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 회의일시: 2025. 11. 18.(화) 10:05 ~ 12:40
□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6명(안대룡 위원장, 권순용 부위원장, 김종섭 위원, 김수종 위원, 문석주 위원, 김동칠 위원)
□ 부의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교육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학생교육문화회관, 수학문화관

□ 감사결과
◈ 권순용 부위원장
(교육연구정보원)
- 전교조 울산지부 시국선언문 단체 메일 발송과 관련, 내부 메일 운영현황과 시스템적 문제, 사후 조치사항, 휴직자 권한, 재발방지 대책 등을 질의하고, 단체 메일 발송 시 승인절차를 강화하고, 정치적·사적 이용을 필터링, 차단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실효성 있는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을 촉구함.
- 2025 울산 교육정책 여론조사에서 교육감 직무수행 부정평가가 2년만에 두 배 이상 증가 한 점에 대해 지적하고, 설문조사 항목에서 긍정, 부정 평가의 이유에 관한 항목이 연계되지 않아 아쉬움이 큼. “울산교육청 미래교육 방향”항목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항 중 “민주시민교육”과 “인성교육”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함. 교육청 여론조사의 유의미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정밀한 원인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교육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강조함.

(교육연수원)
- 일반 교사 대상인 학습연구년 특별연수(정책연수형)와 6급 지방공무원 대상인 6급 미래인재 양성과정이 전문성 강화와 미래 인재 양성 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운영 방식의 불균형, 연수생 불이익 등 구조적 문제가 연수 운영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함. [관련규정 제출요청]
- 전문 인재 양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참여하는 연수생들은 성과상여금 배제 또는 최하 등급, 교육훈련기간 근무성적평정 미실시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며 “울산교육청이 스스로 연수 무용론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함.
(수학문화관)
- 프로그램별 운영 현황에서, 자율체험 인원에 대해 질의.

◈ 김종섭 위원
(교육연구정보원)
- 외국어도서관이 외국인이 늘어남에도 이용자현황은 줄어들고 있으며, 2025년 총 회원수가 90%이상 줄어 든 현상에 대해, 외국어도서관이 운영 및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함.
(학생교육원)
- 사망사고 후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되었는지 질의하고 안전보조인력은 학부모, 자원봉사자가 아닌, 퇴직소방관 등 안전관련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가 적합함을 당부함.

◈ 문석주 위원
(교육연구정보원)
- 교육종단연구, 학부형에 대한 조사는 참여율이 50%밖에 안되는 점을 지적.
-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관련, 울산교육청도 에듀파인시스템, 나이스 등 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며, 울산 교육청의 이러한 재해나 해킹 사례가 없었는지 질의하고, 재해나 해킹 등 보안과 복구를 위해 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직원 교육과 실제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지 질의함. 보안에 대해서는 사용자인 직원 교육과 보안 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고 재해에 대해서는 복구 시스템 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함.
(교육수련원)
- 작년 실시한 교육수련원 환경개선 대책회의 결과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22년이상 노후한 건물이므로, 신축이 바람직함.
(수학문화관)
- 수학문화관은 65억 사업비를 투자하여 21년 8월 개관하였는데, 7년 5개월 만인 2029년 1월 이전하는것에 대해, 이전을 해야하는 이유에 관해 설명을 요구함. 기관의 설립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집행해야 함을 지적.
(유아교육진흥원)
- 유보통합에 따라 체험시설 확장 등 계획에 대해 청취함.

◈ 김수종 위원
(교육연구정보원)
- 교육정책연구소의 ‘울산 학령인구 실태 분석(2025)’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의 원인을 ‘교육인프라 부족’을 제시하고 있으나, 통계청 자료를 보면, 교육인프라 부족 응답은 13.9%에 불과하므로, 울산 학령인구 순유출의 주된 원인을 ‘교육 인프라 부족’으로 단정하기는 통계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음을 지적함. [자료제출 요구]
(유아교육진흥원)
- 최근 3년간 유치원 교원 직무연수 이수 현황은 해마다 계획 대비 이수율이 하락하는 점에 대해 지적하고, 향후 계획을 청취함. 다가올 유보통합 전면 시행에 대비해 교원들이 충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직무연수 참여 확대와 동기 부여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람.

◈ 김동칠 위원
(학생교육원)
- 복합모험체험시설의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 청취하고, 주민설명회에서는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질의 하고, 시설을 구축에도 물론 안전이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데에도 학생 안전에 유의해서 잘 운영 하기를 당부.

◈ 안대룡 위원장
(교육연수원)
- 최근 원포인트 연수 만족도가 높은데, 학생들과도 공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의.
- 행정감사 요구자료 중 각종 발주 현황에서 교사 직무연수인데, 특정 여행사가 전체 용역계약의 44%를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
(학생교육원)
- 방갈로 이용관련, 학생은 주로 금-토에 이용하는데, 토-일은 교직원에 개방을 건의.
(울산과학관)
- 과학관 이용현황이 연차별로 운영실적이 줄어드는 것을 지적하고, 학생들, 가족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보길 바람.
- 만족도 조사 결과, 2025년 매우불만족이 많은 것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
(학생교육문화회관)
- 갓블러스유 공연의 계약해지 시점을 신중해야 함에 대해 언급
(연구정보원)
- 외국어도서실 대출현황에서, 방문자 수 및 도서대출권수를 보면, 한명이 하루에 5.4권을 대출하는 것이 제출한 자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도서구입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질의.
- 어느나라 언어의 도서가 비치되어있는지 질의하고, 언어의 비율에 대해서 조정해주길 지적하고, 외국어도서관을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