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5. 11. 25.(화) 10:00 ～ 12:05
□ 회의장소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홍유준위원장, 손명희부위원장, 안수일, 이영해, 김종훈 위원)
□ 심의안건

1. 2025년도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의안번호 제1044호)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2.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2호)(계속)
3.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1호)(계속)
4.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3호)(계속)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 환경국
-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 주요내용
1. 2025년도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의안번호 제1044호)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2.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2호)(계속)
3.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1호)(계속)
4.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3호)(계속)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
- 환경국
- 용연․온산수질개선사업소

◈ 손명희 부위원장
○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도시청결 기동대운영 사업비 32억원을 편성함. 요구사유를 보면,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대비로 대대적인 환경정비 추진을 위한 상시적인 전담인력을 요구함. 인원은 111명으로 시 1명, 읍·면·동별 각 2명 배치임. 각 읍면동을 보면 면적, 인구, 취약지 규모가 다른데, 동일하게 인원을 배치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 보임.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 환경미화인력, 공공근로 사업 등과 중복될 우려가 있어보임. 이에 대한 설명바람. 청소사각지대에 대한 기준은? 사각지대에 대한 조사 현황은 있는지? 채용이 11월 14일자로 기공고되었음. 예산심사가 진행중인 상황에 채용공고를 먼저 올린 사유는? 채용공고를 보면, 자격요건에 응시 대상자의 연령을 55세 이상으로 되어 있음. 연령제한을 둔 이유는? 업무에 대한 수요가 다양할텐데, 연령제한을 둔 것은 잘못된 절차로 보여짐. 이에 대한 시의입장은? 근로기간은 6개월로 명시되어 있음. 단기근로로 채용하려는 사유는? 또한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명시되어 있음. 환경정비는 새벽에 주로 업무를 시작하는데, 오전 10시부터 고정한 사유는?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텐데 아쉬운 부분임.
○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관련, 1억 2천만원 신규 편성됨. 구·군별 환경현황, 표준지 선정이 약 300개소인데, 선정 기준은? 3년마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데, 결과를 활용한 정책제안사항은 있는지?
○ 도시환경정비 홍보 캠페인 사업 1억9천만원 신규편성함. 홍보캠페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설명바람.

◈ 안수일 위원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내년도 예산 351억 1천5백만원을 편성 요구함. 친환경자동차 보급으로 도심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인데, 구매보조금 외에 전환 지원금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음. 전환 지원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바람. 10월 말 기준 우리시 전기자동차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특광역시 중 인구대비 전기차비율이 1.16%로 가장 낮음. 이에 대한 원인과 분석한 내용은 있는지? 목표달성을 위한 우리시의 관리감독을 철저히할 필요가 있음. 보급확산에 대비한 충전시설 또한 준비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 미세먼지 대응사업 관련, 25년(1억 4천2백만원) 대비, 26년 예산이 7천8백만원으로, 6천3백만원정도 감액 편성되었음. 감액 편성한 사유는? 5등급 경유자동차 운행에 대한 사업량 변화가 있는지?
○ 울산복합생태관광센터 건립 관련, 22년부터 27년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관련으로 국토부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있음. 이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협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바람. 울산시의 행정 대응이 미비한 것으로 보여짐. 보완을 잘해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주길 당부. 또한, 센터의 주요 시설이 환경역사관, 생태체험관, 지질자원관 등 지상 3층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환경 관련한 시의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있음. 이러한 단체들도 이 공간을 함께 사용하여 시의 환경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간을 증축하는 것도 검토바람.
○ 내년도 예산안, 울주군 입암리 화석산지 가치규명 학술연구용역 2천2백만원 편성함. 2027년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해 타 지역 지질공원과의 차별성을 분석하여 우리시 지질유산의 중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알고있음. 우리시 지질공원 인증 추진 상황은? 입암리 화석산지 위치에 대해 자세한 설명바람. 반구천의 암각화와 연계하여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질공원 인증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 이영해 위원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제 실천사업 관련, 25년도 예산 2억 9백만원 대비 26년도 예산은 1억 9천5백만원으로 1천4백만원 감액 편성함. 감액편성한 사유는?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감액이라면, 기후위기 등에 대한 시가 당면한 의제를 발굴하고 확대해나가야하는데 아쉬운 부분임.
○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관련, 올해는 1,000대 목표로 삼았고, 내년은 500대를 목표로 삼았음. 사업규모 변동 사유는?
○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관련, 16억 1천만원으로 올해 대비 12억원 감액 편성됨. 울주군 15개소, 북구 8개소로 23개소를 지원대상으로 계획함. 이에 대한 설명바람. 사업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
○ 하수슬러지처리시설 1,2호기 민간투자사업 계약 종료에 따라, 1~4호기 통합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알고있음. 공고문을 살펴보니, 단순 관리에 대한 공고를 낸 것으로 알고있는데 관리대행 추진상황은? 통합 이후 방식 전환 및 예산에 대한 별도자료 제출바람.

◈ 김종훈 위원
○ 3회 추경, 하수슬러지처리시설 1,2호기 소각비가 2억 9천만원 증액 편성함. 하수슬러지 발생량 증가에 따른 소각비 증액으로 되어있는 반면, 폐기물운반비는 기정액보다 1억 9천만원 감액 편성함. 하수슬러지 발생량이 증가해서 소각비를 증액했는데, 폐기물 운반비는 감액 편성하여 사유가 맞지 않아보임. 발생량이 증가하면 하수슬러지 운반단가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바람.
○ 3회 추경, 수질원격감시시스템 관리대행비가 2억 2천5백만원 감액편성됨. 낙찰률 53.5%로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임. 낙찰률이 큰 사유는? 한편, 내년도 예산은 4억 1천7백만원으로 올해보다 증액하여 편성함. 올해 낙찰률이 53.5%로 반이상을 감액 편성한 상황에, 내년도 예산을 2배 이상으로 편성한 사유는? 올해 계약현황에 대한 세부자료 제출바람.
○ 내년도 예산안, 도시 환경 정비 홍보 캠페인 추진 신규 편성관련, 환경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홍보 캠페인은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함. 별도로 홍보캠페인을 편성한 사유는?
○ 내년도 예산안, 자원회수시설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비가 25년도 예산 3억 7천3백만원 대비, 26년도 예산 1억 9천만원으로 1억 8천3백만원 감액편성함. 사유는? 배출권 단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감액편성한 자세한 사유설명바람.
○ 도시청결 기동대 운영 신규편성 관련, 채용공고가 올라온 상황이면 세부계획도 있을텐데, 이에 대한 설명바람. 정비 구역이 이면도로 등인데 세부 계획은? 이면도로가 어느정도 되고, 이면도로를 정비하기 위한 인력 현황 등 세부 계획을 제출바람.
○ 굴화수질개선사업소 체육시설 보수 관련 5천만원 신규 편성함. 축구장 인조잔디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등에 대한 사고와 민원들이 지속적인곳인만큼,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하여 인조잔디를 전면교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람.
○ 지방하천 정비 계획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있음. 우선순위 및 사업계획 수립에 대해 설명바람. 예산투입에 대한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할텐데 홍수, 태풍 등으로 피해를 보는 곳은 지방하천이고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가장 클 것임. 균형잡힌 지방하천 정비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
○ 남구 삼산,여천배수구역 하수암거 준설 관련, 20억원 신규 편성함. 현재 퇴적물량은? 퇴적물로인한 우수 배출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범람 등의 우려가 있을텐데, 우수토실에 대한 대비책은? 남구만 할 것이 아니라, 집중호우에 취약한 지역들에 대한 전체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해보이는데, 시의 입장은?

◈ 홍유준 위원장
○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3회추경예산에 기정액 12억원에서 6억원을 감액 편성함. 사유는? 불편함이 없어야 신청률, 이용률이 증가할 것임. 장거리주행에 대한 배터리 교환 등 이러한 점들을 보완해나가야 할 것임. 충전시설 또한 구군별로 균형있게 설치될 필요가 있으며, 충전시설은 확대해나가야 할 것임. 시에서는 수요자를 증가를 위해 보급확대사업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람.
○ 환경보전지원사업(공모사업) 관련, 3회 추경은 기정액 1억원 대비 3천8백만원을 감액편성함. 감액편성한 사유는? 내년도 당초예산은 1억원으로 편성요구함. 사업대상인 공익활동단체 현황은? 홍보를 확대하여 공익활동단체의 신청률을 높여줄 것을 당부.
○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추진 관련, 사업목적은 어린이, 노인 등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기후 적응력 제고임. 사업내용은 남구 2개(울산번개시장 아케이드 쿨링포그 설치 2개구간, 삼산배수장 유휴지 폭염쉼터 조성), 울주군 1개(취약계층 주택·시설 차열페인트 시공)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함. 시장의 아케이드 쿨링포그 설치가 사업목적에 맞는지 의문임. 이에 대한 설명바람.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지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구군비 매칭이 있음. 구군의 재정상황에 따라 공모사업의 신청여부도 달라질 수 있음. 취약계층을 위한 공모사업인만큼, 시에서는 이러한 구군의 재정도를 고려하여 중앙에 재원부담비율 조정 등을 건의해줄 것을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