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6. 3. 12.(목) 10:01 ~ 12:15
□ 회의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백현조, 권태호, 손근호. 홍성우, 방인섭)
□ 부의안건
1.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128호)
– 경제산업실 소관
2. 울산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1130호) - 경제정책관
3. 공유재산(건물) 대부료 면제 동의안(의안번호 제1131호) - 주력산업과
4. 공유재산(시설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의안번호 제1132호) - 주력산업과
5.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AI수도추진본부 소관
6. 울산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120호) - 백현조 의원(AI산업전력과)
7. AI수도추진본부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수중 데이터센터 구축모델 개발 연구 업무협약

□ 주요내용
1.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128호)
【 경제산업실 】
◈ 권태호 부위원장
○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지역 산업계의 위기 우려 속에서 시장 주재로 개최된 경제상황 점검 회의가 시기적절했다고 평가하며, 해당 회의의 주요 성과와 함께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한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청함
○ 안전기반 소형 수소추진선박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과 관련하여 시비 교부 잔액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를 확인하고, 올해 말까지 예산 집행 가능 여부와 사업의 추진 속도와 실효성을 질의함
○ 중소기업 근로자 점심 지원 사업의 실질적 체감도를 높이고, 신규 공모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수혜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주문함

◈ 홍성우 위원
○ 관내 태양광 발전시설 인허가 실태를 점검하며, 신재생에너지법의 이격거리 규제 완화 기조와 울산광역시 전기사업 상생조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면밀한 대응을 요구하고, 특히 울주군 내와마을 사례와 같이 부지를 분할하는 편법적 ‘사업 쪼개기’ 행위를 인허가 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확인하여 실질적인 주민 상생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함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의 지원 대상 변경을 확인하고, 지원 품목이 통신장치와 레이더에서 팽창식 구명조끼로 전면 수정된 사유와 배경을 질의함
○ 청년어촌 정착지원 사업 예산이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정부의 국비 보조금 확정 통보 과정에서 울산시가 배제된 사유 설명을 요구함

◈ 방인섭 위원
○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이 정서적 치유 등 교육적 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홍보 강화를 통해 더 많은 학생이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업 활성화 대책 마련을 요청함

◈ 손근호 위원
○ 수소충전소 유지보수 사업의 사업설명서상 산출 내역이 상이한 점을 점검하고, 단순 기재 착오와 같은 과소 편성 여부 등 그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여 예산 편성의 정확성 제고와 철저한 사후 관리를 당부함
○ 자율관리어업 확산 교육 사업이 국비 미반영으로 전액 감액된 경위를 확인하고, 국비 지원이 없더라도 어업인들에게 필수적인 교육이라면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지속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함
○ 찾아가는 양조장 지원 사업의 선정 방식 및 절차를 점검하며, 단일 업체 참여에 따른 홍보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더 많은 양조장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활성화 대책 마련을 요청함

◈ 백현조 위원장
○ 초광역 일자리사업의 예산 및 지원 규모에 대한 산출 근거를 확인하고, 타 시·도의 경쟁적인 유사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인한 청년 인구 유출 우려를 해소할 우리 시만의 특화된 정책 마련과 함께 단기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고용이 가능한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주문함
○ 탄소 Down 가치 Up 차세대 바이오 소재 기술개발 사업이 우리 시 주력 산업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실질적인 상용화로 이어짐으로써, 기업 유치 및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화 전략 수립을 요청함
○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대에 따른 유지관리비 증가와 핵심부품의 높은 외산 의존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지보수 체계의 안정화 및 부품 국산화 연계를 통한 장기적인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하고, 고장 시 즉각적인 수리 대응 시스템 구축 등 수소도시 위상에 걸맞은 세밀한 인프라 관리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함
○ 유실·유기동물 보호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순 구조비 지원을 넘어선 시설 확충 및 예산 확보 방안을 수립하고, 반려동물 등록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강제 조항 마련 등 실무적인 제도 개선을 당부함
○ 어구·부표 보증금제의 실제 회수율을 점검하고, 보증금이 실질적인 경제적 유인책으로 작용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관리 방안 마련을 요구함

2. 울산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의안번호 제1130호) - 경제정책관
: 원안가결
◈ 손근호 위원
○ 울산시 위탁 행정이 민간과 공공기관으로 섞여 운영되는 체계의 모호함에 우려를 나타내며, 사업에 대한 이의제기보다는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향후 더욱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사무 운영을 요청함
◈ 백현조 위원장
○ 민간 분야에서 축적한 외국인 근로자 관련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함

3. 공유재산(건물) 대부료 면제 동의안(의안번호 제1131호) - 주력산업과
: 원안가결
◈ 의견없음

4. 공유재산(시설물) 사용료 면제 동의안(의안번호 제1132호) - 주력산업과
: 원안가결
◈ 의견없음

5. 2026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 AI수도추진본부 】
◈ 홍성우 위원
○ 탄소저감형 수중 데이터센터 실증모델 개발과 기존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저공간 창출 사업의 차별성을 점검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두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정책적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요청함

◈ 방인섭 위원
○ UNIST STEM CAMP의 예산 증액 사유와 수혜 대상 확대 여부를 점검하며, 지역 인재 육성과 R&D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 규모 확대를 요구함

◈ 손근호 위원
○ 디지털 트윈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의 본예산 미편성 사유와 낮은 상금 비중을 점검하고, 공모를 통해 발굴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시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연계와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함

◈ 백현조 위원장
○ UNIST STEM CAMP의 예산 변동 추이와 참여 학생들의 이공계 진학 현황 등 사후 데이터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결과를 사업 규모 확장 및 학생 모집 홍보 전략에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함
○ 지역 내 민간기업이 AI 제조 오픈랩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대기업의 기술 노하우를 지역 중소기업에 전수하는 상생 협력 체계 마련을 당부함

6. 울산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120호) - 백현조 의원(AI산업전력과)
: 원안가결
◈ 의견없음

7. AI수도추진본부 소관 협약 보고의 건
- 수중 데이터센터 구축모델 개발 연구 업무협약
◈ 의견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