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결과
(교통국 소관)

□ 회의일시 : 2024. 11. 26.(화) 10:05 ~ 11:20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백현조, 권태호, 손근호, 홍성우, 방인섭)
□ 부의안건
1.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5호)
- 교통국 소관
2.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3호)
- 교통국 소관

□ 회의결과
1.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5호)
- 교통국 소관
2.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3호)
- 교통국 소관

◈ 손근호 위원
○ 태화강국가정원 만남의 광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00억을 편성하였는데 제3회 추경 즉 결산추경에 신규 사업을 편성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임. 100억이라는 예산을 한 달 만에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태화강국가정원의 주차장의 필요성 및 시급성은 공감하나 편성시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사업 위치 및 주차면수 등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질의하고 주차장 위치에 대한 세부검토가 필요할 것임.
○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공공요금 및 검사비 2억 5천만원 정도 감액되는데 이에 대한 사유 설명을 요구하고, 당초 사업비 편성 시 추계가 가능한 것이 아니였는지 추가 질의함. 내년 본예산 편성에는 사업비 추계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질의함.

◈ 권태호 부위원장
○ 태화강국가정원 만남의 광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것과 관련하여 행정절차에 대한 경과를 질의하고, 계획된 사업 내용보다 주차면수 및 층수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함
○ 화물차 주차 신고 포상금 관련하여 신고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질의함
○ 화물운수종사자 교육자들의 등록비는 전액 지원하는지 질의하고 추가로 버스 및 택시종사자들의 등록비 또한 지원하는지 질의함. 운수종사자들의 교육이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자동차 정비 신기술 지원 교육 사업의 교육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상 교육을 진행해야 함을 언급하며 교육에 대한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사례가 있는지 질의함.
○ 신규 사업인 대중교통비 환급사업인 U패스 사업과 K 패스 사업과의 차이점 설명을 요구하고, 두 사업간 중복성은 없는지 추가 질의함. 대중교통 정책을 발굴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며 향후 방송을 제작하여 안내하는 등 홍보를 통한 사업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홍성우 위원
○ 어르신 교통요금 무료화에 대하여 현행 75세로 추진하고 있는데 전국의 타지자체들의 사례를 보면 70세로 시행되고 있는 지차체가 많음. 고령운전자들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비율은 극소하며 결국 원인은 교통요금 지원의 연령이 높아 반납이 적은 것임. 결론은 어르신 교통요금 지원 대상자 연령을 75세에서 70세로 하향되어야 함을 강조함
○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관련하여 2024년 당초 및 1회, 2회 추경예산을 통해 1,175억 6천 9백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10월말까지 집행잔액이 204억원 정도임. 남은 두 달간의 집행 가능한지 의문이며, 2025년 본예산에는 1,311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증가함. 원가절감에 9억원, 버스이용승객 증가에 따른 65억 7천만원 등 총 75억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다고 자료 상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이 140억이나 증액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해당사업의 사업비 추계근거 자료 제출을 요청함
○ 택시승차대 신설 및 정비 사업에 1천만원 편성 되어 있음. 과연 1천만원으로 사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임. 증액편성이 필요함을 강조함
○ 울산 도시철도 1호선 준공시기에 대하여 질의하고 도시철도 2호선의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요구함.
○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 설치된 지역에 주간, 야간의 속도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경찰청과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함

◈ 방인섭 위원
○ 태화강국가정원 만남의 광장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하여 사업이 시급하며 조속히 추진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도심의 주차장 확보는 향후 예산의 절감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사업 추진에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노선 개편 등을 통해 노선이용의 효율성이 증대 된다면 향후 적자노선 재정지원을 점차 줄여가야 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함.
○ 울산공항 활성화 지원에 대한 사업내용 설명을 요구하고 국제 부정기선 지원금에 대하여 항공사와 협의는 완료되었는지 질의하고 국내선의 적자율은 어떻게 되는지 추가 질의함. 공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 향후 태화강국가정원 박람회 개최 시 태화강역 인근에도 주차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대한 대비를 해 줄 것을 요청함

◈ 백현조 위원장
○ 추경에 2억원이 편성된 노선개편에 따른 차량 외관 디자인 개선 보조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노선 개편은 12월 21일에 시행되는데 금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 잔액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예산을 책정하는 기준을 정확히 하여 편성하여 줄 것을 당부함. 노선 개편을 홍보하는 목적이므로 차량 외관 디자인 선정에도 면밀히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함
○ 밝은도로 만들기 사업 관련하여 예산 집행 현황 상 공사비의 잔액이 발생하는데 이월되는 것인지 미집행 된 것인지 질의함. 해당사업 집행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함
○ 대형교차로 조명타워 설치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5개 교차로에 설치한다는 내용만 있고 구체적인 사업 설명은 없음. 2억원에 대한 예산 집행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