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사업 추진 촉구

존경하는 황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정록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000년부터 시작하여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사업’추진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 확실한 추진의지를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선업, 자동차, 석유화학 등 울산의 3대 주력산업침체로 지역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조업 중심 산업도시들이 쇠퇴한 후 제2의 성장산업으로 관광산업에 투자하여 성공한 선진국 사례를 볼 때,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자원화 사업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자원화를 위해 지난 수년간 수백억원을 투입하여

산악 문화센터, 인공 암벽장, 별빛 야영장 등 주변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정작 그 핵심 사업인 영남알프스 케이블카는 오랜 시간과 행정력을 투입하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울산시에서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

울산시의 대내외 행정의 무능함에 대해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3년 10월 울산시와 울주군이 공동으로 공영개발 추진을 공식 발표한지도 벌써 7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설치는 모 방송사 주관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울산시민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였고,

울산시민 50만명 이상이 조속 설치를 서명하여 건의한 사업입니다.

울산시에서도 공공연하게 울산시민의 숙원사업이라고 케이블카 사업 당위성을 대내외에 언급해 왔습니다.

2017년 6월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여 경제성에 대한 검증을 받았고, 2017년 3월에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초안협의를 완료하고,

환경부의 최종 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에서 최종노선에 대해 산림생태축 및 생태계 훼손을 우려하여 상부정류장과 상부지주 입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동의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는 신청노선에 대한 부동의 일뿐,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부동의가 아닙니다.

이는 케이블카 사업이 불가하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상부정류장 입지가 부적정하기 때문에 재검토해서 위치를 바꾸어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가능한 노선으로 변경하면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민선 7기에서는 환경부의 부동의를 빌미로 사업추진을 거부하는 것은 민선 6기 추진사업에 대한 맹목적 반대에 불과하고,

시장님께서 애초부터 이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민선 7기에 들어오면서 민선 6기에서 추진한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을 포함한 태화강 짚라인, 제트보트 운영 등 다수의 관광개발 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은 선거기간에는 아무 의사없이 무대응으로 있다가,

인수위 기간과 취임 100일 전·후 에는 반대와 추진 논의를 거론 하시다가 이후 언론의 질의에서 다시 가능한 노선으로 재검토해서 추진하겠다 하고,

도대체 추진하는 것인지, 안하겠다는 것인지?

일부러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서 장기간 시간끌기로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이탈시켜 사업을 중단하려는 의도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매우 미온적 태도로 2018년 케이블카 사업 예산에 포함된 2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케이블카 사업추진을 위한 노선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최근에는 수십년간 먼저 추진해 오던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사업은 제쳐두고 해상케이블카 설치 추진을 밝힌 것에 대해 해당 지역주민들은 배경과 저의를 의심하며.

공공행정에 대한 신뢰와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울주군수님께서는 케이블카가 설치되어야 하는 사업지역에 호랑이 생태원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언론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케이블카 사업을 포기하고 그 대안 사업으로 호랑이 생태원을 건립하겠다는 것인지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건의로 시작되어 2014년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해서 반대단체의 의견수렴과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만 5년이 걸렸습니다.

아시다시피, 각종 용역과 행정절차뿐만 아니라, 반대단체와의 지역갈등, 관계 기관협의 등 그동안 추진해온 노력과 예산, 행정력이 이제 최종적으로 환경부에서 동의하는 노선변경만 남아 있습니다.

환경부와 협의하여 설치가 가능한 노선으로 변경하면, 사업추진의 마지막 걸림돌인 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 통과로 사업 착공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울산시와 울주군이 케이블카 사업추진을 위해 그간 공들인 행정력과 시간, 예산을 헛되이 버리지 말고 반드시 재추진하여, 울산시민들의 간절한 기대에 부응해야만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늦어지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울산시민들의 간절한 소망인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시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사업 재추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부 노선 재검토 부동의 의견 회신 이후 추진상황 및 이에 대한 추진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케이블카 착공을 위한 마지막 최종 단계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인데, 그간의 환경부 협의과정을 토대로 본안 협의를 통과할 수 있는 대안노선을 포함한

울산시의 전략과 방안은 무엇입니까?

넷째, 울주군에서 추진하는 호랑이 생태원 건립과 케이블카 사업은 어떤 관계인지, 울주군에서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과

만약, 추진의사가 없다면 울산시에서 단독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