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6. 3. 12.(목) 10:05 ~ 12:2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5명(안대룡 위원장, 권순용 부위원장, 김종섭 위원, 김수종 위원, 문석주 위원)
□ 부의안건
1. 울산광역시교육청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108호)
2.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116호)
3.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의안번호 제1104호)
4.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05호)
5.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103호)
6.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106호)
-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교육혁신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미래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 회의결과
1. 울산광역시교육청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108호) - 원안가결
2.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116호) - 원안가결
3.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의안번호 제1104호) - 원안가결
◈ 문석주 위원
-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공공도서관의 도서 기증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었는지 질문하고, 제적·폐기되는 도서가 아파트 등에 있는 작은도서관에 기증되면 독서문화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임.
4.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05호) - 원안가결
5.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103호) - 수정가결
◈ 권순용 위원
- 제4조 위원회 구성에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추가하는 것을 요청
6.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106호)
-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교육혁신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미래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 안대룡 위원장
(초등교육과)
- 어린이독서체험관 주차장 확보를 위한 예산이 10억 가량 편성되어 있는데, 독서체험관은 개발제한구역이라, 취사가 불가능하여 카라반의 운영의 성격이 맞지 않음. 독서체험관의 카라반을 교육수련원으로 이동 배치하여 카라반을 적극 활용하고, 그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유아특수교육과, 정책관)
- 특수교육대상학생 개인별 치료비 지원 예산을 본예산에 전체 금액을 반영하지 못하고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하는 상황을 지적하고, 수요 증가 추세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본예산 단계부터 충분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함
◈ 문석주 위원
(초등교육과)
- 어린이독서체험관의 주차장 확장은 개관 전부터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예측 가능하였는데, 이제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앞으로 면밀히 계획을 수립해 예산을 편성하기 바람
(체육예술건강과)
- 학교 급식실 여과기에 필터식이 아닌 자동 스마트여과장치를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깨끗한 물로 급식이 제공되어야 함을 당부
(민주시민교육과)
- 사립학교에 기간제교사 성 관련 사건이 발생하여 안타까움. 학생뿐 아니라, 여성 교직원에게 호신용 안전물품 지원 검토 요청
◈ 김종섭 위원
(초등교육과)
- 현재 어린이독서체험관의 주차 공간 확대가 필요함은 동의하나, 카라반의 효율성 및 호응도가 떨어져서 프로그램이 변경되면 그 공간이 주차장으로 활용 할 수도 있는데, 현재 주차장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 했는지 질의함
(정책관)
- 학생창의누리관 콘텐츠 구축 내용이 기자재, 물품 구입이 대부분인데,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질의하고, 기관이 신규설립되면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인력운영에 대해 신경써야 하며,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중요함을 당부.
(유아특수교육과)
-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단가조정 관련하여, 4세는 215천원에서 250천원으로 35천원이 인상되는 반면, 5세는 당초 257천원에서 250천원으로 7천원이 감액하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앞으로 정책 발표와 예산 편성 과정이 보다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
- 유치원방과후전담사 근무시간에 대한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 청취하고, 향후 교육청에서 정책을 추진할 때, 관계자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하기를 당부
◈ 권순용 위원
(초등교육과)
- 학년 초 학부모에게 알림사항 중, 각종 체험활동 관련 안전요원 및 책임자 인솔 없이 안내하는점을 지적하고, 교육청에서 틀을 잡아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에서 안내하는 것이 필요
- 학생들이 졸업 후 자유경쟁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차등있는 상장과 보상이 주어져야 함.
(체건과)
- 학교에서 양치교육이 안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양치 교육 철저 당부
◈ 김수종 위원
(미래교육과)
- 학생창의누리관의 개관이 차질없이 준비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학생들이 시설을 예약하거나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별도의 플랫폼이 필요한건 아닌지 질의하고, 개관 시점에 맞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