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6. 2. 2.(월) 10:02 ~ 13:03
□ 회의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백현조, 권태호, 손근호, 홍성우, 방인섭)
□ 부의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도시국 소관
2. 2040년 울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1097호) - 도시계획과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울산도시공사 소관

□ 주요내용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도시국 】
◈ 권태호 부위원장
○ 울산 수소 융·복합밸리 등 전략사업 3개소의 GB 해제를 위해 올해 예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입안 신청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구체적인 해제 논리와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주민 소통을 통한 시민 불안 해소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함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11개 시설(장기미집행 77개소)의 현황과 실적을 분석하여 해제 및 유지에 관한 명확한 우선순위 기준을 정립하고, 실효성 있는 재원 확보와 민원 대응 프로세스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함
○ 노후산단 재생사업의 통합심사와 총사업비 협의 등 하반기 주요 심의 일정에 대비하여 단계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타당성 근거를 보강하여 보완 요구에 따른 일정 지연을 사전에 차단할 것을 강조함

◈ 홍성우 위원
○ 도심융합특구의 실시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된 상황에서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등 주변 개발사업과의 연계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잠재적 저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내실 있는 사업협의체를 구성하여 일정 지연 없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함
○ 일부 도시개발사업 중 준공 지연이나 공사 중단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가 시 엄격한 조건부여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구역 외 사업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을 강조함
○ 길천일반산업단지의 분양률 제고를 위해 신규 기업 유치와 병행하여 입주기업 실태조사 및 협의체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 맞춤형 지원, 교통 여건 개선 등 기존 업체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종합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분양 성과를 거둘 것을 당부함

◈ 방인섭 위원
○ 야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사업 지연 원인 등 사업성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울산시의 주택공급율과 인구 변화 추이를 고려하여 주택공급 위주의 정책 방향을 재설정할 것을 주문함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 과정에서 각계에서 제기되는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 완화 요구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을 고도화하고, 기반시설과 교통·안전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시민들이 도심 안에서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함

◈ 손근호 위원
○ 북울산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중앙관계부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 등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명확히 제시하여 장기간 사업 결정을 기다려 온 지역 주민들의 불확실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것을 당부함
○ 장기 중단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미이관 도로 관리 등 산재한 현안을 부서 간 긴밀한 협의로 해결하고,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행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 준공할 것을 주문함

◈ 백현조 위원장
○ 2040년 울산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가 통계청 추계 등 객관적 지표를 바탕으로 적절히 설정되었는지 점검하고, 실제 인구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생활인구 개념을 반영한 단계별 인구 관리 및 조정 방안 마련을 당부함.
○ 도심융합특구와 첨단산업단지 등 사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청년층에 맞는 일자리와 정주 여건을 구축하고, 각 사업의 특색에 맞는 전략적 기능 배분으로 인구 유출 방지와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도시국에서 역량 집중을 주문함
○ 옥동 군부대 이전 부지의 높은 토지 가치를 고려하여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공 환수 방안을 마련하고, 개발계획 수립 시 청년층을 위한 주거 및 커뮤니티 공간을 반영해 줄 것을 강조함
○ 장기 중단 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주민의 생활권 보장과 안전 및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한 공공 시행 방식 도입 등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기존 사업 계획 변경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정상화 대책 마련을 당부함.


2. 2040년 울산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1097호) - 도시계획과
: 원안가결
◈ 의견없음

3.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 울산도시공사 】
◈ 홍성우 위원
○ 사업 수지 상황을 고려한 현금 출자의 적정성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보고 시점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경영 지표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계획 대비 실적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전사적인 경영 효율화와 성과 제고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함
○ KTX울산역 복합환승센터가 국토교통부 혁신모델 컨설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의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규 주차장의 조속한 개방 여부 민원과 관련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등 다각적으로 소통해 줄 것을 주문함

◈ 방인섭 위원
○ 현재 관리 중인 14개 일반산업단지 내 증가하는 민원을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민원 해결과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함
○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타 시도의 대규모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따른 대외적 환경 변화를 분석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 방향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당부함

◈ 손근호 위원
○ 문수데시앙의 분양 전환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수익 관련 사항 등 민감한 내용이 주민들에게 여과 없이 전달되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언 및 민원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함

◈ 백현조 위원장
○ 트램 2호선의 진장유통단지 경유 및 정거장 설치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이용객 유입이 진장디플렉스 상권 활성화에 미칠 구체적인 파급 효과와 이에 대한 도시공사의 입장 및 대응 방향을 설명하여 줄 것을 주문함
○ 2026년 착공 예정인 자동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현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산업단지의 원활한 물류 수송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주변 교통망 확충 사업이 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