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정례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주요내용

□ 회의일시 : 2024. 11. 26.(화) 10:00 ～ 11:47
□ 회의장소 :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홍유준위원장, 손명희부위원장, 안수일, 이영해, 김종훈 위원)
□ 심의안건
1.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5호-울산광역시장)
- 녹지정원국,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2.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3호-울산광역시장)
- 녹지정원국,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 주요내용
1. 2024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5호-울산광역시장)
- 녹지정원국,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2. 202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안번호 제763호-울산광역시장)
- 녹지정원국,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 이영해 위원
○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추진 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과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음. ‘박람회 유치 홍보’ 예산 2,200만원 중 국내외 홍보물 제작비 1천만원, 홈페이지 구축에 1천500만원, 온라인 홍보비 2억원을 편성했음. 또한, 국가정원 홍보를 위해 총 30억원을 편성했는데 세부사업을 보면 △홍보물 제작(2천만원) △홍보영상 제작(3천만원) △온오프라인 홍보(4천만원) △홍보캠페인(7천만원 ubc) 등으로 유사한 성격의 홍보비가 많음. 국가정원 홍보와 박람회 홍보는 연결된다고 볼 수 있음. 우리시 타 부서(홍보실, 문화관광체육국 등 사업부서)에는 국가정원과 박람회 관련 홍보 및 행사 예산이 없는지? 2028년 박람회 개최까지 수많은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인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한 홍보전략 필요.
○ 내년 신규사업으로 ‘태화강 남구 둔치 대형텐트’를 설치키로 하고 설계비(8천만원)와 공사비(1억5천만원) 등 2억3천만원을 편성. 2028년 국가정원박람회에 대비하고, 이곳에 행사가 잦기 때문에 상시 이용 가능한 텐트를 설치하겠다는 것인데, 총 예산이 10억3천만원에 달함. 설치 시기는? 하천부지라서 하천점유허가도 받아야 할 텐데,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안전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봄. 실시설계 용역비 상세내역을 보면 ‘수리수문영향조사분석’도 해야 하는데, 구조물을 조성할 경우 지형 변형으로 발생하는 우수 집중 현상이나 배수 문제는 고려하고 있는지, 태풍 또는 홍수 발생시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추후 텐트 임대료도 발생하는지?
○ 산림녹지관리센터 건립 관련, 부지매입 15억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사업추진 사유는?
◈ 김종훈 위원
○ ‘시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관련 대상지가 야음공원과 완충녹지인데 주변이 훼손되지 않았는지, 현재 원상복구가 됐는지? 이외에 다른 곳에 변상금 부과건이 있는지?
○ 가로수 수형 특화거리 조성 사업 신규 편성 관련, 타지자체 및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잘 추진해주길 당부
○ 도시공원 안전 유지관리, 어린이공원 3개소 리모델링이 맞는지?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공원도 차별화될 필요가 있음.
○ 국제정원박람회를 염두해두고 다양한 사업들이 편성되었음. 박람회장 유치장소와 세계적공연장건립 위치가 중복됨.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국제정원박람회장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게되면, 삼산여천매립장 등의 부지에 대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 기후대응도시숲,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여천배수펌프장 유수지 준설, 여천배수펌프장 수중펌프 설치공사 등의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 맞는지? 실시설계용역이 끝난 후에 생태축 복원사업 등이 따라와야하는게 맞는거 아닌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복원사업은 잠시 늦게하더라도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된 후에 사업들을 추진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또한 관광객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이동수단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태화강변을 따라 박람회장을 이동할 수 있는 동선도 좋음. 자전거도로에 자율주행차량, 걸어다닐 수 있는 산책로 등을 연계하는것도 고려해볼만함. 이러한 점들을 실시설계용역에 담아서 완성도 높은 용역을 실시해주길 바람. 잘 검토해서 추진해주길 바람.
○ 태화강 100리길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100리길 홍보는? 100리길을 조성은 해놓고 유지관리나 홍보가 부족해보임. 울산을 대표하는 곳인만큼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게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 특히 데크관련 민원도 많은데, 선제적으로 데크도 관리해주길 바람.

◈ 손명희 부위원장
○ 추경) 공공요금 인상분 증액요구됨. 황톳길 맨발길 세족장 수도요금 인상분인데,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 증가액은? 월평균 수도요금은? 태화강물을 수중펌프로 올려서 이용하는 방안은 검토해보았는지? 황톳길 맨발길에 대한 좋은점도 있는반면, 우려점도 있음. 특히 배수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이는데, 시의 입장은?
○ 용금소스카이워크 설치사업 10억원 명시이월 사유는? 준공시기는? 인근 공영주차장 완공이 2026년 1월인데, 스카이워크 완공이 2025년 4월 예정으로 약 1년여간의 공백이 생기는데, 주차해소책은?
○ 울산대공원 소풍마루 조성 관련, 편성사유는?
○ 울산정원 조성 재료구입 관련, 올해부터 민간정원 7곳에 예산을 지원했고, 내년에도 2천만원을 편성함. 민간정원은 어떻게 지정하고 타 시도에 비해 울산의 조성 면적이나 개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 자연주의 정원 유지관리 관련, 배수·관수시설 보수작업, 시설물 관리 가로등·잔디등 유지 및 보수작업 내용 설명바람.
◈ 안수일 위원
○ 소나무재선충병과 관련된 사업을 보면 모두 국비 매칭사업이라시비를 경직되게 편성할 수 밖에 없고, 지자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비해 국비 지원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예산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서면질문 답변을 보면 방제 잔량 20만3천본 제거에 필요한 예산 부족액이 305억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소나무재선충병은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산림 재난으로 건의해 국비로 방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방식은?
○ ‘산불진화 헬기 임차비’를 10억6천500만원 편성했고 지난해보다 임차 기간을 1달 더 연장했음. 산불 발생시 골든타임을 초과하거나, 담수량이 작은 헬기가 다수 운용 중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대응책은? 애드벌룬 형태의 계류형 드론 2대를 임대할 예정인데, 애드벌룬 운영 방식은? 드론을 활용해 실제로 화재를 발견한 사례가 있는지?
○ 구․군에서 인화물질 제거 전담반을 운영했는데 내년부터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이유는?
○ 여천배수펌프장 수중펌프 설치공사 47억원 편성사유는? 현재 설치되어있는 펌프와 차이는 무엇인지? 펌프용량은?
◈ 홍유준 위원장
○ 녹지정원국 명시이월 사업조서, 총 10개사업 148억원이 넘는 예산을 명시이월했음. 일부 사업은 올해 1차, 2차 추경예산에 편성하고도 이월한 것이어서 일단 편성해놓고 보자는 식의 예산 편성은 바람직하지 않아보임. ‘도시바람길숲조성’ 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총 예산 25억 중 24억4천여만원을 이월했는데 언제 준공이 되는지? (구)교육연수원 철거․정비예산도 10억원 중 9억5천900만원을 이월했는데 언제 준공이 되는지? ‘용금소 스카이워크 설치’ 사업비는 내년 4월 준공 목표로 2차 추경 때 10억원을 추가 편성함. 내년 4월 준공되는지? 공정률은? 예산 편성 시 행정절차와 사업 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각적 검토가 필요.
○ 울산수목원의 경우 부지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어서 정식 개장이 지연돼임시개장 형태로 운영된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음. 다행히 작년 9월 ‘2026년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정식 개장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아는데 현재 상황은? 또한, 재해영향평가를 위해 8천만원을 편성했음. 이전에도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를 한 것으로 아는데 조성계획 면적이 변경되면서 대상 범위 등이 어떻게 달라진 것인지?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지? 2025년 정식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
○ 가로수 은행나무 정비사업과 가로수 수목 생육환경개선 사업은 정비하고자하는 본에 대한 산출근거를 알기 힘듦. 또한 숲가꾸기 사업과 공익림기능증진 사업은 기존 대비하여 구군별로 감액된 현황을 알기힘듦. 위의 4가지 사업에 대한 세부산출내역을 제출해주길바람.