄하고
그 자리에 생울타리로 담을 쳐 막은 것은 꼴불견입니다.
사실, 지역의 이런저런 인사들의 끼리끼리 모인 이너서클 모임이나 가든파티 등을 시민이 볼까봐서 두려워서가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각종 은밀한 비밀회의를 감추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린하우스를 운영하기 위해 유지관리비도 끊임없이 들여야 하고, 현재 건설 중인 컨벤션도 예정대로라면 내년 말에 준공할 것입니다.
지역의 여러 곳에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그린하우스로 운영한다면 세금낭비라고 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본의원은 어린이들의 공간을 뺏어 고급스런 회의실로 만든 그린하우스는 대표적인 세금 낭비라고 봅니다.
경영수익 확충은 고사하고 유지관리비 조차 안 나오는 그린하우스를 폐지해야 합니다.
종전 어린이공작소로 환원하거나 아니면 어린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 놀 수 있는 키즈파크 또는 맘 센터 등의 용도로 변경을 건의합니다.
그린하우스로 계속운영 하실 것인지?
용도 폐기하고 본 의원이 제안대로 어린이공작소로 환원하거나, 키즈파크, 맘 센터 등, 활용 방안을 찾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시장님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강드림센터의 세금낭비 사례입니다.
건강드림센터도 폐기하고 본래의 목적대로 시설공단의 경영수익 확충에 써야합니다.
건강드림센터는 울산시체육회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시설공단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임대해 연간 1천8만원의 사용료로 쓰고 있습니다.
건강드림센터는 울산대공원 동문 쪽 편의동 내 점포 중 113.5㎡에 각종 건강측정기 갖추고 생활체육인의 건강증진 목적이라며 설치한 센터입니다.
건강드림센터는 1억 원의 예산으로 점포를 새로이 인테리어 하여,
체성분 분석기, 악력계, 자동혈압 측정기, 배근력계 등을 갖추고 운동처방사를 배치해 지난 2017년 3월말 개장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체육회가 직접 운영하는 건강드림센터 1일 평균 방문자 수는 10명 내외로 기대 이하 수준입니다.
<※건강드림센터 이용실적 표는 첨부파일 참고>
하루 10명 이내 방문하는 건강드림센터를 운동처방사까지 배치해 가며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도 시설공단이 공개 경쟁 입찰에 부치면 좀 더 수익 확충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포기하고 운영해도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 가까운 병원에만 가도 웬만한 건강테스트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건강검진’때 다양한 장비로 검사하여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조금만 부지런하면 체력검증은 어디서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드림센터 운영은 행정서비스 과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영수익 증대가 능사는 아니겠지만 공개경쟁 입찰한다면 좀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고,
체육회가 지불하는 임대료도 시민의 세금입니다. 돈을 이쪽 주머니에서 저쪽 주머니로 옮기는 부당한 내부거래일뿐입니다.
한편, 어느 제보자에 의하면 이 센터는 울산시체육회 소속의 ‘건강드림 7330자원봉사단’의 휴게소라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회원들이 정기적인 회합을 하는 곳이었고, 지난 선거 때도 그들의 아지트로 활용 됐을 것이라 합니다.
물론 여유가 있으면 건강드림 7330봉사단에도 환경 좋은 사무실 을제공할 필요가 있겠지요. 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생활체육인의 활용도 낮을 뿐 아니라 시설공단의 경영수익 확충 기회비용을 포기하면서까지 건강드림센터를 계속 운영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활용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건강드림센터를 폐지하고, 공개경쟁을 통해 점포를 임대할 것을 건의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늘 울산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울산대공원에 대한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으로 시정질문을
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손종학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울산대공원은 산업도시 울산의 이미지 변신과 울산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도시공원을 제공하고자
1997년부터 2006년 까지 10년에 걸쳐 SK와 우리시가 함께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민․관 협력사업으로 탄생한 공원입니다.
공원조성 이후 공원문화 정착을 위해 나비원, 키즈 테마파크 운영과 장미축제 등 다양한 이용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매년 800여만명 이상이 찾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심 생태공원으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울산대공원의 그린하우스와 동문의 건강드림센터 운영에 있어 세금낭비가 많으니
다른 시설로 용도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손종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그린하우스의 세금낭비와 용도변경에 관해서입니다.
그린하우스는 2006년 2차시설 개장시 기부자인 SK에서 공원문화 정착을 위한 시설사용 협조가 있어
어린이들의 목재재료를 이용한 ‘숲속공작실’로 운영하던 중 2012년 주5일제 수업 시행으로 이용률이 낮아지자
2016년 SK측에서 공구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와 재료 구입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시로 운영 이관 협의를 해왔고,
시에서는 ‘숲속공작실’의 활용 방안에 대해 다방면으로 검토 하던 중
타시도에 비해 리셉션 시설이 전무한 울산시의 사정을 감안
시민들과 함께 소규모 행사, 세미나, 리셉션 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2017년 2월 그린하우스로 리모델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린하우스의 건물과 주변 정비를 위한 비용이 8억여원이 투입된 점과 조성된 지 얼마되지 않아
아직은 홍보가 부족하여 현재는 공공기관의 회의장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소규모 회의, 세미나등을 원하는 민간의 사용문의가 꾸준히 있고,
용도변경에 따른 비용이 수반될 경우 또 다른 낭비적 요소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린하우스를 어린이들을 위한 키즈파크, 맘 센터로의 용도변경 할 의향에 대해서는
인근 이용률이 낮은 ‘환경에너지관’을 어린이와 부모들을 위한 ‘키즈 테마파크’로 변경하여
2018년 7월 개장, 12월말까지 5만7천명의 이용객과 1억7천6백만원의 수입을 올리는 등
시민들의 호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중복시설로의 용도변경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그린하우스의 저조한 이용률을 감안, 공공기관의 회의, 세미나 등에서 벗어나
시민, 문화․예술단체, 기업체 등 일반인들의 참여확대를 위한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스몰웨딩, 작은 공연과 전시, 원데이클래스, 야외 무료영화 상영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활성화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다음은 건강드림센터의 폐지와 공개경쟁을 통한 점포 임대 건의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강드림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의 2(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인증)에 따라
시민들의 건강유지를 위한 과학적인 체력측정과 맞춤형 운동처방 및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체육활동 참여를 높이고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게 하는 체육복지 서비스로 국가가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건강드림센터는 증가하는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접근성이 편리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울산대공원 동문 편의동에 2017년 3월말 개소하여 시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을 보면, 2017년 4월부터 12월까지 이용객은 1일 평균 7.8명으로 총 1,464명에 그쳤으나
2018년에는 1일 평균 14.4명으로 총 3,576명이 이용하여 2017년 대비 총 이용객이 2.4배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는 1일 평균 32명, 총 704명으로 1일 평균 이용객이 2017년 대비 4.1배, 2018년 대비 2.2배 증가하여
갈수록 이용실적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건강드림센터는 2017년에 시작하여 올해 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 체력향상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더 좋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자의 80%는 50대 이상으로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건강에 관심이 높은 연령층으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 의료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새로운 수요계층인 청소년과 유아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해나간다면 시민 모두가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 향후, 지속적으로 울산대공원 시설의 공공성 확보와 공단의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 할 것입니다.
울산대공원은 도심 내 접근성이 우수한 장소에 입지하고 있으면서 개발제한구역의 잘 보존된
생태적 건강성과 계획적으로 조성된 다양한 공원시설들로 인해 울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시공원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울산대공원의 시설이 노후 되거나 이용객이 적은 시설 등에 대해
2015년 리뉴얼 용역을 거쳐 동문게이트, 키즈 테마파크, 동문 운동장 등의 시설을 개선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공단의 경영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시설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린하우스와 건강드림센터의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현재의 시설을 보완하여 운영하면서 다양한 방향의 개선책을 모색 후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된다면
시민, 전문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신중히 용도를 변경하는 방향으로 추진 할 계획임을 말씀 드리면서
손종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