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결과

□ 회의일시 : 2025. 6. 19.(목) 10:00 ~ 11:50
□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이장걸, 천미경, 김기환, 강대길, 공진혁 위원)
□ 부의안건
1.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계속)(의안 제886호)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의안 제885호)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3.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계속)(의안 제886호) - 홍보실,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서울본부 소관

□ 회의결과
1.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계속)(의안 제886호)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 천미경 부위원장
○ ‘23년 대비 ’25년 음주단속 건수가 저조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25년 성과계획에 성과지표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없어진 점에 대해 지적함.
○ ‘민간경호 지원사업’ 운영 형태에 대해 질의하고, ‘24년 대비 ’25년 본 예산이 축소 편성된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청함.
○ 범죄예방 진단팀 공공운영비 전액 60만원 모두 불용 처리한 점에 대해 질의하고, 결과 통보 방식 변경으로 예산 편성의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나 ‘25년도 예산에 동일하게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지적함.

◈ 공진혁 위원
○ 여성안심순찰대 성과에 대해 질의하고, 대상 지역과 인원을 늘려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치안 정책으로 자리잡아 달라고 당부함.
◈ 강대길 위원
○ 음주운전 단속 건수를 단순 지표로 사용하는 점에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며,
시민의 경각심 제고를 위한 다른 지표 필요성을 강조함.
○ 집행잔액 21,677,698원 중 전환사업 잔액이 63.4%(13,743,661원)을 차지하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집행잔액 최소화 및 효율적 예산 운용을 당부함.
○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운영 등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과태료 수입은 국고에 귀속되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함.

2.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의안 제885호)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 천미경 부위원장
○ 무인단속카메라 ‘불용장비’ 내용연수(내구연한/고장)에 대해 질의하고, 설치·운영 등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과태료 수입은 국고로 귀속되는 문제점에 대해 질타함.
○ ‘보행 안심등’ 지원 물품 종류에 질의하고, 타·시도 사례를 참조해서 반사경 테이프나 야광봉, 반사지 등 리어카에 부착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장비 도입에 대해 제안함.
◈ 공진혁 위원
○ 무인단속카메라 장비 검사 방식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고, 매년 1회 정기 검사 기간 주기 개선을 통해 예산 절감 방안 논의함.
◈ 강대길 위원
○ ‘보행 안심등’ 사업관련하여 LED 안전 경고등 형태에 대해 질의하고, 예산 산출 내역 설명을 요청함.
◈ 김기환 위원
○ 음주감지기 내용연수 경과로 불용 처리한 77대 경과 연수에 대해 질의하고, 음주감지기 효율적 운용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깨워 음주운전을 낮춰달라고 당부함.

3.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계속)(의안 제886호) - 홍보실,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서울본부 소관
◈ 천미경 부위원장
○ (홍보실) 울산 인터넷방송을 중도 해지하게 된 배경에 대해 질의함.
○ (감사관) 정책사업목표가 전략목표와 같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서 실행 하겠다는 건지 방향과 기준이 없는점에 대해 지적함.
※전략목표 :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 정책사업목표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한다
○ (권익인권담당관) 고충민원 홍보물 제작,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비 불용액 16,253천원 발생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예측 가능한 사안으로 결산 추경 때 반납하지 않고 불용 처리한 점에 대해 지적함.
◈ 김기환 위원
○ (권익인권담당관) ‘인권센터 운영’ 예산 관련하여 7천7십만원이고 성과지표 달성률 102% 목표 달성은 했으나, 집행잔액이 13%(9백9만원)에 대해 질의함.
◈ 강대길 위원
○ (권익인권담당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활동비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 질의함.
○ (권익인권담당관)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이 높은 사유에 질의하고, 이와 관련하여 자료 제출 요청함.
◈ 이장걸 위원장
○ (서울본부) 중앙정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