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6. 2. 3.(화) 10:05 ~ 12:0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안대룡 위원장, 권순용 부위원장, 김종섭 위원, 김수종 위원, 문석주 위원, 김동칠 위원)
□ 부의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직속기관(울주도서관, 남부도서관, 동부도서관),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 회의결과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직속기관(울주도서관, 남부도서관, 동부도서관),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 안대룡 위원장
(강북·강남교육지원청)
- 특수교육대상자 지원관련, 지원인력이 부족하다면, 방과후수업 처럼 업체위탁 하는 방법도 검토 바람.

◈ 권순용 위원
(강북·강남교육지원청)
-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올해 3. 1.부터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시행되었는데, 지원청에서는 관련 지침이나 계획이 있는 지 질의함.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3. 관련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등 조회’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고 챙겨봐 주기를 당부.
-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이 최근 많이 줄어들었는데, 향후 권장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

◈ 김종섭 위원
(강북·강남교육지원청)
-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관련, 사회복무요원 신청인원보다 배치 인원이 적은것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질의함.
- 2026년 특수학급 신설 현황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어 있음에도 특수학급 미설치된 사유 및 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질의하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일반 자원봉사자가 아닌, 관련 경력 또는 교육을 받은 사람의 지원이 필요함.
- 특수학급 신·증설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 지원자 수 감소로 인해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보조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지원인력 공백 발생 가능성에 대한 강남, 강북교육지원청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당부.
- 중학교 학구배정에 대한 진행상황을 청취하고, 내년에는 임의배정 학생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당부.

◈ 김동칠 위원
(강북교육지원청)
- 이주배경(다문화) 및 탈북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관련, 한국어 및 사회적응능력 향상 맞춤형 프로그램은 초·중 합해 450명을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이주배경 학생에 대해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지 질의.
- 초등학교와 중학교 대상 인원이 차이나는 이유 및 프로그램 지원학교 컨설팅에 대해 질의하고, 좋은 프로그램이니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여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바람.

◈ 김수종 위원
(강북교육지원청)
- 관내 학교폭력 접수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데, 기존 대비 확대 되거나 강화되는 주요 사업들을 보면, 이미 학교폭력이 발생 한 사후에 수습하는 방법으로 보이는데 사전 예방이 중요함.
- 학교폭력 유형 중에 사이버 폭력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이 있는지 질의하고, 미연에 방지할수 있도록 당부함.
(동부도서관)
- 동부도서관이 노후화 되어있는데, 현대중공업에서 기부채납 한 만큼 현대중공업및 동구청과 협조하여 동부도서관의 보수 및 환경개선에 노력하기를 당부.

◈ 문석주 위원
(강북·강남교육지원청)
- 학교 긴급 행정 지원 사업 관련, 교사들의 결원 시 수업지원으로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실제적으로 업무를 대신해 주는 구조인 것에 반해, 학교 행정직원의 부재 시 행정지원은 컨설팅 위주라서 업무 공백에 대한 지원이 미흡함을 지적하며, 별도 인력을 채용하는 등 방식 개선이 필요함
- 급식실 조리장 환기시설교체 사업 후 지원청에서 관리감독 철저 당부.
- 급식실 수질검사 철저를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