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일시: 2025. 11. 25.(화) 10:05 ~ 14:4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안대룡 위원장, 권순용 부위원장, 김종섭 위원, 김수종 위원, 문석주 위원, 김동칠 위원)
□ 부의안건
1. 2025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20호)
2. 202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19호)
3.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 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18호)
4. 2026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1017호)
□ 소관부서: 교육협력담당관, 정책관, 교육국(교육혁신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미래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 회의결과
◈ 문석주 위원
(정책관)
- 순세계잉여금의 본예산 편성비율이 최근 2년간 좋지 않음을 지적하고,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적게 편성한 경우 그 차액을 차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나, 본예산의 일부 주요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여 재원 활용의 효율성이 떨어짐을 지적하며,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편성의 정확도를 높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10억원이라는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기를 당부
(교육협력담당관)
- 학부모회 지원에 비해 운영위원회 지원 예산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 할 필요성이 있다며, 학교운영위원회도 학교 교육의 한 축으로서 교육청의 충분한 지원과 교육을 실시 해 주길 당부함.

(체육예술건강과)
- 친환경운동장 조성사업은 인조잔디로 설치되는지, 친환경마사토 교체 후 안전검사를 실시 하였는지 질의하고 향후 계획을 세워 집행하기를 당부.

◈ 김종섭 위원
(미래교육과)
- 창의누리관, 미래교육관 현재 진행현황 및 개관에 따른 인력확보 계획을 청취하고, 미래교육관 개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한데, 전보 중심 인력이 전문성 요구 수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 우려하며, 인력운영 계획을 세워 추진하길 당부함.
(민주시민교육과)
-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르면 노동인권교육 대상자를 일반계고 1학년, 직업계고 3학년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교육 대상자에 중학교 3학년을 포함 한 이유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고,
- [노동인권교육 관련 강사 인원수 및 현재 어떤 역할을 하고있는지 자료 요청]
- 학생인권지원센터 운영 관련, 22년부터 25년까지 온라인 상담창구 접수 실적이 매년 1~3건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며, 학생인권지원센터의 핵심 기능인 학생상담·구제 기능강화가 시급한데, 예산은 오히려 기자단 운영이나 실태조사 등 주변적 사업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점을 지적하고, 학생인권센터의 본래 역할에 부합하도록 노동인권 상담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조치에 대한 계획 수립을 당부
- 학생마음바우처 지원사업 관련, 예산액 편성 기준, 지원방법 및 운영에 대해 질의하고, 정신건강 위험군에 있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나, 병원을 이용하지 않고, 교육청에 전문의를 직접 배치해서 지원하는 방법 등 아이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세심한 검토가 필요함.
(교육혁신과)
- [교원 노조 3개 단체 보조금 지급 세부내용 자료요청]

◈ 김동칠 위원
(미래교육과)
- 교류협력국 초청 정보화 연수 사업 관련, 부탄과 교류협력하는 이유, 전년도 보다 예산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함을 지적.
(정책관)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변경안이 당초 계획 대비 77% 증가 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사전에 이자수입에 대한 예측을 느슨하게 관리한 것이라 지적함.
- 예산편성 시, 관련 조례나, 예산편성 기준 등 규정을 숙지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함을 지적. [일상감사의 지적사례 등 표본 조사 하고 예산편성 개선책 제출 요청]
◈ 김수종 위원
(교육혁신과)
-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교육법률지원단 대면상담 및 비대면상담 관련 항목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외부 자문변호사를 통한 상담이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인지 질의하고, 소속 변호사 두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교육활동보호센터 변호사 한 명당 약 90건의 상담을 진행한 것인데 업무가 과중한 것은 아닌지, 외부 위촉 변호사들이 있음에도 이처럼 교육활동보호센터 소속 변호사들이 상담을 전담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함.
- 그렇다면 2026년도도 교육활동보호센터 변호사들을 위주로 상담이 이루어진다면 다시 올해와 같이 대부분의 예산 삭감이 예상되는 것 아닌지? 향후에는 외부 위촉 변호사 구성이 단순한 형식적 요건에 그치지 않도록, 교원들이 실제로 선호할 수 있는 교육 분야 전문 변호사들 중심으로 지원단을 재편하는 등 개선해 주시기 바람. 상위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 된 사항에 따라 우리교육청 규칙도 개정되어야 함을 지적.
(정책관)
- 2026년 본예산안 334페이지를 보면 단위사업 학력신장 및 평가예산은 올해 약 4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8억원 감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202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도 이러한 학력신장 예산의 저하와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라 지적하며, 교육복지 확대도 중요하지만, 향후 울산의 학력 수준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해 주시길 당부.
- 정기예금과 신탁의 연평균 이자율을 계산해 보니 많게는 2%까지 차이가 나는데, 정기예금 방식과 신탁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청취하고, 향후 수익성과 유동성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적정 비중을 유지하는 기준을 마련해 주시길 바람

◈ 권순용 부위원장
(정책관)
- 매년 인건비가 증가 하는데, 전체예산 중 인건비의 비율 및 인상률에 대해 질의하고,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예산은 감소하고, 강사비가 전체적으로 증액되는 점에 대해 지적함.
(교육혁신과)
- 학교민원면담실 운영물품 중, 녹음 녹화장치는 현행법상 가능한지 질의.
(유아특수교육과)
-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 질의하고, 무상교육비 등 지원계획에 대해 청취하고 소통하여 개선할 방안을 찾아보길 당부.
(체육예술건강과)
- 치과주치의 사업 관련, 코로나 이후 양치교육이 안 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양치교육이 선행되어야 함을 당부함.
- 급식실 스마트 HACCP 이 타시도에서 시행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울산의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급식종사자들의 업무과중 방지 및 업무효율을 위해 신경 써주기를 당부.
(민주시민교육과)
- 고운중 대안학교 관련, 사회통합전형 인원 중 심리·정서 지원으로 들어온 학생 수가 매년 1~2명 정도임을 지적.
(미래교육과)
- 창의누리관, 미래교육관이 완공되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용하도록. 학생들을 단체로 버스로 이용해서 실어나르는 것은 잘못된 방법임을 지적하고, 현재 계획중인 프로그램은 다양하지 않고, 목적성이나 특색이 없음을 지적.
◈ 안대룡 위원장
(정책관)
- 학생용스마트기기 보급. 교육부에 신청한 금액과 예산편성한 금액이 상이함을 지적. [미 편성한 40억에 대한 내용 제출 요구]
- LED 전자현수막 신규편성 관련, 초기 설치비용이 상당한데, 현수막 설치 시 친환경 소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볼 것을 당부.
(유아특수교육과)
- 유치원 무상교육비에 대한 집행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무상교육비 집행 철저 당부.
- 경계성 지능 유아지원 운영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경계성 지능 유아에 대해 교육청에서 인지하고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는게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